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尹 비상계엄은 내란' 첫 사법 판단 나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1 20: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xkuUaiPW8">
          <div class="video_frm" dmcf-pid="HME7uNnQl4"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WRTvSfb0yP"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YxKrw73Gh6"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WRTvSfb0yP"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1/21/imbc/20260121195509375pnbt.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0788717?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XRDz7jLxTf"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ZewqzAoMvV"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a3b284691389ae9520c99f51ce35f3daf3331e1368622796f9bffdd9b1b232a5" dmcf-pid="5drBqcgRC2" dmcf-ptype="general">2024년 12월 3일부터 414일 만인 오늘 법원이 처음으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a63ea3b2983a54af3272b756525a6faa25299070e2d59dffb1f18fc22fb9b1c7" dmcf-pid="14aFtiMVW9" dmcf-ptype="general">전직 국무총리 한덕수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규정하고 한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건데요.</p>
          <p contents-hash="3ccaf1cebe357fc8265a3917880ff3a60d78339cd95cb44056c24658cc89101e" dmcf-pid="t8N3FnRfyK" dmcf-ptype="general">오늘 판결이 윤석열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 주동자와 가담자들 재판에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7dca6c41ce14b3ec4a769970c09eb302ec69502a37dfe945f9d0e9a0d9ca7d2c" dmcf-pid="F6j03Le4hb" dmcf-ptype="general">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3PAp0od8TB"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61f234cd06a5ca9f9cec56594b02abce96920de02d16139219d4fcf3b9bd5373" dmcf-pid="0QcUpgJ6vq"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시작한 지 약 15분이 지났을 무렵.</p>
          <p contents-hash="3e75d25910200b11b3412042103998fa7315dbfc1311a43daa1909fbb82bbcdc" dmcf-pid="pxkuUaiPWz" dmcf-ptype="general">[이진관/재판장]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7b994a5069fdaa5f53ce4796ecf700f55436d49470a41630c0557e83c8d56b75" dmcf-pid="UME7uNnQl7"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c21fdbf9021dca7d6f8914bb71016ddd383e5e5a3a756d40c4a324dd56818647" dmcf-pid="uRDz7jLxyu" dmcf-ptype="general">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6f83e6c54d4080518c411bada15833366fc01347dff503270b1b05ebb92abfb9" dmcf-pid="7ewqzAoMCU" dmcf-ptype="general">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의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p>
          <p contents-hash="dbc1b708382d666f708510720f298b806770098c7fa5924db9cdbf8ea68771ea" dmcf-pid="z7MyT89Uyp"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2024년 12월 3일)]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p>
          <p contents-hash="e76098c68a6adee50efeb9fe7bafd4bede919a653e5f48cff6f57b1719691c34" dmcf-pid="qzRWy62uC0" dmcf-ptype="general">곧바로 국회와 정당의 활동이 금지되는, 포고령이 발령됐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무단으로 침탈하거나 봉쇄했습니다.</p>
          <p contents-hash="f52c5b2634dd42dfbcfdd07842950b78a5cf2c38149dcd4a3f9bddbc19e83c3e" dmcf-pid="BqeYWPV7T3" dmcf-ptype="general">내란죄의 법적 구성요건은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p>
          <p contents-hash="442216e437dd32010f39d15134b79f6b0b53e9097e697d1749af1a1a865c6792" dmcf-pid="bBdGYQfzv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으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먼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7246bc753379f0d3c8a632e38d13e296bb968bf213f3c4c1641ba0d9c6a20f9d" dmcf-pid="KbJHGx4qWt" dmcf-ptype="general">[이진관/재판장]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회·정당 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p>
          <p contents-hash="c67827d923b9bb3ec2d6535d9256af0cf5cba616501198a27dbb68cd9c100ec3" dmcf-pid="9KiXHM8BW1" dmcf-ptype="general">5천여 명에 달하는 계엄군과 경찰관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한 행위 역시 폭동으로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6464b7095fcb504c43d8532fc5fa9012e7125cf25a548cd9e780e3e7c6ff54ef" dmcf-pid="29nZXR6by5" dmcf-ptype="general">[이진관/재판장]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p>
          <p contents-hash="6fdf85dc0c80c371a50aca25767206596923cb08e5c34f4a888cdde3a623ee93" dmcf-pid="V2L5ZePKhZ" dmcf-ptype="general">오늘 재판의 피고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였지만 사실상, 총리보다 위에서 국정을 책임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판단이 담겨있는 판결이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6455270e722c115ccfca931021b737b77488629965f138f04d7db042ae3913b6" dmcf-pid="fVo15dQ9yX" dmcf-ptype="general">MBC뉴스 차현진입니다.</p>
          <p contents-hash="a14bda94bfcfca29d3646d79662d26fb088e9e48770ffc9492126c845b5cd08e" dmcf-pid="4CFoLXyOlH"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신재란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8h3goZWIlG"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53bb9378722d5e883b11dbe08d2cb8edb55d501773adb4fc8189d41a65a089ed" dmcf-pid="6l0ag5YCCY"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신재란</p>
          <p contents-hash="f7e480305fc8986471b3fe7dbcc6c710215054d08c5d704b436ccddc0fd4374c" dmcf-pid="PSpNa1GhvW" dmcf-ptype="general">차현진 기자(chacha@mbc.co.kr)</p>
          <p contents-hash="7b935df31ce3bcbae25b13275a93cc1f512e52d74ff1d9817169fcec7e90e445" dmcf-pid="QvUjNtHlvy"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5275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