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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오늘부터 AI 기본법 시행...법적 근거 마련했지만 우려 여전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2 02: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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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xZnKsmkLyd"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a50e9f571d001ec47eeddcc2979f23da684eb11908896f3aaf2eb29e3010eaab" dmcf-pid="yi5m9K71ye" dmcf-ptype="general">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일상 속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인공지능 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p>
          <p contents-hash="969214bb77623fe8cf94d26431a9857132afdc89c22ae9d0bf54698ea11a56a9" dmcf-pid="WSP0jNnQWR" dmcf-ptype="general">기술 개발과 산업을 지원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p>
          <p contents-hash="a0e50f6f7f4e7e966b8f0493d347be9ec3c02d6df58620a99248d86bdbe02f77" dmcf-pid="YvQpAjLxlM" dmcf-ptype="general">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GTxUcAoMSx"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b22a683bcc0e5d7eff0c0ea750a5d109eaaa938a5042a795f4f784c64e2b3f97" dmcf-pid="HyMukcgRhQ" dmcf-ptype="general">지난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p>
          <p contents-hash="1fde8ac80c81e63abd058d8c67b756c9f43f7643ee73b66cb7e8e0c3407cada8" dmcf-pid="XWR7EkaelP" dmcf-ptype="general">법에 따라 정부는 3년마다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p>
          <p contents-hash="06d4e2204f1a67583201c97c382bd1901f62257db6c71a81451a1305cc704090" dmcf-pid="ZYezDENdy6" dmcf-ptype="general">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결과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임 범위도 규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a3a8cae17cb80077b73eca17fda39955fa390eaf4207635dd0d5a3b698d75a4" dmcf-pid="5GdqwDjJW8" dmcf-ptype="general">'고영향 AI'도 구분했는데, 의료와 에너지, 채용과 대출 심사처럼 국민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해당됩니다. </p>
          <p contents-hash="8fe603ea8fc0319d46752f6b63dd408fa8ddd2d8abe1d9279adce29a66cefacb" dmcf-pid="1HJBrwAiW4" dmcf-ptype="general">이 분야의 사업자는 사람이 직접 개입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고, 안전 조치 현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3e45a455e7fc8766f2f20595397a196a7d6f3db0940f7440256b523a69a98d1a" dmcf-pid="tXibmrcnlf" dmcf-ptype="general">[선지원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AI 기반 산업들이 리스크를 수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가치들을 지켜야 되고 또 어떤 영향성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방향성 정도는 국가 차원에서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
          <p contents-hash="f6c59b2995e6fd85fe2e33f8f43b3a0d940b67fb3365fa56b30ac7663ec9040c" dmcf-pid="FC4tgod8CV" dmcf-ptype="general">하지만 연구·산업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p>
          <p contents-hash="1676c834a2b4ee94e6198ff072e89be8a6886c977882aed50257dfd2d989447d" dmcf-pid="3h8FagJ6l2" dmcf-ptype="general">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은 국내 생태계에서 이 같은 규제가 연구 개발과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7416a9220a8a5bfcdfd85942da8a7c32ca1f703c0198d2c65e2c6e48e1f69467" dmcf-pid="0l63NaiPh9" dmcf-ptype="general">특히,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AI 기본법 시행 이후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5e37bf29c8275e7527d00b46f88b6673b13298e4d2f2c45ff6354f5cb1d926cb" dmcf-pid="pSP0jNnQSK" dmcf-ptype="general">[김영규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자본력이 없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거의 대응할 수 없는, 시기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체감은 진흥법이라기보다는 좀 규제법에 가깝지 않나 라는 느낌들을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adcab9106c5d9b383db434e3645599587b2ae5d64616d8d83f26b7b861051f20" dmcf-pid="UvQpAjLxSb" dmcf-ptype="general">정부는 법 시행 이후 1년 이상 계도 기간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33e44fb3ee3fda3441279e69d4b65248d2aa91c5ff0a1cde60b935d3c199a0d5" dmcf-pid="uTxUcAoMyB" dmcf-ptype="general">논란 속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p>
          <p contents-hash="110aa9718bce5713745d30bdec3cbaa0fa5112b216aab3e0341b7e70e60f39a6" dmcf-pid="7yMukcgRTq" dmcf-ptype="general">AI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사용자의 권익도 보호해 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p>
          <p contents-hash="8d7151fde361337d21b92b987e5310e8ea73c1e56e5bc5b6027b7bdb5ed99593" dmcf-pid="zWR7Ekaelz" dmcf-ptype="general">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p>
          <p contents-hash="db16088ac2078171d0e706bafcaed82dddd937b59a5d521f7bd325e200fbb01d" dmcf-pid="qYezDENdT7"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지준성 </p>
          <p contents-hash="10c8e6197a3fd025fbdb92747e0966e32c1efa9f8b9c6d2639bb992d1e5faa73" dmcf-pid="BUcPTvIkWu" dmcf-ptype="general">디자인 : 신소정 </p>
          <p contents-hash="e9a9f5368632c3f569ece1dcc251d18c6c4dee5e2dcdd654899118233b96d455" dmcf-pid="bukQyTCEvU" dmcf-ptype="general">YTN 권석화 (stoneflower@ytn.co.kr)</p>
          <p contents-hash="46f8888ee22f8f7170c52e5d70c5865d0ebdf4cb77a0be19189d4a98019e7563" dmcf-pid="K7ExWyhDSp"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68a0dcf1fac0f3f7c172644c8d0a46c5f71e0f9079de7078c794c16a8abcf17" dmcf-pid="9zDMYWlwl0"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3e3b28a54265a73227a9f1f60eb4edad27b61f11ea287841e93d25d507df2b05" dmcf-pid="2qwRGYSry3"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5b392ecd720825d9f3a087353ebe834c71d599414f8c9b8538dec613d8767800" dmcf-pid="VBreHGvmlF"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4e20ff81a149f2baea1292cbde2d79cc185877cf12920fa6e46b8642fd1b5d" dmcf-pid="fbmdXHTsCt"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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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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