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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2·3 내란' 못 박은 재판부,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2 07: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군경 동원해 국회 점거한 건 헌법이 정한 내란" "국무위원 소집, 언론사 단전 안 막아" 유죄 판단 "비상계엄 선포란 결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어" "12·3내란 계몽령 당연하게 주장하는 사람 양산" "친위 쿠데타, 기존 내란 행위와 비교할 수 없어" "한덕수 사과했던 것도 진정성 인정하기 어렵다" 민주, 징역 23년에 "최소한의 단죄" "당연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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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2/552865-A1PVkLX/20260122073734045ffun.jpg" data-org-width="600" dmcf-mid="f0ocO9zta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552865-A1PVkLX/20260122073734045ffu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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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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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특별검사의 구형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며 한 전 총리를 향해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에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기존 내란행위와 비교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내란 행위 가담자에게 면죄부는 없다는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었다. 선고 장면은 티브이(TV),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선고 서두에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고 내내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한덕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이유 "국무총리 권한 행사하지 않을 이유 없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면서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인원을 갖췄고 ▲윤석열이 행정안전부 이상민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막지 않았으며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윤석열의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깨닫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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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향해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며 "국무총리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행위는 구체적 상황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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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2/552865-A1PVkLX/20260122073735380kmat.jpg" data-org-width="600" dmcf-mid="4fG3BDjJc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552865-A1PVkLX/20260122073735380kma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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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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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사후 계엄 문건을 만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관해선 "작성일을 소급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알려지면 논란될 점을 (한 전 총리가)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윤석열(전 대통령),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서명함으로써 공동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허위공문서라는 인식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대해선 한 전 총리가 지난 2024년 12월 8일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게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또한 한 전 총리가 강 전 실장, 윤석열 등과 공모해서 '윤석열이 서명하고 김용현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시킨 공용서류손상 죄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에서 ▲내란 이후 윤석열로부터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고 지시받은 사실 ▲국민의힘 추경호 당 대표에게 '걱정하지 마라'고 통화한 사실 ▲계엄 해제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것 등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도 무죄라고 했다.
 "국민 선출한 윤석열과 추종세력 엄중 처벌해야" "친위 쿠데타 위험성 '아래로부터 내란' 비교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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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피고인은 약 50년간 다수의 훈장과 포상을 받았고, 내란에 사전에 모의하거나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없고, 79세의 고령인데도 아무런 형사 처벌을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은 없다"면서도,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는 행위는 내란에 해당하고 이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의 친위 쿠데타"라며 엄중 처벌이 타당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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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특히 "12·3 내란은 '위로부터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한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12·3 내란은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는 듯 주장하는 사람 ▲지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 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민주주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을 양산 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거세게 질타했다.
 또 재판부는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으나,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국민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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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관 부장판사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대해 말하는 대목에선 목이 멘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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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2/552865-A1PVkLX/20260122073737955blvb.jpg" data-org-width="600" dmcf-mid="6ZeawqpXA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552865-A1PVkLX/20260122073737955blv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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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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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기존 내란사건이 발생하였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의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무역, 국제 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생긴 경제적·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며 "기존 내란 사건 대법 판결은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뒤늦게 반성한 점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12·3 내란에 관해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했다가,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했다"면서도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장이 중형을 선고하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는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이번 한 전 총리의 선고는 남은 내란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이뤄진다. 일주일 뒤인 19일에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특히 윤석열의 경우, 줄곧 불법 계엄에 대해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 등 궤변성 주장을 내놨지만, 이날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내란'이라는 점을 못박으면서 유무죄 판단과 선고 형량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선고에 대해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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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판 결과에 대해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면서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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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2/552865-A1PVkLX/20260122073739244bkjt.jpg" data-org-width="600" dmcf-mid="PE45uAoMj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552865-A1PVkLX/20260122073739244bkj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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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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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원내대변인은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장기간 극심한 혼란과 불신에 빠진 데에는 한덕수의 책임이 결정적"이라면서 "그럼에도 그는 사과는커녕, 권한대행직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다. 이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능멸한 행위"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이 모든 범죄 사실과 그로 인한 헌정 파괴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덕수에 대한 1심 징역 23년 선고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라면서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에게는 그 어떤 지위도, 경력도, 거짓 변명도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minju@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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