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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헌문란 목적·고의 있었다”…재판부, ‘내란’ 규정 이유는?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1 2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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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BLdZolsAhz"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762557b85898070cb40b1f5353cf104327b943eb611cb7383b27da016838db31" dmcf-pid="b49I8AoMv7"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비상계엄에 국헌 문란의 목적과 고의가 있었고, 폭동이란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2f070d6af3de581bcc6e25989a6c246570834085c50119148cb64fb01854f23e" dmcf-pid="K82C6cgRWu" dmcf-ptype="general">위로부터의 내란, 친위쿠데타라며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78e75523887dd8335778f6c85d1498fd407addba49038c5067c54228e8206385" dmcf-pid="96VhPkaeWU" dmcf-ptype="general">이어서 김영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2PflQENdvp"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a5d628001f1abd40c4878c369ebaff66f0d03635d71dfb0fccd6794e213a89d3" dmcf-pid="VQ4SxDjJh0" dmcf-ptype="general">[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지난해 9월 : "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합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 contents-hash="659e43da4e90a5de1fbfa9f8297d6496a3afad9006bc7ed661c62acb164f4e7c" dmcf-pid="fx8vMwAiC3" dmcf-ptype="general">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던진 이 질문.</p>
          <p contents-hash="3231d577050263b691b584bc565ffe8dfa1497b55f2a70b2da728fb529224a03" dmcf-pid="4M6TRrcnhF" dmcf-ptype="general">4개월 재판 끝에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이자 위법한 내란 행위로 결론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09a1f9b15b17570a200057a2cb06db6862be4f75132f36ac2323edd5974e8902" dmcf-pid="8RPyemkLWt"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과 절차에 맞지 않는 계엄 포고령을 발령한 것,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 통제한 것 모두, 헌법 87조에서 규정한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d1f9d8edbe39253de9f6f59d6381c3dd323808ed8c051f8708e65c811cac59e1" dmcf-pid="6eQWdsEoS1" dmcf-ptype="general">[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p>
          <p contents-hash="fbe3d1eb33e4f933aa3213daa056f61cdbc0b73d15f7fc78fe6cffdd3a08faf1" dmcf-pid="PiRHnCrNv5" dmcf-ptype="general">특히 재판부는, 이번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이 일으킨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375370911b8f38f1ca34a8ad0b4272ee0ab8b6f1584082dea52ccf7f35b55f9b" dmcf-pid="QneXLhmjWZ" dmcf-ptype="general">[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a844cfd968670b7f4633b0823c207ceac8fc2a4b419f6c57a5d5cab5f0941ad1" dmcf-pid="xLdZolsAyX" dmcf-ptype="general">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의 시기와 비교해 달라진 대한민국 위상도 언급했습니다.</p>
          <p contents-hash="9305761a4b87c3355d967fe60a48d2b0eef675f9808a4adf511c27592353e91a" dmcf-pid="y1Hit89UTH" dmcf-ptype="general">[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경제적·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p>
          <p contents-hash="589f7765d011c284446c539e1697496d2eeb4aca57b54f8999d42023e2a2863a" dmcf-pid="WtXnF62uWG" dmcf-ptype="general">이 계엄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도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aa3fab03ad1dc2b892508b7222de2143e540349f0b969035c2cfe891890e3461" dmcf-pid="YFZL3PV7vY" dmcf-ptype="general">[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 있고, 민주주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dbce0aeb4aa7c8745a4fadbeb458883c5651791a0eb86a48f88b3ff031208c4" dmcf-pid="G35o0QfzyW" dmcf-ptype="general">특히 계엄이 몇 시간 만에 종료됐고 사망자가 없었던 점은, 대통령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p>
          <p contents-hash="00a88d3b4e906b80999237286c9ce3d9b7fcf7f1491ddf9226aa7ea5771b00c5" dmcf-pid="H01gpx4qCy" dmcf-ptype="general">[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p>
          <p contents-hash="194b4b8e492824a931e4b00157b77ce4475df63bc83f415a7c63bd1df6bcd1bc" dmcf-pid="XptaUM8BCT"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영훈입니다.</p>
          <div contents-hash="2a5d2c63f1f8a9b976e02e1b04c15999a3a0ddfff95c74ea30b03ad640c88cda" dmcf-pid="ZDA7wZWICv"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유건수/영상편집:최정연/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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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11c3b657031edc361499e0b945c2072573ab6c2dab81fcde9e79724fb7a7023" dmcf-pid="5wczr5YCCS" dmcf-ptype="general">김영훈 기자 (huni@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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