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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10·15 규제로 정비사업 정체…정부에 '규제 철폐' 건의"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9 13:48: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높이 규제 완화 적용<br>오 시장 "조합원 지위 양도·이주비 규제 철폐 정부에 건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wrHBVB3G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7cf08cd5a274c6837fe3fc7d3aa2cd15a18ba92db131734b647ebe724dd97e" dmcf-pid="PrmXbfb0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에서 재개발 사업대상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9/NEWS1/20260119134105473npeh.jpg" data-org-width="1400" dmcf-mid="4Nkyubu5G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9/NEWS1/20260119134105473npe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에서 재개발 사업대상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3e2c9bc82c35fb6fcaa4d37573cb79a9aa1b580aa089b8d79ead02490d4dc95" dmcf-pid="QmsZK4Kp5H"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주현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관악구 신림7구역을 찾았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를 적용하고 높이 규제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p>
          <p contents-hash="6c15e505617abf264607737d440886bec218577f8bdc647059b27595121c6f24" dmcf-pid="xsO5989UGG" dmcf-ptype="general">아울러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철폐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p>
          <h3 contents-hash="b4cfad50916b4988936ff935f6cda1fb140ccda57a0e5f920d8e88bee6dbb120" dmcf-pid="y92nslsAXY" dmcf-ptype="h3">사업성 보정계수 2.0 적용…높이 제한 공공기여 완화</h3>
          <p contents-hash="fe762d461546b1ffbebd3ce5acf84779980487c014fbc7799f7503d7f2534888" dmcf-pid="W2VLOSOcGW" dmcf-ptype="general">오세훈 시장은 19일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 방문지로 관악구 신림7구역을 찾아 "규제로 재개발이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715bc656a24c71e5f376115d540892c4bb5d5b17cea7832a0987d4ab9d9eabd" dmcf-pid="YTyuQdQ9Xy" dmcf-ptype="general">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높은 단차와 열악한 교통 여건 등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2014년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p>
          <p contents-hash="4cf690db8b40578cef404c133457ea626692e7ac5980a8130f82f4c51797b876" dmcf-pid="GyW7xJx2ZT" dmcf-ptype="general">이후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되며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170%에서 215%로 높이는 등 사업성 개선책을 마련하면서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p>
          <p contents-hash="2c64d9a718699b34c101251aa0501f0605ab28631032d90de29cc86199dd6959" dmcf-pid="HWYzMiMV1v" dmcf-ptype="general">현재 신림7구역은 서울시 공공 지원을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 설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약 1400가구 규모의 숲세권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6d2cd5a2661e3ea6e2a3896ecfe83a54cd0ea5cc3bbe3bc0a1d715280b21671" dmcf-pid="XYGqRnRfHS"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대비 두 배로 확대한다. 여기에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도 적용해 공공기여율을 기존 10%에서 3%로 7%포인트 낮출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272d1828b8bf5215303b64c7057340bc19370afded664815314854b488336ba" dmcf-pid="ZGHBeLe4Xl" dmcf-ptype="general">이 같은 조치로 분양 가구 수는 기존 계획보다 약 40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0fb4e6c9492e65fd5733ee3fe9f659628e407408bfca12e2a6a579bcb41e155d" dmcf-pid="5HXbdod8Zh"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높이 제한으로 손해 보는 부분을 보전하고, 공공기여율도 3%로 낮췄다"며 "이렇게 되면 가구당 분담금이 약 5000만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p>
          <h3 contents-hash="be91e43e3464c9945920e3b2a454bedad6415ac6da8507c1ad0250d2fb1932e7" dmcf-pid="1XZKJgJ6XC" dmcf-ptype="h3">오세훈 "정부, 제도 철폐 건의했지만 요지부동"</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0ec04ef18f3a16e547216d3e61b515bc39f587982668c12ae67e6641d2ce22" dmcf-pid="tZ59iaiP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에서 재개발 사업대상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9/NEWS1/20260119134105896brjz.jpg" data-org-width="1400" dmcf-mid="8idwG1Gh1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9/NEWS1/20260119134105896brj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에서 재개발 사업대상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6dd0eed1e7686e4c730deea6afd751af13db4808fb336bba242519ba5b5110a" dmcf-pid="F512nNnQ1O"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의 10·15 대책 여파로 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일부 주민들의 불안이 커졌고, 조합 설립 동의율도 70% 초반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cc7475485cf8ac93fbdf7ec7f59ed4c0d44f5f690613e07ea0c3a533d3d409e5" dmcf-pid="3tFfoAoMGs" dmcf-ptype="general">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신림동 일대는 집값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임에도 규제 지역에 일괄 포함됐다"며 "각종 규제로 추가 동의 확보가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20008e5150916553c4376b39662a2006e09991240a6bbd89e99d6fbb693acdff" dmcf-pid="0F34gcgRHm"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집값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노후 주거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28f9dbac3e9e3dfabe47a757125927e3e66a0403f697ef9c593041f0be167385" dmcf-pid="p308akae1r" dmcf-ptype="general">그는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LTV 규제가 적용되면서 조합들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애로를 겪고 있다"며 "국토부에 이러한 장애 요소를 조속히 해소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78cc5d8fe8e04c9f355d4b37dead8f6665d231227d053969cb30e7e06d202fe8" dmcf-pid="U0p6NENdZw"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신림7구역처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악구의 경우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누적 1만 3000가구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dd18da7806f2d763b648627443c8823225cc70fd142b69450ff9a3ce9d327f4" dmcf-pid="upUPjDjJHD"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서울시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0da677c275ead417a0f9ef43bc5e6526cf8bb3d823338de7e9c8deeac5622f0" dmcf-pid="7UuQAwAi5E" dmcf-ptype="general">gerrad@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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