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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치 훼손·반성 없어”…첫 1심서 윤석열 징역 5년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3
2026-01-16 21:18: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HM75Jx2v7"> <div class="video_frm" dmcf-pid="2XRz1iMVvu"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4vjdYSrWq"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KwJb3od8Cz"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4vjdYSrWq"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1/16/kbs/20260116210946214jpfl.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067947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VZeqtnRfvU"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42cedc50b4ec4a9fee0006287efb8a7d10368c99b437aee6b47f0207b11ad62c" dmcf-pid="f5dBFLe4lp"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400여 일 만에 처음으로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d3150ef67e1385f87b51225db8f0eae883f8c90f2b3fd0184dba86d8591cfe4a" dmcf-pid="41Jb3od8y0"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가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c13bc2b492927de8ddf42a7c4d0d337d2a709144273b371a3b865273238c1ae7" dmcf-pid="8tiK0gJ6y3"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법치를 훼손하고도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p> <p contents-hash="ac38dc07b717263687889446849eec2cee8f8281203bf18a9a19ff2341c6e6b6" dmcf-pid="6Fn9paiPhF" dmcf-ptype="general">지금부터 판결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p> <p contents-hash="6298ce7eb1df5c0507d3899b37533faf806498596213e443f923e920357adf1f" dmcf-pid="PKDRVsEoyt" dmcf-ptype="general">먼저, 최민영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ac680c870ac299ee211ea2511e9738e8831f95ff68568916b9bfdce609b949ea" dmcf-pid="Q9wefODgl1"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6ef95d1e28b72075949a94a14f27b0977b4cb301c83cdc091dcaca72b07c04cd" dmcf-pid="x2rd4IwaS5"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 징역 5년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4e1db69617f0c63e64f753476270e06f846005e0d320281621e616944d181c7c" dmcf-pid="yObHhVB3lZ" dmcf-ptype="general">[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재판장 :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p> <p contents-hash="44966c8346eb72d34b2877bb352a65676d32292677300a495b1efece61bcbfa7" dmcf-pid="WIKXlfb0TX"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d948a42f20db740d538451b6f81063500b033c5a425466f2f7ddafca9c1221ae" dmcf-pid="YC9ZS4KpvH"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3b7776183b7d2a9bd2f1579feacec0b74e5223348dcdcab8d2ddaba363c6e9ff" dmcf-pid="Gh25v89UvG"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d7ba97e213e05b3f52cf0b891d0903fbcbd489105843f3c804caa24880204e92" dmcf-pid="HlV1T62uWY" dmcf-ptype="general">[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재판장 :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p> <p contents-hash="227033a2ddf7110c819bb47c8b8948d02aee04b051db1cb0785ce8d60ba6b369" dmcf-pid="XSftyPV7TW" dmcf-ptype="general">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면서 국무위원 7명을 부르지 않은 부분도 유죄로 봤습니다. </p> <p contents-hash="7c724080d4dc89d0b56ecac95f05c5f374c52479351160aaac03ef17109ab458" dmcf-pid="ZiGDo5YCyy" dmcf-ptype="general">계엄 이후에야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군사령관들이 사용하는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89eb80f1bd22c0abfc1e015b535ad56230e806af6609277d65611bd3340a6288" dmcf-pid="5nHwg1GhTT" dmcf-ptype="general">다만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파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p> <p contents-hash="cc6adbacda8629225fecf381726c2a632a22fa050d43799d064b15abd281fd72" dmcf-pid="1LXratHlhv" dmcf-ptype="general">[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재판장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p> <p contents-hash="79f16cc762f5ea5cffcaa632530651d51feb5ba745b50f688b37e84d8febcbd9" dmcf-pid="toZmNFXSl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일부 혐의가 무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해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0년 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9ab0881754ef296e62e65a7a08f0daf91b391974ca0c296e20bda861555bbf56" dmcf-pid="Fg5sj3Zvyl" dmcf-ptype="general">특검 측은 판결문 분석 뒤 항소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9706c848b652d4ed3989646d75965c218641c8a98c3195e742e6fd77cfed6362" dmcf-pid="3a1OA05TWh" dmcf-ptype="general">KBS 뉴스 최민영입니다.</p> <div contents-hash="059fc199606ab8aeec21343c49b919ab73462cd9cd3569d6bfc157f0419f1b65" dmcf-pid="0NtIcp1yhC"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고석훈/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c3feb8a65f65cb656c749de12f9ef2974e5843624af3ea0c47e9e657401cd65a" dmcf-pid="pjFCkUtWvI" dmcf-ptype="general">최민영 기자 (mymy@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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