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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당국 '지배구조법 개정' 속도전…CEO 연임·승계 절차 제도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6 11:40: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권대영 "지배구조법 만든지도 10년"…금감원 검사 반영해 '개정'<br>李 "돌아가며 CEO 해 먹어"…금융위 "개방·경쟁적 방안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Ee7KBUZZ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b71b89125d649c8481be2c43b06395ac5297788710db89f514944effc0cab4" dmcf-pid="4Ddz9bu5Z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6/NEWS1/20260116113915296rvms.jpg" data-org-width="1400" dmcf-mid="VZDxJePK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NEWS1/20260116113915296rvm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c6d323d20287c34f2d559e6b6b255d74f2468d41e28b7c992f3a39785519740" dmcf-pid="8wJq2K71H8"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지주 회사들의 CEO 연임 관행에 칼을 빼든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법 개정'을 1차 목표로 설정했다. 그동안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해 금융사들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법 개정을 통해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cb96e5ed53c157c0a1f4f72f9c757309abd329ff3565f7e956fbec42460dd97b" dmcf-pid="6MqyXGvmt4" dmcf-ptype="general">권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배구조 선진화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야 할 일이 많다. 지배구조법이 시행된 지도 10년이 됐다"며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f1e466711ced92a8cf4d59274a6822911df4915dbc1e44be27739cb0aa67b60" dmcf-pid="PRBWZHTsZf"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된 10시보다 30분 초과해 진행됐다. 다만 권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TF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p>
          <p contents-hash="fb4014d4298d28f7b9c9c56420bb25e62be56e9bac52a16a3e95f813cc3a0398" dmcf-pid="QebY5XyO5V" dmcf-ptype="general">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법 개정안 마련을 1차 목표로 잡았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6de783f812606aca3145fbbc2447b316a602d3bfefcd271ceb4b851fac6d646" dmcf-pid="xdKG1ZWI52"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이달 8대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준비하고 있다.</p>
          <h3 contents-hash="98f686327ba6211f183024fe09276d5921fedbb3ff359b1f7fbe0c1905e83f05" dmcf-pid="yHmeLiMVY9" dmcf-ptype="h3">李 "금융지주 '이너서클' 돌아가며 해 먹어"</h3>
          <p contents-hash="21fcc130f16d2f3e9ff60c60e15ffb8cf5e09d72ff6a9ec21cea3bf771705ba6" dmcf-pid="WXsdonRf5K" dmcf-ptype="general">해당 TF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지주 CEO 연임 관행을 강하게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어 돌아가면서 계속해 먹더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75798daef09f5f3747e45a3a69f419ee08ad992a319875e3e3add2c42e4be89" dmcf-pid="YZOJgLe45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소위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개입,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한편으로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자기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이것도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72047c47cd2e68a1c99c8938ed381e16b1e25b2bc69d2f26010a98af227621d5" dmcf-pid="G5Iiaod81B" dmcf-ptype="general">이날 권 부위원장도 TF 모두발언에서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60d98583a1204aadaa57eac967235e8b1cb33b5f8b6731c79dcf532db2bc9b9c" dmcf-pid="H1CnNgJ6Zq" dmcf-ptype="general">이어 "나눠 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기존의 낡은 영업 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 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p>
          <h3 contents-hash="dbcb305cba3f82d1c1840cf4d7a41dad45d9f6a36746c8c5e11d0834e265393d" dmcf-pid="XCaVP89UYz" dmcf-ptype="h3">"개방적·경쟁적 승계 프로그램 작동 방안 마련"</h3>
          <p contents-hash="f02fc89d62b84ebabf027dcfb0761b02c3bd2a27501fcb66b12016535b7b9286" dmcf-pid="ZhNfQ62uY7" dmcf-ptype="general">개선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제고 △경영승계 과정의 문제점 해소 △성과 보수체계의 합리성 강화 △낡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이다.</p>
          <p contents-hash="b7b5e636a65aaa2cfe60c204058a59d39c1ff20b95d3ea18914be440776de621" dmcf-pid="5lj4xPV7Yu" dmcf-ptype="general">권 부위원장은 "CEO 선임 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79e66ac9a7171e0d67248d11441b09c42ed8557dbe14569f21a9ed8b17cd34e" dmcf-pid="1SA8MQfzYU" dmcf-ptype="general">특히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CEO 연임과 관련해서는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603b995852910545b0ef90615cc5baf526758eac6b10010d9f30ef671b7d2ee" dmcf-pid="tvc6Rx4qYp" dmcf-ptype="general">성과보수체계와 관련해서는 "보수가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기업가치와 연동되도록 설계하고, 과도하게 지급된 성과보수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등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5ed3e4c226bf5bf8c89681cd1e8673f22a685227f1073ba4446625912851497" dmcf-pid="FTkPeM8B10" dmcf-ptype="general">ukgeu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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