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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친위쿠데타' 못 박은 재판부…국민 언급하며 울컥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2 06: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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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p1MCO9ztZN"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62b62e286133b0cedf384734a427999ad6eda4af6331e4e793e5a500dc951cf1" dmcf-pid="UtRhI2qFHa"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이 과연 내란이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그 질문에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p>
          <p contents-hash="c218b8302810d79aace8082ac82d551d5565e8abcd43b1401f9325265ed4f1fe" dmcf-pid="uFelCVB35g"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고 권력자에 의해 자행된 친위쿠데타라며 과거 내란보다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0751d2df40c536addd7dbae36fa6237ad3d8bbf59b6be939bc24ad64e94708ae" dmcf-pid="73dShfb0Yo" dmcf-ptype="general">내란을 빠르게 종식시킨 건 국민이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8e0d51b16fb399a055a0ee521f1d3ad0d3aeb302afde027cf5e666510edd75f1" dmcf-pid="z0Jvl4KpZL" dmcf-ptype="general">이채연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qpiTS89U1n"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d3a33664e04f69e8d6a5606582c0403ac2a44da6957c5079a4d12426d7d23017" dmcf-pid="BUnyv62u1i"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에서 형량 보다 더 주목받은 건 법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p>
          <p contents-hash="e43c2261a1d74763767ccb51583eb82a0bfaf91ad45c6c2751b55be268427537" dmcf-pid="buLWTPV7GJ"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내란' 임을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p>
          <p contents-hash="3de40228cdeb6815683bbc822655ad27af7f418ef2d8f9ef69a5444f1225b8c8" dmcf-pid="K3dShfb0Yd" dmcf-ptype="general">&lt;이진관/재판장&gt;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e666118d1251bbfd2491fbd601b5081ed0d20cc5f94bdeb2ba25d2fb3f22ae5e" dmcf-pid="90Jvl4KpHe" dmcf-ptype="general">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 즉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결론냈습니다.</p>
          <p contents-hash="3dd45e63c13b9745278ae1df1ba8209597e1ac7642882fda890def393fc4c17f" dmcf-pid="2piTS89UXR" dmcf-ptype="general">특히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이 불러온 민주주의의 위기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f9c722fc72dae555cb4f9b5af1977c64ffb57245c6251b5ea6858c4bc5489d99" dmcf-pid="VUnyv62uHM" dmcf-ptype="general">&lt;이진관/재판장&gt;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기존 내란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는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ff01853e76a544aceefc904ec4bb9ad2a075f7c90e86d092dec7236414f0646a" dmcf-pid="fuLWTPV7Hx" dmcf-ptype="general">계몽성 계엄, 경고성 계엄을 주장하며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불러온 윤 전 대통령 측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dfd4995371740fd48c2be7b8ae64022959b5133bc76c89000eb00e51d34e918d" dmcf-pid="47oYyQfzHQ" dmcf-ptype="general">&lt;이진관/재판장&gt;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는 듯 주장하는 사람들 (…)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0083a77cf7e7c5b4a00acc28520e498dc4ededa66fcf3714f117027540229915" dmcf-pid="8zgGWx4qZP" dmcf-ptype="general">내란을 막은 건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국민과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경 덕분이라고도 했는데 이 과정에선 목이 멘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f2b47dc2e9aaa63fdf2afdc5e84d9ba97484b2affe8a17d6799487dfafda7464" dmcf-pid="6qaHYM8BX6" dmcf-ptype="general">&lt;이진관/재판장&gt;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p>
          <p contents-hash="8f2aed951d50efb46a21ec813195ba07c3bc01fac89c1c67231d1514d0a96201" dmcf-pid="PBNXGR6bY8" dmcf-ptype="general">이 부분은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재 선고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p>
          <p contents-hash="51a9bc503cccd42e2ca252f7d9de59a118266ee164bea70497da7e85b632fddb" dmcf-pid="QbjZHePKt4"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p>
          <p contents-hash="1263d108905e8ef9e10beb5fc519f83b12e658d2ee4940baf4cdefb58bb2e5d8" dmcf-pid="xjZQ6lsA5f"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재호]</p>
          <p contents-hash="da0eec563533e2ae461ece5554b7534d5e8de58bc545bc15866f9e0116a0945a" dmcf-pid="ypiTS89UtV"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애련]</p>
          <p contents-hash="5115fe9714d8113e182912170599f23d4addfb74332f70a054353da518ab14e9" dmcf-pid="WUnyv62u52" dmcf-ptype="general">[그래픽 전해리]</p>
          <p contents-hash="8b50865c0f694fd97338ea46e030eb94582153fac1f263047b4d2ba74ebb7bc3" dmcf-pid="YuLWTPV759"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49423b1e7bb56ee554f91ec5c090f2b822f61deb2dd3cc9098416804ba10ce07" dmcf-pid="G7oYyQfztK" dmcf-ptype="general">이채연(touche@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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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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