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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평화적 계엄이라면서 '사후 서명'? 모순"... 윤석열 논리 직격한 재판부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1 07:5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1심 판결문]<br>"부정선거 등 계엄 긴급성 인정되는 상황 아냐"<br>국무위원 전원 소집했어야..."심의권 침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IMolz0HL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4d8204af3cff367898ef4627656e5d54ae7720969dfcb3cbe97545aecaa626" dmcf-pid="1CRgSqpXL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hankooki/20260121073145043dmrt.jpg" data-org-width="573" dmcf-mid="XbrSuJx2M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hankooki/20260121073145043dmr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3f4383b69db5bf65158561653f02f3855068fd823a8bccf6b22fe2c58aa1ee2" dmcf-pid="theavBUZMz"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평화적인 '메시지 계엄'이라고 말하면서 계엄 선포문을 사후 부서(副署·서명)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모순"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간 주장해온 방어 논리의 허점을 지적한 것이다.</p>
          <p contents-hash="9a7f608ef2ad059a1081e8c4d39bff837b0cc7c7aa5213da0b87024add6e0165" dmcf-pid="FldNTbu5J7" dmcf-ptype="general">20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213쪽짜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743caa25518e4c31302fdb97f3962ceeb5aa62565ad85dedd31190100e199b0b" dmcf-pid="3SJjyK71Ju" dmcf-ptype="general">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2024년 12월 5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행위는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서명)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뒤, 이튿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달받아 서명란 등 형식을 갖춘 사후 문건을 만들었고,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서명했다. 이후 한 전 총리가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이 "총리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고 승인해 폐기됐다. </p>
          <p contents-hash="004b4b93a84cd489e3ba563d1bd2cba16b8137d5e6f21fd04d5d9cb3f2dbbca0" dmcf-pid="0viAW9ztRU"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간 "국민들에게 국가안보위기 상황,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국정마비 등의 현황 및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평화적 계엄, 이른바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며 "계엄 선포가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부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d929279daaec6e939486b19d99f29037130a78ed89823348229150f2e481d2" dmcf-pid="pTncY2qFi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hankooki/20260121073146443lrkr.jpg" data-org-width="640" dmcf-mid="ZjKPkZWIn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hankooki/20260121073146443lrk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6527769729f326346c243ebffae54d49de60e60d1bb40aa3c7b2231c1bc21aa" dmcf-pid="URFqJhmji0"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우선 ①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계엄 선포 사유(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 탄핵 시도,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점검 결과 등에 의해 드러난 부정선거 의혹 해소, 예산안 삭감에 따른 안보공백 상황)를 고려해봐도, 그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②'메시지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만큼, 당시 상황이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할 정도의 긴급성,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01280a918e72b7e7ec3989e52eaf5c07c08bf4cabcecf59c838cfab2c07eb586" dmcf-pid="ue3BilsAL3" dmcf-ptype="general">결국 단순히 국민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차원이었다면 굳이 늦은 시간에 특정 장관만 불러 국무회의를 열 필요가 없었고, 사후 서명을 통해 적법한 외관을 갖춘 국무회의였던 것처럼 꾸밀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계엄과 같이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경우, 국가의 각 분야에 있어 비상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7fa7d1cc1a367399498d23218372318fb6fde36386f0cd0436163d560bac9c68" dmcf-pid="7d0bnSOcd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교사)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p>
          <div contents-hash="28bb5a3b106ece6a3b1b034f554f30288e2dbe5392f8c08af73d73d1a2340383" dmcf-pid="zJpKLvIkMt"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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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 위기에 경호처 가스라이팅했던 윤석열…"미친X들 때려잡자" [사건 플러스]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71614000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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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5년' 선고에 얼굴 붉어진 尹..."헌법 위배, 반성도 안 해"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61401000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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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심 공판' 尹 측, 법정서 몽테스키외까지 언급 "계엄 선포는 정당"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3120200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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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div>
          <p contents-hash="5e365496a3bd89b8403989acc6efc39f24e3c30977408f1b3191243ca86db9b4" dmcf-pid="Bnu2gyhDd5" dmcf-ptype="general">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br>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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