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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6 17:38: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계엄 위헌·위법성 직접 판단 없었지만…국무회의 절차 하자 언급<br>공수처 수사권·체포영장 적법성 인정…내달 내란 우두머리 선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QRILHTsX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8aa3569bf1e3a684f5507b25637b8729f8e789093974cf26de0bdcfbaa6221" dmcf-pid="PxeCoXyOG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6/NEWS1/20260116172425677gdxe.jpg" data-org-width="1400" dmcf-mid="46W25ePK5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NEWS1/20260116172425677gdx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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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afffbb005326163b452e68cceedd20baec14a8045d0877ed4b0290237d4fba8" dmcf-pid="QMdhgZWI1C"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p>
          <p contents-hash="c418c455e57bd309fbd7c6d64824782c5899af1ea2765c06d96b786fe8558877" dmcf-pid="xRJla5YC1I"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언급한 내용이다.</p>
          <p contents-hash="beda9c71929ea44eabb6e7f58eed1eb21d2831974e16f404ff6150401810d6e3" dmcf-pid="yYX83nRf1O"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절차의 위법성을 유죄 판단의 전제로 삼으면서 다음 달 선고를 앞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04821a8695960a5eabe38698a3b1e1b0f64c13517f79677f247e8daf468d8494" dmcf-pid="WGZ60Le4Gs"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p>
          <h3 contents-hash="1f0df98a75d2b6ccf23c4dce78670a2c88c99a4e3f65ad76ee337f53abd34eeb" dmcf-pid="YH5Ppod85m" dmcf-ptype="h3">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재판부 "헌법 정면 위배"</h3>
          <p contents-hash="2ce5cf394669884262a05d2db3214e1081b3b9c16499b381f7a258c312051e00" dmcf-pid="GX1QUgJ6X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7명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봤다.</p>
          <p contents-hash="9bf0678e4efb62ced6a8f55d976e53603f0924a05b99e22fa3aaf2295c4343d1" dmcf-pid="HSy9ZR6bZ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국무위원 전원이 심의권을 갖는다는 점을 짚으면서, 비상계엄 선포 전 전원 소집 통지를 생략할 정도의 긴급성이나 밀행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6097c83e45c196189f876f10cefb7a63274e7197ef62ff96dec7d1c0999e0eba" dmcf-pid="XvW25ePKY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 역시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7bd22372c16569b9fce266f32b8ba3d140308523b828e1f249aa99f61951de6" dmcf-pid="ZTYV1dQ9YE" dmcf-ptype="general">이어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했다"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826624774a9aa642df293bbdfa1960660f336edcb8578737c4020ff6ee09c67" dmcf-pid="5yGftJx2Zk" dmcf-ptype="general">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법질서 준수의 의무가 있는데도 독단과 권력남용을 방지하고자 한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p>
          <p contents-hash="669ebf69e1387ccf2848585326794101e460ef158a86800336b2ac5dd9fc7cb8" dmcf-pid="1WH4FiMV5c" dmcf-ptype="general">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관해선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일신·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9d6fb937bca8261c955d1c29e2233fbd90ab37c97466274d98ad97239a41e05" dmcf-pid="tYX83nRfZA" dmcf-ptype="general">그밖에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관해선 유죄, 허위 외신 보도자료 작성·배포 혐의에 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6f0da7c1b5c30ace33e65c3955ab77aed69edc23e017127782f0e1722a4c1f" dmcf-pid="FGZ60Le41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6/NEWS1/20260116172425983avfu.jpg" data-org-width="1400" dmcf-mid="8Rk5sqpXZ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NEWS1/20260116172425983avf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a50d1b51a1a0db9f7375ac03c5e633e7e0d6c3c4c2054df36719717fb70d3e63" dmcf-pid="3H5Ppod81N" dmcf-ptype="h3">"계엄 위법" 명시 없었지만…절차·수사권 판단, 내란 사건 영향 가능성</h3>
          <p contents-hash="9c9481219ce8549b5a72ce5802d0b74538c2195a2d737082fdcaa81d7dfddaac" dmcf-pid="0X1QUgJ6Ha"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무회의 소집·심의 절차의 위법성을 유죄 판단의 전제로 삼으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이 포함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p>
          <p contents-hash="644c6890412e18e4b7b32eef321a7599ccd0d6172263e95bac111f01f3d3a57b" dmcf-pid="p9fkxlsAHg" dmcf-ptype="general">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 발부·집행의 적법성을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p>
          <p contents-hash="0a835f08574526dbc297c79d066eeb583f3713868b9e75e58d5137300e3da57a" dmcf-pid="U24EMSOcG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 역시 관할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67e4a96514905cc91961e953cda53f51d0cb3462c811bda750c0704853e6d884" dmcf-pid="uV8DRvIktL" dmcf-ptype="general">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해 온 공수처 수사권과 영장 적법성 주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셈이다.</p>
          <p contents-hash="23f8cfa2033f49bae2acbcb7938a565124b8878e0d7ef19a7fb4be5305e66ee2" dmcf-pid="7f6weTCEYn"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이날 법원 판단이 다음 달 19일 선고가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단 방향성을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수처의 수사권,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여부 등이 꼽힌다.</p>
          <p contents-hash="a1549391856e87c4672129245b928bd1c7ca443a33ab3f783c6232140f5d95f3" dmcf-pid="z4PrdyhDti" dmcf-ptype="general">다만 12·3 비상계엄을 직접적으로 다룬 사건이 아니고 재판부가 다른 만큼, 이번 선고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p>
          <p contents-hash="f98077a2dabf869fa531695998272207566219bd4c0bdc3c9006e5778cfd46cd" dmcf-pid="q8QmJWlwXJ" dmcf-ptype="general">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c36fdee0cc658cb5aff9fd7292a5e6daf9e485b28561f0caa156a1516f624698" dmcf-pid="B6xsiYSrYd" dmcf-ptype="general">sae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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