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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미 투자사 “한국 탓 손해”…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제출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3 06: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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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HcnYVq1ylJ"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dbf07e67b9110a6972dddf8cc0173e677c4669cd15721922d364b40e8568cc62" dmcf-pid="XkLGfBtWSd" dmcf-ptype="general">쿠팡의 주주인 미국 주요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p>
          <p contents-hash="0c34950233cea4485b81ce779a92c57289fe6254dd900b62f17fa9d6b0bff640" dmcf-pid="ZEoH4bFYhe" dmcf-ptype="general">정부와 국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에 차별적인 대우와 압박을 가해 손해를 봤다는 이유입니다.</p>
          <p contents-hash="145decb65b512a5ceeb70dd03e53efb9312d0f34f1be4de3f1a75edd5190448b" dmcf-pid="5DgX8K3GlR" dmcf-ptype="general">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1waZ690HlM"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5eae0f00df3361ed5a1175a18052d379bc02c888b2111c990db05664f31fb77f" dmcf-pid="trN5P2pXhx"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어제, 쿠팡의 주주인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013ee9bc6225d33cdd1833290411dc05589e12078d1a85a4ae78037f8ef10fa0" dmcf-pid="FEoH4bFYyQ" dmcf-ptype="general">이들은 중재의향서에 "지난해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쿠팡을 겨냥해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p>
          <p contents-hash="66b75c8fa81257a7501d0bd43bdc2483e00d577cdb3bd72f12205df09c2753b1" dmcf-pid="3DgX8K3GyP" dmcf-ptype="general">이어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0e8a29e3e0057dfd59f3f89506fddfec8d4a6302b8bad91392ba13456a06b569" dmcf-pid="0waZ690Hv6" dmcf-ptype="general">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면으로,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19c24637605dbb382dd9d6c2fdcd4d272c54873c3921abc393d8885bc2da6a8" dmcf-pid="prN5P2pXh8"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해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766a5c77366c1792a57bf40df46fe2b1043fe5030824556b63620b42b002cca" dmcf-pid="Umj1QVUZS4" dmcf-ptype="general">또, 국민의 알권리와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f5247180f15b83068460b1a7d3873eebae2bedf8e365145ed7c2fba9890f3f1a" dmcf-pid="usAtxfu5hf" dmcf-ptype="general">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들 미국 투자사는 미국 무역대표부에도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와 제재 등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p>
          <p contents-hash="e6dcc55c806c73030174c4cdb0760f89d7c4b843807d2d7938a15e790d552e45" dmcf-pid="7OcFM471TV" dmcf-ptype="general">KBS 뉴스 이규명입니다.</p>
          <div contents-hash="1f130441f0001b102b8781e79856932ece9411baeb88f1a8a1e0353487e312ca" dmcf-pid="zIk3R8zth2" dmcf-ptype="general">
           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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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43bd0b710630c8a8c5682c29c38e31e0b034954f1265a3498970ec7ea7caa83" dmcf-pid="qtW8DNRfl9" dmcf-ptype="general">이규명 기자 (investigate@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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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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