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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사주 의무 소각' 3차 상법 개정 속도… 재계 '초비상'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0 14:2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1일 국회 법사위서 처리 전망… 기업 경영전략·경영권 방어 등 빨간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uSLSXyOt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877c6b7e2d18d29a4a69780cb6222c70d50adfeed1298a070f698221c617ed" dmcf-pid="97vovZWIY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0/moneyweek/20260120142344012kswo.jpg" data-org-width="658" dmcf-mid="bJGAG3Zv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moneyweek/20260120142344012ksw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400decbe4ac4fd46411b679a57366fd1e0c37ab8b422d1fcb10f0c4d20f9889" dmcf-pid="2zTgT5YC5x" dmcf-ptype="general">
           정부·여당이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경영계가 비상이 걸렸다. 자사주를 활용한 다양한 전략이 어려워져 기업들의 경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div>
          <p contents-hash="602c064827954b5ce2558e5ce123a97cd1a215a580a919cfab6f67be5dbe8c19" dmcf-pid="Vqyay1Gh1Q" dmcf-ptype="general">20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코스피 상황과 관련해 더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며 "사법개혁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도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1993a56ba5d5ffed854c83163396a8b1d0f961296b06c9038eb5404e16e139ba" dmcf-pid="fBWNWtHlYP" dmcf-ptype="general">1차 상법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이 각각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했다면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
          <p contents-hash="8d115a0eb585e93199e4399c9181fb7f464fb04c91f6d7badd1ca057c0770e78" dmcf-pid="4bYjYFXSY6" dmcf-ptype="general">민주당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지난해 말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도 6개월 유예 후 1년 내 소각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362c16c129379e3b9a469e6cbf32874791658f417ce63f102694658e831397bb" dmcf-pid="8KGAG3ZvY8" dmcf-ptype="general">자사주 소각은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힌다. 기업들이 그간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보유했던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주주들이 가진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서 기업가치 역시 재평가될 수 있어서다. </p>
          <p contents-hash="fc719fc31afe5de33a620cbc1cb052f8eedb9b27bac57aaaf830e17d7bba28d5" dmcf-pid="6Gk8kIwaZ4"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해 왔다. 이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p>
          <p contents-hash="7146056857703db2b037819c2f2768c9d5308e22c5b5656ec0f1492ef376545a" dmcf-pid="PHE6ECrNXf" dmcf-ptype="general">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괄적으로 자사주 매각을 강제할 경우 이를 활용한 경영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지주회사 전환이나 M&amp;A 중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강제로 소각 대상에 포함할 경우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da009f9b8205b474b2d679ba79e23adb9de6bba9190e9503ab14e1d5f2d2f6be" dmcf-pid="QXDPDhmjYV" dmcf-ptype="general">특히 3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할 경우 그 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중장기 경영전략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매년 정기주총, 임시주총 등에서 승인절차가 반복되면 경영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05d725c7c79fb71a99ce09f821a02af3cf06e66f058084198bb687e8c2af9299" dmcf-pid="xZwQwlsAZ2"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기업들의 경영권이 외부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행동주의를 앞세운 투자자들과 자본의 공세가 날로 심화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외에는 별다른 방어 수단이 없어서다.</p>
          <p contents-hash="f4bae6ad820e95813bd7aa949b2218e3a883d0d49bdf64f966c592c39d0d2645" dmcf-pid="yiBTB89UH9" dmcf-ptype="general">글로벌 리서치업체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주행동주의가 2020년 10개사에서 지난해 66개사로 급증하며 경영권 위협이 매년 커지는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0c60a6f887907be04b1cc6bd9adf21abd351414c67f3cb59f954c779429d6931" dmcf-pid="Wnbyb62uYK"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법안에 예외 규정을 두거나 기업의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
          <p contents-hash="6153bb6b4ccc82fca102c003ada833a7e30c2629e7bf7515ba93e0e9db542e4d" dmcf-pid="YLKWKPV7Gb" dmcf-ptype="general">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의 주주행동주의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활동성이 강함에도 기업을 위한 방어수단은 아무것도 없다"며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제도, 테뉴어 보팅 등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35d3079985f0d4c6d295873862f15497458475f6729e3c17a5a64b15a759779" dmcf-pid="Go9Y9Qfz5B" dmcf-ptype="general">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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