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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친위쿠데타' 못 박은 재판부…국민 언급하며 울컥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1 22: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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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3CqiH9zt5T"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62b62e286133b0cedf384734a427999ad6eda4af6331e4e793e5a500dc951cf1" dmcf-pid="0hBnX2qFtv"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이 과연 내란이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그 질문에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p>
          <p contents-hash="c218b8302810d79aace8082ac82d551d5565e8abcd43b1401f9325265ed4f1fe" dmcf-pid="plbLZVB3HS"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고 권력자에 의해 자행된 친위쿠데타라며 과거 내란보다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0751d2df40c536addd7dbae36fa6237ad3d8bbf59b6be939bc24ad64e94708ae" dmcf-pid="USKo5fb0Hl" dmcf-ptype="general">내란을 빠르게 종식시킨 건 국민이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8e0d51b16fb399a055a0ee521f1d3ad0d3aeb302afde027cf5e666510edd75f1" dmcf-pid="uv9g14KpXh" dmcf-ptype="general">이채연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7T2at89UYC"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a8c7fcdfe44f384799b1ecb00b819ef6f47680907e14e6061711692f1c57bf22" dmcf-pid="zyVNF62u1I"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에서 형량보다 더 주목받은 건 법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p>
          <p contents-hash="e6554500ef0dcc3a9f348e1d60df92351bb9ab8008b5fb184926062f085de36d" dmcf-pid="qc18C05TG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내란'임을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p>
          <p contents-hash="a6900445fa54b408b9964e9d60e14eefc3f02ed506c33998699ae86f040d66fe" dmcf-pid="Bkt6hp1yZs" dmcf-ptype="general">&lt;이진관 / 재판장&gt;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013e1a7bc152b1ae93ec859c8d680526bf67534f4bd7cd81c555bd0d5326ce11" dmcf-pid="bEFPlUtW1m" dmcf-ptype="general">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 즉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결론냈습니다.</p>
          <p contents-hash="e5cb2b59e7c6b69dad2cfcb477bb6cd248e427de740d4d6ccb0bd2e1d2c20879" dmcf-pid="KD3QSuFY1r" dmcf-ptype="general">특히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이 불러온 민주주의의 위기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01d11ac56105cda13d3e4635d4af990f1578496d0d2e518753f7a526e8b68d81" dmcf-pid="9w0xv73GZw" dmcf-ptype="general">&lt;이진관 / 재판장&gt;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기존 내란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는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11a5adc5abf2c8b204a84b161a0535388bcf39c6a5240988265146c651c8e5f9" dmcf-pid="2rpMTz0HtD" dmcf-ptype="general">계몽성, 경고성 계엄을 주장하며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불러온 윤 전 대통령 측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3a7fd4af835f6f554cebe126264ac92243b9dfc6a9d5715bbddaadce96097cb" dmcf-pid="VmURyqpXXE" dmcf-ptype="general">&lt;이진관 / 재판장&gt;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는 듯 주장하는 사람들 (…)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ec13b88f6c29f1221417016f898de8e6059697316e5334862ca8654e7566df67" dmcf-pid="fsueWBUZGk" dmcf-ptype="general">내란을 막은 건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국민과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경 덕분이라고도 했는데, 이 과정에선 목이 멘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2edec5811ece913c31f558dbc3dc7e8660c7df48068d8e4061840bfef697b58" dmcf-pid="4O7dYbu51c" dmcf-ptype="general">&lt;이진관 / 재판장&gt;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p>
          <p contents-hash="8f2aed951d50efb46a21ec813195ba07c3bc01fac89c1c67231d1514d0a96201" dmcf-pid="8IzJGK71HA" dmcf-ptype="general">이 부분은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재 선고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p>
          <p contents-hash="51a9bc503cccd42e2ca252f7d9de59a118266ee164bea70497da7e85b632fddb" dmcf-pid="6CqiH9ztHj"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p>
          <p contents-hash="1263d108905e8ef9e10beb5fc519f83b12e658d2ee4940baf4cdefb58bb2e5d8" dmcf-pid="Pkt6hp1yHN"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재호]</p>
          <p contents-hash="da0eec563533e2ae461ece5554b7534d5e8de58bc545bc15866f9e0116a0945a" dmcf-pid="QEFPlUtWHa"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애련]</p>
          <p contents-hash="5115fe9714d8113e182912170599f23d4addfb74332f70a054353da518ab14e9" dmcf-pid="xD3QSuFY1g" dmcf-ptype="general">[그래픽 전해리]</p>
          <p contents-hash="894564df2b5577534b74e72fcc4e7ba3b649ac4a2534fa861059a0f9c4609a42" dmcf-pid="yqaT6cgRYo" dmcf-ptype="general">#한덕수 #이진관 #내란 #비상계엄</p>
          <p contents-hash="c978a24044675bbaeba7d23d2b01aee49e98893154d1edf8f78443a3c8ec0950" dmcf-pid="WBNyPkaeHL"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1f5cc4fe1e32f13dceb95bfd159b1bbb4f19b0f6d916aeb08f3624c348b6282c" dmcf-pid="YbjWQENdGn" dmcf-ptype="general">이채연(touche@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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