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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고성·연천·파주 등 군 사격장 피해지역 8곳 추가 지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0 08: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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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7EnJaiPl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74d1580162bc6c5b1c2be4859087ee36d48fb358b70f2083decf6cd307ca86" dmcf-pid="0zDLiNnQC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0/kbs/20260120081530777wsae.jpg" data-org-width="640" dmcf-mid="UyacqVB3l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kbs/20260120081530777wsae.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006a400a3c2a79d35d71444dcd45254c6d4f3b09454050ced655fa1bfa649ad" dmcf-pid="pqwonjLxlh" dmcf-ptype="general"> 당정이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6b356fa4201b8c8b2091aae23aac4b634e797d060a0895d6a390de9e00072abc" dmcf-pid="UBrgLAoMvC"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오늘(20일)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ea1171d56011e9ee5f7cfe64961f42944d1408461e84e92d9ed4d65407359fd9" dmcf-pid="ubmaocgRhI" dmcf-ptype="general">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부승찬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군 사격장 8곳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45568c9c72a57ef9553f7fcd1e848a0492aaedcb96c76d42db49900cb88e3418" dmcf-pid="7KsNgkaeyO" dmcf-ptype="general">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파주시 멀은리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총 48.3㎢이며, 주민 770여 명이 추가 보상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8c667a94d8e9eddc34aeee594c1b64c5b514c86173787a6caa2b57e0a2ddb784" dmcf-pid="zPTrDIwaWs" dmcf-ptype="general">또 "기존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연접지역을 포함해 확대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6b0c4ff8b01d0dc6e45cdd5255021b6b0e1932085090bed7da13b22002da00b" dmcf-pid="qQymwCrNhm"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소음대책 지역은 약 5.3㎢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 6,900명 정도가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e0cbee34eba6e869ae18cfaf9ad93121e54e67cf54243e5a0645f87e5afa236c" dmcf-pid="BxWsrhmjhr" dmcf-ptype="general">부 의원은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조기 구축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c67d33b9895e511c125e86424ff5111c9a98779c90ee205be44c80ae6b2d030f" dmcf-pid="bMYOmlsAvw" dmcf-ptype="general">또, 지속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과 현실 여건을 고려한 보상기준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8c3b77304dfbd568e1422f8b6c3c78462ed0f7667dc2c4f5c84b111bbfb32d72" dmcf-pid="KRGIsSOcWD" dmcf-ptype="general">오늘 회의에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19년 11월 '군 소음 보상법(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적은 보상 금액에 더해서, 피해 지역에 미포함된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여러 불편함을 토로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2214ad2d7dd3776bf6aeca5166c487382b5395b1d71e1b4bf4f97f5d7095a45e" dmcf-pid="9eHCOvIkyE" dmcf-ptype="general">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군용 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 소음 대책 지역 지정과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p>
          <p contents-hash="d01c0e19f54b1ec2983dc89a8ac0768c12b2ca04b131a9a2470903e6124f798b" dmcf-pid="2dXhITCES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군용 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소음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보상 지역에 미포함된 지역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전수조사 실시와 함께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202499c3f3a02f0af9d10c5cb93d986eea450eed74747debe318854402afb2b5" dmcf-pid="VJZlCyhDCc" dmcf-ptype="general">이두희 국방부 차관도 "소음 대책 지역의 신규·확대 지원에 따라서 소음 피해 보상 대상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c5332e4409298f389986982e6266d3fd3c2f26b3eeaca19fb0d6be1c0c77102" dmcf-pid="fi5ShWlwhA" dmcf-ptype="general">이 차관은 "국방부는 오늘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군 소음 문제에 대해 안보와 국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0b67a949530bbb548137ea36643b71bd4b7ac14d8774552288e263e9af6f3c5c" dmcf-pid="4n1vlYSryj" dmcf-ptype="general">오늘 협의에는 민주당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병주·부승찬·황명선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e9cac6d6e8a751c76bd7d6ca87900e710d2a5914e5726cf0f4a4f5b4e65289ac" dmcf-pid="8LtTSGvmSN" dmcf-ptype="general">
           국방부에선 이두희 차관과 김은성 기획조정실장, 천승현 군사시설기획관, 정재민 장관 보좌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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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f59a9e1fdf0e4473145c51e9d7b158bbb4cd0ab665b4e3157791415ce53762d" dmcf-pid="6NpGW5YCSa" dmcf-ptype="general">최유경 기자 (60@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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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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