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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초범’ 尹 징역 5년 선고…‘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적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7 21: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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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2iJRFaiPWu"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d11e32431567bd127518189f88b39811fb6626aa59db800b9252ffeb4e4851ae" dmcf-pid="Vnie3NnQCU" dmcf-ptype="general">2026년 새해부터 시선이 법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ad81af8c19222957ff0632c9706e4bd114e0e05da7d2ab69148f81526f10203" dmcf-pid="fLnd0jLxvp"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5년, 어제(16일) 나온 1심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8개 재판 중 첫번째 결론일 뿐입니다.</p>
          <p contents-hash="ac13b1ddaf11cf5c0ee655e0aa9c923e4f772b44e9c0bad17360211560a3a87e" dmcf-pid="4oLJpAoMW0" dmcf-ptype="general">법원이 처음 내린 이 판단은, 향후 이어질 모든 재판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p>
          <p contents-hash="013833756462269147823f1fc0a4ede83c60411c65e7e925dede5ff102e1aa5a" dmcf-pid="8goiUcgRh3" dmcf-ptype="general">벌써부터 관심은 약 한 달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으로 향합니다.</p>
          <p contents-hash="64488a3a837809528731f3f2ad676c63bab587e428b9ff0a48185d026053eafc" dmcf-pid="6agnukaeWF" dmcf-ptype="general">이번 1심 유죄 판결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과 파장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ac680c870ac299ee211ea2511e9738e8831f95ff68568916b9bfdce609b949ea" dmcf-pid="PNaL7ENdWt"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42caede0375ae7741dace0eabe49d40e9c30ab5d01192e3ef03728c61a1afb1f" dmcf-pid="QjNozDjJW1" dmcf-ptype="general">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d586c4c5fccc5451decb8914ee451a09a90600835e39fe15cf05253b49ce7187" dmcf-pid="xeRQ5Le4v5" dmcf-ptype="general">특검의 구형인 징역 10년, 최대 권고형 11년 3개월의 절반 정도.</p>
          <p contents-hash="2e8fd1bec3b8335e9fe303cd8b0114674f5ca721f54ae2da14b74ac0dc7d206a" dmcf-pid="yGYTn1GhSZ" dmcf-ptype="general">여기엔 윤 전 대통령이 해외공보담당관에게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와,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어 행사한 혐의 등 기소된 혐의 일부가 무죄 판단된 점,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인 점이 반영됐습니다.</p>
          <p contents-hash="7ef5adac8179bc627a6ceac128feaa234cc994c683ab6afe1050f973a033d23f" dmcf-pid="WHGyLtHlSX" dmcf-ptype="general">[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어제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p>
          <p contents-hash="5b73ec8e1cf96e506c2784160e709569c9d188dac6aec4bd33477d2905d85605" dmcf-pid="YXHWoFXSvH" dmcf-ptype="general">법원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나이나 성품 외에도 '범죄 전력'을 고려하는데, 확정된 전과가 없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겁니다.</p>
          <p contents-hash="4457cda209b49289409c36ef712938992ca949046367866ae5dffcd620e55843" dmcf-pid="GZXYg3ZvvG" dmcf-ptype="general">[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행위가 초범인, 처음 행한 것이기 때문에 감형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감형의 일반적인 표현들이에요. 국민들의 정서적인 부분하고는 좀 안 맞죠."]</p>
          <p contents-hash="5257879bb40d090831bc561d5d8a4ef20a713f69cc9f777b6309223bd3c51f66" dmcf-pid="H5ZGa05TTY" dmcf-ptype="general">다음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p>
          <p contents-hash="194b3a89ad1f58abbeb95ac1407850b68a8d7b0e22d766b1d00b4543a7321c90" dmcf-pid="X15HNp1yyW" dmcf-ptype="general">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뿐인데, 만약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어 유기징역 선고도 이론상 가능합니다.</p>
          <p contents-hash="706c2d2c8166d075d2a5322517ee0646e19f353048b8ed693435a455c3d26052" dmcf-pid="Zt1XjUtWly" dmcf-ptype="general">다만 중대성이 엄중하고 재범이 사실상 불가능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특성상 '초범'이란 사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58b7633906cfc69fc71f0305ab34fe20caf45db0d454bb597781976efa49b818" dmcf-pid="5FtZAuFYyT" dmcf-ptype="general">그보다 인명 피해의 정도나 비상계엄의 지속 시간, 진지한 반성, 다른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 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단 겁니다.</p>
          <p contents-hash="6925e533b64d07aa66447768182369929ef960ad13c0b998b2c7eaf595d3a5aa" dmcf-pid="1FtZAuFYTv" dmcf-ptype="general">[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내란 혐의가) 워낙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그렇게 크게 고려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반성을 전혀 안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은 또 불리한 양형 인자로…."]</p>
          <p contents-hash="341383bcc757b828f39e8eb327705618e0e619fa53573a85e5e8e657ae9a93ec" dmcf-pid="t3F5c73GWS" dmcf-ptype="general">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p>
          <p contents-hash="08621474c28fa7e19a3a3365453f1fff4187a1fc1baf038a359dc7e415e300e9" dmcf-pid="F031kz0HSl" dmcf-ptype="general">KBS 뉴스 신현욱입니다.</p>
          <div contents-hash="5afe381d6a291fb6f0e913e703611afaabeff3cc4032b1b5390c2e90c40b9768" dmcf-pid="3p0tEqpXTh" dmcf-ptype="general">
           영상편집:김종선/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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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6adb0a3604d62cf047e487ee86b6047819f02057dbbdb77a8fac6b9ebd50e8e" dmcf-pid="0UpFDBUZWC" dmcf-ptype="general">신현욱 기자 (woogi@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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