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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특검도 '체포방해' 항소...무죄 부분 다툰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1-22 18:2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3fU0woMlg"> <div class="video_frm" dmcf-pid="404uprgRSo"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2fSEc90HTN"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VWMKBhkLya"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2fSEc90HTN"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1/22/YTN/20260122181910244hcgl.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0809434?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8p87UmaeTL"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61af50d8b45d6396ef4c4080c29b320111dad6e129a5f5bc672ab92f80741303" dmcf-pid="6kTwEVUZTn"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df431407da88503b243ad76fa58d7b8422f6dd28a618272f58e27b8e27ee46d" dmcf-pid="PEyrDfu5Wi" dmcf-ptype="general">무죄가 난 부분들과 양형이 구형의 절반으로 낮게 나왔다는 점을 다툴 예정입니다. </p> <p contents-hash="2e24a53c3efceffce117a2c6a451c07d3d0853514306a09cc1fd0ff0ce69b49e" dmcf-pid="QDWmw471WJ" dmcf-ptype="general">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xwYsr8ztWd"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c1873bfdbcfc3bcc255250491b2fda06922a3963aad3c4cedf321cc7f58d75ba" dmcf-pid="yBR9blEove" dmcf-ptype="general">사흘 전 항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특검도 체포방해 사건 1심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4beb95f8239109da34529fa233ded6e0026302068d934e5948fee0390685c05" dmcf-pid="Wbe2KSDghR" dmcf-ptype="general">무죄가 난 부분과 양형에 대해서입니다. </p> <p contents-hash="82433fa09b0eccf5835744ec965a79c7e0eb372408f5797ac07383f2b0c60834" dmcf-pid="YKdV9vwaWM" dmcf-ptype="general">무죄 혐의는 외신대변인을 통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허위 공보를 하게 한 혐의와 사후에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 두 가지입니다. </p> <p contents-hash="6a604e6e674135b38a6924340f702075420bf4d94e991bdbbd45d60271941962" dmcf-pid="G9Jf2TrNWx"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허위 공보의 경우 언론배포 입장문이 꼭 사실에 터 잡을 필요는 없다고 봤지만, 특검은 당연히 사실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며 다툴 생각입니다. </p> <p contents-hash="d3a3c3b13d0c7fc97c607526c859c1e487403ee533f8449917d94c88242d2bb9" dmcf-pid="H2i4VymjvQ" dmcf-ptype="general">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도 서류를 서랍에 둔 것만으론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이 나왔는데, </p> <p contents-hash="0b892f84e07f2f7b881e2b8ae98707e8fa91320fc56815f31a10532ceb31d0ec" dmcf-pid="X4oP8GIklP" dmcf-ptype="general">[백 대 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 (지난 16일) : 강의구 부속실장은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외부에 공고나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5472a59a5e57c88c5acd2b94d6f4211e3f89af38c0cfdb4adafabcb96f0ff803" dmcf-pid="Z8gQ6HCEv6" dmcf-ptype="general">특검은 법적 문제를 대비해 꾸민 문서를 이미 만들어둔 것만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데다, 서명하며 돌려본 행위부터가 서류를 사용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eacd7176d52b358e199f96cf97f0a48569fc4f8e0532ef25ef27da5d6287d0f7" dmcf-pid="56axPXhDv8" dmcf-ptype="general">특검은 또, 징역 10년 구형의 절반에 그친 선고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aa4dddd644737f880cd21c076228c12824cf61ceda60a41d7ad7db6b857fbf9a" dmcf-pid="1PNMQZlwT4" dmcf-ptype="general">경호처 사병화라는 범행의 중대성이나,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점과 견줘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e45be2d3698e148b85bdea592fef3e4fa0874a7dd0b35a0c2582249fcf53aeb8" dmcf-pid="tQjRx5Sryf" dmcf-ptype="general">YTN 이준엽입니다. </p> <p contents-hash="a2bfdd2fee369e5e612216a9ace65d2a4ff06130591b2a9439f515da52f88c6c" dmcf-pid="FxAeM1vmlV"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정욱 </p> <p contents-hash="63b7006311b5f904729af87685316c91bd881266a987c7a8ab980717f6dc1a3b" dmcf-pid="3McdRtTsC2" dmcf-ptype="general">디자인 : 정하림 </p> <p contents-hash="cb2c07abbfc9899487bb2ff138d3c791a7a1b42cf28b7225048556d4f74b8db2" dmcf-pid="0RkJeFyOv9" dmcf-ptype="general">YTN 이준엽 (leejy@ytn.co.kr)</p> <p contents-hash="581fe3f0caaec031c40dd7e4a75ba045e24a0701d11847a6ce0e571b4d97440e" dmcf-pid="peEid3WIvK"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c1f16e60b37f52b5ee76f249d4ddfe94aeca7bf2b1e901986862eddc265d7062" dmcf-pid="UsXCOQb0hb"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374d45ea011bf1f65599f4e8b54d263906f23e71c6a812ade8e73dd0e8d461f" dmcf-pid="uOZhIxKpyB"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6506e3ac1585fdc01ee9b630c354107a73a1703957e6f454cf3df28d62c88e78" dmcf-pid="7I5lCM9UWq"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62a5c9e276bea52e87f6be5cfc751d9e08ecf87e14a848ae0c7ea04b4e9f22d1" dmcf-pid="zC1ShR2ulz"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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