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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상계엄은 ‘12·3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1 19: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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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yyl6eyhDCl"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5f6a3df3af05aa6d4eb52c65567ecfff2d4fd45705efab652d97ecf2cd7e6a00" dmcf-pid="W01oc05TTh"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습니다.</p>
          <p contents-hash="5ff567abeac3f02a7899118f4578dc53a1249834df0f2a245d05acab8c69ecc0" dmcf-pid="Yptgkp1yyC" dmcf-ptype="general">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포함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2049ea30b279b21070284e598908d28a5b45b6ef0f585828c46f2bdcf7a5f85b" dmcf-pid="GUFaEUtWvI"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됐습니다.</p>
          <p contents-hash="23864639692282eb8afec32175b38e0e80d779b56c90c5349478dd6525fd5090" dmcf-pid="Hu3NDuFYhO" dmcf-ptype="general">먼저 박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X70jw73GTs"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5b8bc18a2884f374dc4e79eb68d72ed3a4c7bf1b61c4d3fe0c38e5fe0c80d3e6" dmcf-pid="ZzpArz0Hlm"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6acedfa7cd2d61b9afd9b251ab720ee08e5c04a209e3a6e2acd4339969392c9" dmcf-pid="5qUcmqpXCr" dmcf-ptype="general">[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p>
          <p contents-hash="9c52918c9ca5062d77799aa3a4202faa73d9219369e8e33ea37120ac921c7bcd" dmcf-pid="1BuksBUZvw" dmcf-ptype="general">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8년 더 무거운 형량, 가장 큰 이유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f664a91cbca097b07c934aa08838d82b31a193cf611293c2b345c83f080caea5" dmcf-pid="tb7EObu5vD" dmcf-ptype="general">[이진관/재판장 :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선관위 등을 증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p>
          <p contents-hash="0cad936169d7a553b27972935e255378f38bc4e3d37d935500ca8ec07be17390" dmcf-pid="FM6vHM8BT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도 형식적인 국무회의 소집을 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왔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64eb141ae9efaa9600d998c3be48b57686712d481017a3c8f3dc9df2d1f64aa5" dmcf-pid="3RPTXR6bCk" dmcf-ptype="general">[이진관 : "절차적 심의 국무회의 형식적으로 갖추게 함으로써 내란행위 중요 임무 종사로 봄이 타당."]</p>
          <p contents-hash="d091f303a2b1917de171bdec7cd335433a637dda64d57644925461f237a800da" dmcf-pid="0eQyZePKWc"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논의한 행위, 국무위원들로부터 계엄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한 행위도 모두 내란에 가담한 걸로 봤습니다. </p>
          <p contents-hash="a0b0cbdecf52e5477f8313ba753b528319dd2d439027323470dc678a1399c836" dmcf-pid="pdxW5dQ9lA" dmcf-ptype="general">이밖에 비상계엄 해제 후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707559cc8c5a1068027970e74030f391519862c8d450ccc3f4282ef6e35d4ae6" dmcf-pid="UJMY1Jx2Tj" dmcf-ptype="general">[이진관 :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p>
          <p contents-hash="1732898a6fa2c89395917eda6c749793511005ee35c7d97bee45dc35738cf002" dmcf-pid="uiRGtiMVhN" dmcf-ptype="general">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던 한 전 총리.</p>
          <p contents-hash="9084517e6dd8fcb1b7853dce33a118e07779462d277f732daa420c6513cc804a" dmcf-pid="7neHFnRfha" dmcf-ptype="general">[한덕수/전 국무총리 : "(비상계엄 몰랐다, 대통령 막으려고 했다 입장 그대로세요?) ... (오늘 실형 선고되면 법정 구속되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 말씀 좀 남겨주시죠.)..."]</p>
          <p contents-hash="c834a437c8168c37ebbe7b02d8ed4f0783a78ed3fe606975f5c293bfbcd756bd" dmcf-pid="zLdX3Le4vg" dmcf-ptype="general">선고 뒤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6d291023736e94dbb96bd8a0c72d4b04db40baa0a51390027dbf095b3868598c" dmcf-pid="qoJZ0od8ho" dmcf-ptype="general">KBS 뉴스 박서빈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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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유건수/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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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453b8b27d6d2b971cddb3960ead053c0e4172330bd0760bb99e24918377bf3" dmcf-pid="bzpArz0HSn" dmcf-ptype="general">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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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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