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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상계엄' 윤석열 첫 선고...'체포 방해' 등 징역 5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1-16 22:49: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법원 판단<br>체포 방해·직권남용 등…법원, 징역 5년 선고<br>재판부, 윤석열 5가지 혐의 짚으며 유무죄 판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zvXLZWITb"> <div class="video_frm" dmcf-pid="GqTZo5YClB"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y5nAzcgRh9"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W12QYx4qTK"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y5nAzcgRh9"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1/16/YTN/20260116221014564qjgk.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0681344?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HBy5g1GhWq"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68556782426eee2ae77dfbbfc4957e934c0e8aebe949219827e551b768e8d59f" dmcf-pid="XbW1atHlTz" dmcf-ptype="general">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6a65aab662bb8e30e1cd8e86c048905da0ae96591d8a478c5d21ed0197574f3e" dmcf-pid="ZKYtNFXSv7" dmcf-ptype="general">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8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입니다. </p> <p contents-hash="678e1c74da7b8dccdee3dc44d82460563bf2cadc3ec4e0874634b330f490d2f5" dmcf-pid="59GFj3Zvvu" dmcf-ptype="general">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12H3A05TTU"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82cead0491bb2388befd88e82247656d5ff77cb0603f6d892a52c6bb842f5331" dmcf-pid="tVX0cp1yvp"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첫 판단을 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5a7230047597e59167847b10ab65bbb497d32ed420ec996d513964ea803f0787" dmcf-pid="FfZpkUtWS0" dmcf-ptype="general">체포 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37444169582f7341d44df6571bc6c36cd3986769a3f1125597ec0ce1c7eedf6" dmcf-pid="3iqfS4Kpl3" dmcf-ptype="general">[백대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 부장판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p> <p contents-hash="67c8136404aadfd968c02b945479d16250621c9ec098389157df68f1a671e660" dmcf-pid="0nB4v89Ul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5개 혐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유무죄를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7f28c07f33aaf5f64fc18ed9cd6df4a652745f7b5158bb06eb9cbaf2fcaede9" dmcf-pid="pLb8T62uCt" dmcf-ptype="general">먼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a603485a1ebc96c604d80f8fab2769389e9e9fb161b5d09221de60645e4cc6c" dmcf-pid="UoK6yPV7l1" dmcf-ptype="general">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예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7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e013a15f50a83bdeb107695547c1668231719c352d92563decc57f5392760bb" dmcf-pid="ug9PWQfzy5" dmcf-ptype="general">허위 보도자료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p> <p contents-hash="6f9a964852e5b3940ffed72cde897de187f087936763514300dfad500c99a25a" dmcf-pid="7a2QYx4qC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4929aa8a7dbc598e3d61263af8bbe2b40501c5590a51693558813b70c365cf4b" dmcf-pid="zNVxGM8BCX"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궤변을 늘어놓은 점도 꼬집었습니다. </p> <p contents-hash="069a871d464d73258fd5c154fdb5dbbbfc326a36b8dd57c4270727ee6eb6625e" dmcf-pid="qjfMHR6byH" dmcf-ptype="general">[백대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 부장판사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p> <p contents-hash="11dca72a120e5c86efe5c4993e605d405be965949d556aaa2088a773601b35d0" dmcf-pid="BA4RXePKhG"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일부 범행은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209e8fd61b150dc63fc95113c5a84e651977da0a931dc886e83a75322dab1648" dmcf-pid="bc8eZdQ9TY" dmcf-ptype="general">YTN 안동준입니다. </p> <p contents-hash="2dd898a768a1415f9f0eccfe99b9ca73a87579134cf65212edff8ceb47b9fd21" dmcf-pid="Kk6d5Jx2SW"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최성훈 </p> <p contents-hash="4332494256f585ace0be931c65be621090211565519316dc4cb018dd96f14980" dmcf-pid="9a2QYx4qyy"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현준 </p> <p contents-hash="03900cb0be85b57229072ea1245661dfc2f869518cfaed8bf22f37201e44c205" dmcf-pid="2NVxGM8BlT" dmcf-ptype="general">디자인 : 지경윤 </p> <p contents-hash="13540e216c57a4203426e381c75d9da436a267019aa5071cc722f7736dfa05db" dmcf-pid="VjfMHR6bvv" dmcf-ptype="general">YTN 안동준 (eastjun@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fA4RXePKhS"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4c8eZdQ9ll"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8k6d5Jx2yh"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6EPJ1iMVvC"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PDQitnRfvI"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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