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尹 방어논리 안 통했다... 최대 쟁점 '체포 방해' 등 대부분 유죄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7 05: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br>크게 5개 혐의 대부분 유죄 판결<br>"사적 이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br>"국무위원 전원 소집 필요성 커"<br>허위 공보·허위공문서행사는 무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rfrMUtWME">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b8024062af99dffffd2795de698791ae27b70ada47241280af307144d47973a5" dmcf-pid="Pm4mRuFYek" dmcf-ptype="pre">
           편집자주
           <br>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ef65386168957154f2776452d3b74eb0e0d88cea9e29bc6094e054b0a4fa9d" dmcf-pid="Qs8se73GM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7/hankooki/20260117043308996qkmp.jpg" data-org-width="640" dmcf-mid="VPQA41GhJ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7/hankooki/20260117043308996qkm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7db8e293266d4b5532d5f1270197e082c4ead8fcecf4854b6d4c7102d3dbdfa" dmcf-pid="xO6Odz0HMA"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내란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내린 결론이다. 대변인을 통한 외신 허위 공보 등 무죄는 극히 일부분이었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9a861f62cd77e9352ab430b258c1b28fd8beefc8f246ad8a97d146429c7dd6fb" dmcf-pid="WVvVXDjJLN"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25300962fbdf3fbe7cb4af28c2f6adf624de8f8e164e72d42cb3f903fc5bc817" dmcf-pid="YfTfZwAina" dmcf-ptype="h3">공수처 수사 전반 '문제없다' 판단</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3966916dde4b8ba5e8c767adcddc25b5ea635b0a395a8fe255661ca2515447" dmcf-pid="G4y45rcnM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수사관과 경찰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접근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7/hankooki/20260117043310440lfcd.jpg" data-org-width="640" dmcf-mid="fhGqTNnQJ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7/hankooki/20260117043310440lfc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수사관과 경찰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접근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91b0735a3177dcd459b94e0106b524751ed2507aa414dfb2032b6ca34bb785f" dmcf-pid="H8W81mkLLo"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기소 혐의 중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교사) 등이다. </p>
          <p contents-hash="79ca687074ad734ad3f5dff230de4b62900c0d8bdb8f48b2aeba29a05126abbe" dmcf-pid="X6Y6tsEoML" dmcf-ptype="general">먼저 재판부는 재판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 방해'를 전부 유죄로 판결했다. 공수처의 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을 모두 적법한 절차였다고 본 것이다. <strong>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수색 영장 발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수색 등을 '불법' 또는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strong></p>
          <p contents-hash="b358ff8f8caa7d69b2ad5158c82bf940a714d754d6dfb448759fd7103201f982" dmcf-pid="ZPGPFODgRn" dmcf-ptype="general">영장 집행을 거부했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조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경호처장)의 승낙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재판 기간에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의자(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의 경우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d2868675dfe04f5acc5fa9477c702404b2cea9c4c9c31143954d1c16324ab401" dmcf-pid="53k3OJx2i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를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strong>"차벽을 설치하고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은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한 것"으로</strong><strong>"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에 충성해야 할 경호처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strong></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62358d068d4863dd69b8894db6f2caf31c4cdec4da839cf56474b8003ccd74b" dmcf-pid="10E0IiMVJJ"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74d0eaeff9ff109bb518ed75df65250c69ab2ffc598cc675a98c99e0331a5717" dmcf-pid="tpDpCnRfJd" dmcf-ptype="h3">"국무회의 통지 못 받은 7명 심의권 침해"</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2af122f931bbe0a87180029bfc7bd78fdc8a128e92cbe801af4de2e8d2adc4" dmcf-pid="FUwUhLe4R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별 양측 주장과 재판부 판단. 그래픽=이지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7/hankooki/20260117043311884xbwd.jpg" data-org-width="640" dmcf-mid="4H6Odz0Hd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7/hankooki/20260117043311884xbw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별 양측 주장과 재판부 판단. 그래픽=이지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b0a695f71717af3df3685d9c0b2e794fb160954c7d98fb54fa2b4dabeba7fc0" dmcf-pid="3urulod8nR"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수습 절차에서의 불법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를 받지 못한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strong>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재량'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소집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strong>더불어국가긴급권을 행사하려면 "오남용에 따른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무위원 모두에게 소집을 통지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꼬집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feb7c83299bc21f80b6b8f0fbbdc03cc015936879681148fc34afe94d794cba" dmcf-pid="07m7SgJ6MM"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1216c8cb1697e029d49b63343539717b750d68e60f80b99d925fdd7b5d3e49b1" dmcf-pid="pzszvaiPRx" dmcf-ptype="h3">'허위 공보 지시' 혐의 무죄... 계엄 불법성 언급 없어</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852a003e63dfe8a3178141929e78cd761d72e2a0dbe08ae87a6047915d6c1c" dmcf-pid="UqOqTNnQi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7/hankooki/20260117043313285qnqt.jpg" data-org-width="573" dmcf-mid="8g3iqyhDL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7/hankooki/20260117043313285qnq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01a0d962e5962b7c82bed5c225f172c7aa015569320837fa556e83244581528" dmcf-pid="uBIByjLxLP"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선포문에 대해선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문건은 2024년 12월 6일에 작성됐고, 그 다음 날에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마치 12월 3일 작성돼 서명이 이뤄진 것처럼 기재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이 문건의 폐기를 승인한 행위는 자연스레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죄로 인정됐다. 다만 문서가 폐기되기 전 외부에 공고되는 등 '행사'가 이뤄지지는 않아 허위공문서행사죄는 무죄가 됐다. </p>
          <p contents-hash="ea0e9c3ae02722f78ba748afbcc9f947888c1bc0e866949d606692d1fec9408d" dmcf-pid="7bCbWAoMR6" dmcf-ptype="general">"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했다"는 내용의 PG(프레스가이드)를 외신 대변인에게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무죄였다. <strong>PG 내용의 허위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비상계엄의 불법성부터 재판부가 결론내릴 것이란 예상이 일부 있었지만,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진 않았다. </strong><strong>재판부는 대변인에게 PG 내용의 허위 여부까지 판단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날 무죄로 판단한 혐의는 이 둘이 전부였다. </strong>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이 사용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p>
          <p contents-hash="e44f1a29de10917bf3f54fbb447aa8dae2ec75a2d31b1dea284f2a14982465f1" dmcf-pid="zKhKYcgRd8" dmcf-ptype="general">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br>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br>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