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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기 결혼 해놓고 “부부라서 처벌 안 돼” 주장… 실형 철퇴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7 08: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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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nOEyODgl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f5ce024399db6943fb091bf00f2975980526651b596579e40a29492b4d0657" dmcf-pid="9LIDWIwa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 내 법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7/munhwa/20260117074504695jgax.jpg" data-org-width="540" dmcf-mid="bxEaCENd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7/munhwa/20260117074504695jga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 내 법정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a80868a8152f1124e66f069d7300e6e601d155b0535b2cc9bf6f895ff09d3d0" dmcf-pid="2oCwYCrNTW" dmcf-ptype="general">사기 결혼으로 수억 원을 뜯어내고도 친족상도례 규정을 주장한 사기 전과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p>
          <p contents-hash="567cb38941e4f45bf6115b3401c525a0c3db67f0262154ed5e0c6928bbdc01c7" dmcf-pid="VoCwYCrNhy" dmcf-ptype="general">17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가 기각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A씨는 2024년 5월 혼인신고를 한 B씨로부터 모텔 인테리어 공사기 구실로 약 2억 원을 받는 등 그해 5월부터 6월까지 26회에 걸쳐 4억6000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p>
          <p contents-hash="3715a172e48c826983dcbe0584f0760b8952076ab647e39407bc4e306dec22d9" dmcf-pid="fghrGhmjyT" dmcf-ptype="general">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수 차례 방문해 “유명 대학을 졸업했다” “대기업에 재직하다가 현재 게임기기 임대업과 돈놀이를 하고 있다” “아파트를 현금 매수해 거주하고 있다” “모텔을 인수할 계획이다”라며 고학벌 자산가인 척 말했다. 그러나 모두 거짓이었고, A씨는 사기 전과자였다.</p>
          <p contents-hash="750b27b49fd9c0de823cd6c0fe587e7dc0d1cac667afdf6a68dfc8ff51f6cbeb" dmcf-pid="4almHlsAyv" dmcf-ptype="general">A씨는 차용증을 요구하는 B씨에게 “내가 도망가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 나와 혼인신고를 하면 모텔 준공 뒤 명의를 넘겨주겠다”며 혼인신고를 했다. 진실을 파악한 B씨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설령 사실과 달리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잘 보이고 싶은 욕심에 기인한 것이지 사기를 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256032ef56ed7cef81cc385299ffe1576732c9e15b323985a335ddf7619af3c" dmcf-pid="8NSsXSOcTS" dmcf-ptype="general">A씨는 게다가 2024년 5월 30일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므로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2024년 6월 27일까지 저지른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32f6d06b8b715c7d6cbfdfd06b2a18daf3abe410249755738a570050f2da9b4" dmcf-pid="6jvOZvIkTl" dmcf-ptype="general">그러나 1심은 A씨가 B씨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을 뿐이고, 부부로서의 결합을 실질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혼인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얼마되지 않은 사정을 말하지 않은 채 재산·직업·소득·학력 등을 모두 속인 것과 혼인신고 후 2개월 여 만에 2억 원가량을 뜯어낸 사정,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루지 않은 것이 근거가 됐다.</p>
          <p contents-hash="5f4bd619d5aac63c735f1f11ef7e15a8fff0273b9af3dadb230f5edd5b51ded9" dmcf-pid="PATI5TCEhh" dmcf-ptype="general">1심은 또 혼인이 무효가 되는 사기 결혼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재산 피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혼인무효소송 등 법적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양형에 반영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p>
          <p contents-hash="1f1320602e4539f4e71399cdab23b53f20d0f5bc54684e5afff2f8f920087799" dmcf-pid="QcyC1yhDhC" dmcf-ptype="general">허종호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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