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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2·3 계엄은 내란”…법원 첫 판단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1 1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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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div>
          <p contents-hash="76f65f5c7ae1dfd5c074cf5fffd4a5d0d0089e0288d86f9cb10ba717e2de28a4" dmcf-pid="ttigDuFYMd" dmcf-ptype="general">“계엄은 내란이다”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미칠 영향 살펴봅니다. </p>
          <p contents-hash="977892ef30458ccc3066e1c0fe83fd02d513e265e61379d788bb24792efae677" dmcf-pid="FFnaw73GRe"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173분, 2시간 53분 동안 생중계 신년 회견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e24416e9fec2f1b559e67dbe482e16800c8057964a9504eb72d3098ddaafd5b" dmcf-pid="33LNrz0HMR" dmcf-ptype="general">올 한 해 어떤 구상을 밝혔을까요? </p>
          <p contents-hash="e128c51238ddbda3104d95d0e731488bf081f620969c5cec7777746ada14291b" dmcf-pid="00ojmqpXMM" dmcf-ptype="general">그린란드 현지에 특파원을 급파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9857bb2153a5195889fd83ebecc22e293f76dc42d7777fcf26771b79f4580fc" dmcf-pid="ppgAsBUZRx" dmcf-ptype="general">들려온 소식은 자연의 보고가 저항의 땅이 되어가고 있다,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p>
          <p contents-hash="165eb1179625c0fe9aaefb6dac700c06f40d09f24c21c8f12b9c0e1d500fb3ba" dmcf-pid="UfshGx4qLQ" dmcf-ptype="general">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p>
          <p contents-hash="31f2b1798e52864742d7a74d428e61745ec20278c98ca5e7e497cf89babf6af5" dmcf-pid="u4OlHM8BiP" dmcf-ptype="general">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내란, 친위 쿠데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187f91a39536c58b604dd329fbbf62892996aef43b646a6e58b725c67882b2ef" dmcf-pid="78ISXR6bd6" dmcf-ptype="general">사망자 없이 몇 시간 내에 계엄이 끝난 것도 정상 참작이 될 수 없다, 그건 맨몸으로 막은 국민들과 소극적이었던 군인, 경찰 덕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3967667a31551a57fa6341658e24c0fe3b29b6aa6e2d1ca839b732fd9f863d0" dmcf-pid="z6CvZePKi8" dmcf-ptype="general">송정현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1a5065e2d6c42acc8c81cd433294c1c07454dc724efb23aa7917dbc3f23760f2" dmcf-pid="qPhT5dQ9R4" dmcf-ptype="general">[기자] <br>[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br>"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한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행위에 해당합니다." </p>
          <p contents-hash="75cdd6ab01839bd806e62f13c26dd769b354476d526217cb0737f4ea4ceb1d5e" dmcf-pid="BQly1Jx2Jf" dmcf-ptype="general">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d99fa34e60d0705eb4eb8b767ae0e2e7c18a5f8e9620c8d99d36461f912535d" dmcf-pid="bxSWtiMVeV"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p>
          <p contents-hash="bc7b74ff372eb8326597fb5f52a97a278ca9d3a38799232846de330ce2db7d5a" dmcf-pid="KMvYFnRfL2" dmcf-ptype="general">[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br>"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p>
          <p contents-hash="9226439a1d80cbde52c0671512827b7845d901499a0e01eed1b02df9e8f1e9d6" dmcf-pid="9RTG3Le4L9" dmcf-ptype="general">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있었지만, 당시 재판부는 내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d7c237ae6171440aea91c6fc8d326b129cd097efe2a27f91458627307cf908a5" dmcf-pid="2eyH0od8i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80b115190499229f93658052c77ca95a2f97c7c5d9d05707d08c01c80ddc76f" dmcf-pid="VdWXpgJ6eb" dmcf-ptype="general">[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br>"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20155fba76fd91b97775307bb7f3c77853835d9ec93c0a56444c661b6095daee" dmcf-pid="fJYZUaiPRB" dmcf-ptype="general">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 행위를 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이라고 꾸짖었습니다. </p>
          <p contents-hash="ae5a9904047d5dfe2434365ba756b41095442867f272c04b63df00b700a8d7d7" dmcf-pid="4EUq4ODgnq" dmcf-ptype="general">내란죄 1심 유죄 선고는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 이후 30년만입니다. </p>
          <p contents-hash="b7f2db14d8abb89802a04b2a6a4e9ea4510f97c934aaa9305eeb605ced479a57" dmcf-pid="8DuB8IwaJz"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규정되면서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50d1d5eed2f8906355fc797d564b843169a2b7b8acb3ca47398448c84887a2e9" dmcf-pid="6w7b6CrNe7" dmcf-ptype="general">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p>
          <p contents-hash="3c6343532ac18e763715165fcbb2143ffa9939724a9e3d00511ca7aec04d4088" dmcf-pid="PrzKPhmjLu"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강 민 </p>
          <p contents-hash="6ab23ae576efb1a60dbf97056666b5a4690bf6a2af123436462498080c666f44" dmcf-pid="Qmq9QlsARU" dmcf-ptype="general">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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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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