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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최형두 의원, 쿠팡 사태 근절...정보보안 패키지 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2 10: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보통신망법·클라우드컴퓨팅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HkIi9zto4">
          <p contents-hash="f776f523d830e741002c9d9bff5472005c5596ef93702829de07d0452948b4e0" dmcf-pid="0KYFOLe4af"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클라우드 보안, 해킹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정보보안 패키지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8175dc8d68d0f8ff16aa811899d8280a3d0c84767b859c5c5e7e1b2a3e4d611" dmcf-pid="p9G3Iod8kV"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기업 내부 사고를 넘어, 국내 디지털 보안 체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중대한 경고”라며 “클라우드 서버 운영, 외부 협력사 활용, 국외 원격접속 환경이 결합된 플랫폼 구조 속에서 보안 책임이 사실상 공중분해된 현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8d13a8e26b5f2b9c7c909e35123d78b72303a3bd805cc88771d48e26897cb0b" dmcf-pid="U2H0CgJ6k2" dmcf-ptype="general">이어, “쿠팡 사례는 보안 실패의 원인을 특정 개인이나 단일 정부부처 기관 문제로 돌릴 수 없는 구조적 위기”라며 “클라우드 설정 오류, 외주 인력의 과도한 접근권한, 내부 통제 부실이 결합될 경우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853578f4f652a267b6bff2bc4bae6d641c533e9aa950363afb387210ac720f" dmcf-pid="uVXphaiPN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형두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2/ZDNetKorea/20260122102427351kfri.jpg" data-org-width="450" dmcf-mid="FQnc6p1yj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ZDNetKorea/20260122102427351kfr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형두 의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39f3685230005db6fb41dfddda39656ed250518ab3a517c44086850001b614a" dmcf-pid="7fZUlNnQcK" dmcf-ptype="general">현행 법체계는 민간 대형 클라우드 이용 기업과 제공자에게 실질적인 보안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부과하지 못하고, 국외 원격접속을 통한 개인정보 접근 역시 사실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반복됐다.</p>
          <p contents-hash="bfd44478d7935a8feda02e8a64609409b6d277410c5741850d0337fdf68b0abf" dmcf-pid="z45uSjLxkb" dmcf-ptype="general">특히 쿠팡과 같이 글로벌 클라우드 환경과 연계된 플랫폼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접근·관리의 상당 부분이 국외 인프라와 연결돼 있음에도 사고 발생 시 국내 제도만으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구조다.</p>
          <p contents-hash="0f6133ae2299129310e71b2e4b3094da3b52a21df40b15fc21134adc55f31239" dmcf-pid="q817vAoMjB"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지금의 구조에서는 사고 피해는 국내 이용자가 떠안고, 책임은 해외 법인과 복잡한 계약 구조 뒤로 숨을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제도 실패이자,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국민안보위기, 안전 공백”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9702bca45cbf6ca795958e59dc6ed76e6368bba5230d8d0d38cec47c17ef5e6" dmcf-pid="B6tzTcgRaq"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안 취약점 신고와 면책제도. 내부자 공급망 클라우드 보안 강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민간 대형 클라우드 CSAP 의무화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정안, 국외 원격접속 개인정보 접근도 국외 이전으로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이다.</p>
          <p contents-hash="07bc778b451a3361c94622c97732218f7543131b83cd6bce1d7d753d8dba1124" dmcf-pid="bPFqykaeAz"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쿠팡 사태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며 “지금 손보지 않으면 같은 유형의 개인정보 대형 사고는 다른 플랫폼,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716e416f5193fb26827807ea997c59f1d1daea774f6daba243df388868e2b1f3" dmcf-pid="KQ3BWENdo7"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번 정보보안 패키지 법안은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쿠팡 사태로 확인된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민의 개인정보와 디지털 신뢰를 지키는 법적 기준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65ee82fc35ee29255e85d8b3746e68ee3502ad13b9e932d4958826112d798b6" dmcf-pid="9x0bYDjJNu"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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