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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비난받아 마땅"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6 18: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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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0d3ujtHlRp"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996b01e0661297bab9d5f7fe90e8fd405bc2ad53b801fae0a9b4f40e2dd801ab" dmcf-pid="pJ07AFXSM0"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그 권력을 독단적으로 남용해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3aa0042a50e1e7888d924385673d747c9916b7879f0483bfe4b593fdbd5c370b" dmcf-pid="Uipzc3Zvn3" dmcf-ptype="general">첫 소식 김혜리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unUqk05TdF"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d66feda9dc705ad91d429cce0b2f43f4ecd580ec7a5f17e0bd8ecf4c991a46a4" dmcf-pid="7LuBEp1yit" dmcf-ptype="general">오늘 오후 1시 58분.</p>
          <p contents-hash="5eccdf838aec8850d106527e702315f426bd42ebbbe9f1baa933993f7c442be9" dmcf-pid="zo7bDUtWJ1" dmcf-ptype="general">중앙지법 형사35부 재판부가 법정으로 들어섭니다.</p>
          <p contents-hash="3b712d2546b7ec05d0266e1234ab558590f0b11da0b445120faf0bed7a9cf282" dmcf-pid="qgzKwuFYL5" dmcf-ptype="general">[백대현/부장판사 :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010호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cbaa9cd57e6e78572f44511dca4ccb74c2fac05cbdd3e9a388605e7b8ab06125" dmcf-pid="Baq9r73GJZ" dmcf-ptype="general">지난해 7월 특검이 기소한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 6개월을 넘기지 않은 오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p>
          <p contents-hash="010939ad6e236890e0c0a17d84dab27a0425fbf402f6592efe8093766f56d00a" dmcf-pid="bNB2mz0HdX"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와 군 사령관들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572cd132bb62702db6b0fbbc9e66143d6a238cffe8c975800562bf1efbe62935" dmcf-pid="KfWXeTCEeH" dmcf-ptype="general">[백대현/부장판사 :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f8bc7d06da46d29a866cfac549c6cf6031efc9b1f980580e78ca281f169d67e4" dmcf-pid="94YZdyhDnG" dmcf-ptype="general">국무회의에 일부만 소집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해 허위로 작성했다는 부분도 유죄라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eefdf0175a9b38916f90919cf5a2cb45b3d2d77394f9b1102e138ea1974b9772" dmcf-pid="28G5JWlwJY" dmcf-ptype="general">[백대현/부장판사 :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하였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9f4f19de3cc86140b93c717b044e85f07ab2129d5155080a739594de1ec718ed" dmcf-pid="V6H1iYSrnW" dmcf-ptype="general">다만 외신에 허위로 공보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f9346a954bcff51da3811d18d402c9c3120b2b389b6cdbb4e2113a641f59c639" dmcf-pid="fPXtnGvmL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5470eeae8a3411eb1318a92bf716f3dc6423a3cefc1ce8f97511474056599b70" dmcf-pid="4QZFLHTsdT" dmcf-ptype="general">[백대현/부장판사 :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p>
          <p contents-hash="3d48621f69c91b9626e259e9113d93f4f53d45ac75ca39ae7d5d5a8d993b269b" dmcf-pid="8x53oXyOnv" dmcf-ptype="general">반성이 없는 점도 꾸짖었습니다.</p>
          <p contents-hash="4d4ca6148f17eb6a10a7cf4f8cecd7fd0336528cd0e58e026ee3fc82f72d644b" dmcf-pid="6M10gZWIMS" dmcf-ptype="general">[백대현/부장판사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p>
          <p contents-hash="2e4a00f5b2922ab8fa3c4beee6300e7cffd1ce6f409ff43f12a01f4b339d37d8" dmcf-pid="PRtpa5YCRl" dmcf-ptype="general">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p>
          <p contents-hash="6c5b7a6020f519c228ad95d871f4844b09e185fdc39f9a2558e63fac2f990f8e" dmcf-pid="QeFUN1Ghih" dmcf-ptype="general">[백대현/부장판사 :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p>
          <p contents-hash="dda3d59483c39dec2ca4d8ab8b22723d5469c31bbbf936147467bb7c1bc28d60" dmcf-pid="xd3ujtHlJC" dmcf-ptype="general">징역 10년을 구형한 특검은 5년을 선고한 1심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7e6b51bbea03d815e77d40d4156bdc009e60366d5ffcc3fb9bec9c771e734e86" dmcf-pid="yHacpod8MI"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준택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이정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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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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