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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부동산 세제 깊이 고려 안 해…檢 보완수사 예외적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1 13: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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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을 묻는 말에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한 데 대해 “예컨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느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면서도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고,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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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이 배석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joongang/20260121133326717gzsd.jpg" data-org-width="1280" dmcf-mid="ugfcN4KpS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joongang/20260121133326717gzs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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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이 배석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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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이어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신축 공급 외에도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향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투기적 수요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제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고환율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에는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이걸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속해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 내고 또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벌써 했겠죠”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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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있어보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joongang/20260121133327989bykn.jpg" data-org-width="1280" dmcf-mid="8vfcN4Kp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joongang/20260121133327989byk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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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있어보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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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불발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며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참 어렵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며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당선될 때까지는 한 쪽 진영의 대표이지만, 당선된 순간부터는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통합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기회를 조금이라도 나눠서 함께하자는 취지였는데,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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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joongang/20260121133329256lbrk.jpg" data-org-width="1280" dmcf-mid="u9aWvNnQ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joongang/20260121133329256lbr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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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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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검찰 제도 개편에 관해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종 목표는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의자가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가장 합당한 길은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효율성도 제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관해선 제한적 범위 내 허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 임박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한 길을 만든 다음에 그런 것(보완수사) 정도는 해 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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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joongang/20260121133330533kmna.jpg" data-org-width="1280" dmcf-mid="zAgquvIkT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joongang/20260121133330533kmn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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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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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에 관해서는 “본질은 비핵화”라며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한 결과는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얘기했지만, 현재 상태를 중단하게 하는 것도 이익”이라며 “대한민국과 전 세계, 그리고 북측에게도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길을 찾아가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편드는 건 아니지만, 역지사지해야 대화도 되고 조정도 되고 협의도 되지 않겠느냐”며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지만,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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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를 위해 손을 들고 있는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joongang/20260121133331775kpil.jpg" data-org-width="1280" dmcf-mid="t7zCsJx2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joongang/20260121133331775kpi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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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를 위해 손을 들고 있는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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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형인 한·미 관세 후속 협상에 대해서는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100% 관세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모든 게 예측 불가능의 시대”라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험난한 파도가 오기는 했는데 배가 파손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어서 잘 넘어가면 된다”며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도 명확히 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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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7일 차를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단식 농성장에서 물로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joongang/20260121133333042aunw.jpg" data-org-width="1279" dmcf-mid="FkXjgVB3C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joongang/20260121133333042aun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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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7일 차를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단식 농성장에서 물로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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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단식 7일 차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일대일 단독 회담 요구에 대해선 “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며 일단 거부했다. 그는 “뭐든지 제가 개별 정당과 직접 대화하고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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