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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구형보다 8년 더 선고…“국헌문란 폭동 막아야할 韓, 내란 가담”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1 2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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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2L3yqpXn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53e1226949dcc24ea12bb814bb1cbd4f8cb365b0496deb845d73d6a1049edb" dmcf-pid="6Vo0WBUZd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관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있다. 채널A 화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donga/20260121212343214gvrd.png" data-org-width="1600" dmcf-mid="VMXn8AoMi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donga/20260121212343214gvr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관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있다. 채널A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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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dd9e1fa28e9d22e6a9f50c1d705d9d682ac0051034af40fc6965cb9f6f53cb42" dmcf-pid="PfgpYbu5RE" dmcf-ptype="general">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div>
          <p contents-hash="6041d6771e2fbadf7687cf022b582a90ce40ed9d1c6a898fad09996bc752a323" dmcf-pid="Q4aUGK71Rk" dmcf-ptype="general">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 이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박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한 전 총리는 나즈막히 한숨을 내뱉었다. 재판장이 그를 일으켜 세운 뒤 “피고인을 징역 23년형에 처한다”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15년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하자 굳은 표정의 한 전 총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만 했다. 이날 법정구속된 한 전 총리는 재판이 끝난 뒤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p>
          <p contents-hash="2197828b6ace67bb36ea0755470b258f70e9bdbb0253481c79ccce1a09887b16" dmcf-pid="x8NuH9ztLc" dmcf-ptype="general"><strong>● “12·3 계엄은 내란” 첫 판단</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c358953fc49851c136f3776e076d53e90b9dc204275e8fc224be2baed38290" dmcf-pid="yl0cdsEoJ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 선고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donga/20260121212344585jcol.jpg" data-org-width="1600" dmcf-mid="fXjuH9ztn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donga/20260121212344585jco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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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 선고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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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7a7eb782ad966726f92c5ef7048e55162305482f5e4cbc1e9d5878e17df05144" dmcf-pid="WSpkJODgdj" dmcf-ptype="general">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
          </div>
          <p contents-hash="6286687e2d47c57a5bf66a4aaac2d997df837934533597e083cfbff11fa91b3a" dmcf-pid="YvUEiIwaM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내란의 가담자”, “내란이라는 범죄의 내부자”라고 표현하며 그가 받는 6개 혐의 중 5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을 말리긴커녕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참석을 독촉한 점, 사후 계엄 선포문을 꾸며낸 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을 들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0e45d8c0dc8ec1274b22d81d7743873205a1fc38e0206febca45f8ffd671bba4" dmcf-pid="GTuDnCrNna" dmcf-ptype="general">125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 45분 경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가 계엄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생각을 바꿨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해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불법인 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오후 8시 56분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내가 원래 국무위원들도 안 부르고 그냥 선포하려고 하다가 부른 것이다. 내 처도 모른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079e7d725907c1a903c8e87e92b81eb7bfcdacc72de44b31f92d403775e6150b" dmcf-pid="Hy7wLhmjd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다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는 데 이용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p>
          <p contents-hash="7ddfb07d61d35cf4c2bb534356de9f8b0bc734306437afe73a2323b69cc7d922" dmcf-pid="XrXL6cgRio" dmcf-ptype="general">대규모 인명피해가 없었고 계엄의 지속 시간도 비교적 짧았지만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계엄 해체와 관련해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고 언급하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ac91a29d0069d8c4e462adb92a96b58526531daf43d61f80e756aa604c5b1801" dmcf-pid="ZmZoPkaeiL" dmcf-ptype="general"><strong>● “위로부터의 내란은 친위 쿠데타…기존 내란 판결 기준 아냐”</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72418eea033060c8e7e4c340609856ef052a69fb1e7ef309870bd1c38e95e1" dmcf-pid="5s5gQENdd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재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donga/20260121212345886xdvp.jpg" data-org-width="1137" dmcf-mid="4vuDnCrNe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donga/20260121212345886xdv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재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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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8fc9cf1dd5bf563951e6c0af5f1284ece0499a413952843f65a771a8758185e" dmcf-pid="1O1axDjJJi" dmcf-ptype="general">
           재판부가 이날 선고한 형량은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더 높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참고해 구형량을 정했지만 재판부는 “기존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선고 형량을 올렸다. 12·3 내란은 ‘아래로부터 내란’에 해당하는 1979년 12·12 쿠데타와 비교해봐도 그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며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통제 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 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ae85c3f413a240271f2be28d1db8e17d4a2705c0a5558d00ff82238d943e53ad" dmcf-pid="tItNMwAidJ" dmcf-ptype="general">그간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만큼 ‘친위 쿠데타’ 발생에 따른 경제적·정치적 충격이 과거 내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위로부터 내란이 성공하면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고, 국민의 생명권 등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등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51e0c03ea3d3ad83f7a8fba7916a11b0c34a176b73a2611ad3ca0abf6014dcd" dmcf-pid="FCFjRrcndd" dmcf-ptype="general">1979년 12·12 군사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대통령은 1996년 1심 법원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선고된 형량은 노 전 대통령 때보다도 더 무겁다.</p>
          <p contents-hash="e7ea5273517e601ff6dd42d2d4fd6ccb1e69d260e02d34f32a73c483b82d52a3" dmcf-pid="3h3AemkLLe" dmcf-ptype="general">노무현, 윤석열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냈던 한 전 총리는 이날 77세의 나이에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계엄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비상계엄 문건을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1a7ac2a01e1c32a3923c680b96a6648d4fcd68d5982d23d660c9fadcf43da7c7" dmcf-pid="0l0cdsEoeR" dmcf-ptype="general">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b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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