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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추적] 공수처 수사 적법성 인정…내란 본류 재판 영향은?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6 1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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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f8dec6cd799aa19044b3cd8c5c35ccda430c986262cfd1f7408489c2652e91b" dmcf-pid="PQXLpod8Oy"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오늘 재판 관련해 사회부 법조팀 김태희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p>
          <p contents-hash="a9bfa1f0728127d2c5b92e56ac6612d19a798be2ec67403a672cdb6aff22c361" dmcf-pid="QhMHoXyOET" dmcf-ptype="general">【 질문 1 】 당초 특검 구형이 10년이었는데 오늘 선고는 구형량의 절반 수준인 5년이 선고됐네요? </p>
          <p contents-hash="09eca8fca7da2a41e675f0e72f487fe4dc29fb1fc4568a42cd266b98922f6af8" dmcf-pid="xlRXgZWIEv" dmcf-ptype="general">【 기자 】 재판부는 오늘 양형 기준을 밝히면서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죄질이 나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는데요. </p>
          <p contents-hash="5e4ac4f06017081280293b8ccfe952e0dc5027d37c4392752b89c9c247e2eca1" dmcf-pid="y8YJFiMVES" dmcf-ptype="general">다만, 형량을 정할 때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일부 혐의에 무죄가 나온 점 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353c58d3b2e139b38fb5752487b5968b1d20802f940aa8bd6be4371931abcd93" dmcf-pid="W6Gi3nRfrl" dmcf-ptype="general">저희가 취재해보니 10년을 구형한 특검도 징역 7년을 예상했는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a9ad7c192e8e700f7f8ee4a04c7e36a83807b1ca9150684c8ef5493570ab6812" dmcf-pid="YPHn0Le4sh" dmcf-ptype="general">사실 다음 달 내란 '본류 재판'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큰 만큼, 오늘 선고는 형량 자체보다 법원이 주요 쟁점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p>
          <p contents-hash="aa8ac8949059b80f994416d16f82afdabd3892315799336828dfa6cfa674a0e6" dmcf-pid="GQXLpod8IC" dmcf-ptype="general">【 질문 2-1 】 "형량보다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뭡니까? </p>
          <p contents-hash="52847c59e1fb8828af6ddcf1192588fbe6296ea1324da66f5715d8f9b4c99478" dmcf-pid="HxZoUgJ6DI" dmcf-ptype="general">【 기자 】 오늘 선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p>
          <p contents-hash="9deacd0fd3372c822462a14b5c9187152d0540dff476b0dd00dec99eb92e6973" dmcf-pid="XM5guaiPrO" dmcf-ptype="general">공수처 수사가 적법했고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p>
          <p contents-hash="4a8773323a92182f5b318c7f8857d51b7660da954a23f2d2d63a8d30b4959bf3" dmcf-pid="ZR1a7NnQOs" dmcf-ptype="general">이 쟁점들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있을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7ea1e97e1fa867b6d8465ed5c5301d574fda467989252109ab989e61b32ff805" dmcf-pid="5etNzjLxrm" dmcf-ptype="general">【 질문 2-2 】 먼저 공수처 수사가 적법했다는 판단, 이게 왜 중요하죠? </p>
          <p contents-hash="53d719f78b7235b597f7fc4d0d1f40d2acfac8614070af746d567b7fcbb01a12" dmcf-pid="1dFjqAoMEr" dmcf-ptype="general">【 기자 】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p>
          <p contents-hash="6cda61eb0d9d44f695b5e3b01d29361099862fb37cf211a82c2fb1a42880af36" dmcf-pid="tJ3ABcgRww" dmcf-ptype="general">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공수처 직원들을 차벽으로 막고, 경호처 직원이 인간띠를 둘렀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p>
          <p contents-hash="e39c6b2e092eba9761f87d1c47e1e86f87d57cf751b5404ffd3917a52b17e33e" dmcf-pid="Fi0cbkaeED"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고, 초기 내란죄 수사를 맡았는데요.</p>
          <p contents-hash="31be225d1bebed585a317039fef08b58c6973d9fd6c0b7e8f75cd8997ea8b1a7" dmcf-pid="3npkKENdmE"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면서 체포 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공소 기각을 주장해 왔는데요.</p>
          <p contents-hash="dcc1a2586c243e187afa0f3c32f7676c92dd49629cb48ee633bebe45925ba033" dmcf-pid="0g7wVrcnmk" dmcf-ptype="general">그런데 재판부가 오늘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핵심 방어 논리 하나가 무너진 겁니다.</p>
          <p contents-hash="407859a4d8a00bfcd54c18c96a2e3273322beb3aadc5c83a14c6fd6d7118d2fa" dmcf-pid="pazrfmkLIc" dmcf-ptype="general">【 질문 2-3 】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을 배제한 부분도 유죄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내란 혐의 재판에 영향을 줄까요? </p>
          <p contents-hash="03fdfeb36ef6544ad66bc7fce77cdafd58b4868ec38ceea993a715b9018d8363" dmcf-pid="UNqm4sEosA" dmcf-ptype="general">【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은 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느냐 여부인데요. </p>
          <p contents-hash="c8e04f0419af013af8c88ae196a22bcc47fa4433f866b60245832477cce84e92" dmcf-pid="ujBs8ODgrj"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오늘 일부 국무위원들을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f2043c599a0762ba3f6c1b3a86cd30e5a13a40882fe3b32ef7ceaaa68d1c16e" dmcf-pid="7AbO6IwarN" dmcf-ptype="general">계엄 선포 과정이 헌법과 법률을 어긴 위법한 절차였다는 점을 사법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eda539d643e9359515b442b09fdc96664b177b06146feee3f0469f4abf21389c" dmcf-pid="zcKIPCrNsa" dmcf-ptype="general">이런 판단은 다음 달 19일 예정된 내란 수괴 혐의 재판에서도 담당 재판부는 다르지만 중요한 참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p>
          <p contents-hash="50fb74fc35f0b42da0dfd9986770621c8e87ce453ccf153016bba0fb6da7ac8a" dmcf-pid="qk9CQhmjsg" dmcf-ptype="general">'위법한 계엄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특검 논리에 힘이 실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965ae2b855039b243cea53246eb427d50888d30f76084910495cdbdbc72eb422" dmcf-pid="BE2hxlsAso" dmcf-ptype="general">【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p>
          <p contents-hash="64e034ba2ffe629465f88c1d28116a02e0c36ce35e82244f4a6e2c6ef5a5a525" dmcf-pid="bDVlMSOcEL" dmcf-ptype="general">사회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김규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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