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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초읽기'… 은행권·핀테크 '긴장'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6 1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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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74qKBUZG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e7df1ae658f9ee41b3fb88beb62b12b451a30c20bba9366e311774cca868f0" dmcf-pid="Yz8B9bu5H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가시화하면서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는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다. 사진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6/moneyweek/20260116111926575tvty.jpg" data-org-width="680" dmcf-mid="yDSrOmkL1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moneyweek/20260116111926575tvt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가시화하면서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는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다. 사진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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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8316eb38d16920f1da54195a7a95a16b932ed6b466b9919772388ebbea17807" dmcf-pid="Gq6b2K71Yt" dmcf-ptype="general">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법제화가 올해 3월을 목표로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발행 주체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 간 이견으로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제도화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div>
          <p contents-hash="92a80397cfca4a5de7eaa66fbdd08a5d493a84d57bb0dc1323e6ead32004df37" dmcf-pid="HBPKV9ztG1" dmcf-ptype="general">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3월 내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74fa6c2a4cd94bd24bb6a482366d4a1dc48cd3c03636fbd515db9a516cee0c7d" dmcf-pid="XbQ9f2qFH5"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시장 초기의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은행이 중심이 된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은행이 과반(50%+1)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로 허용하는 이른바 '51% 룰'을 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역시 비은행 기업 중심의 발행은 기존 규제 체계로 위험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은행 중심 구조에 힘을 싣고 있다.</p>
          <p contents-hash="2dc4f986232d6d049b539bf0a400934f788c0b42d6082e01d2a0c6874ac4c018" dmcf-pid="ZMaeidQ9YZ" dmcf-ptype="general">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은행 중심 구조가 금융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융위 안과 당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한 자체 법안 마련에 착수, 발행 주체의 범위를 핀테크·플랫폼·블록체인 등 비금융 기술기업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태스크포스)는 정부의 51% 룰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3e2c72181be467f9cfd9ccd102c7c630007060972c48d02b53ba24aef38102d" dmcf-pid="5RNdnJx2tX" dmcf-ptype="general">핀테크 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은행 중심 구조가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과 기술 기반 기업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차단해 결국 소수 대형 금융기관이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 열린 시장 구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핀테크 기업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0fd7185592bf5f31ebbb5c7fb6eee13631dff2877fed9f0b5c8f98a6502819c" dmcf-pid="1ejJLiMV5H" dmcf-ptype="general">은행권은 법제화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발 빠르게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KB금융은 '미래전략부문'을 신설했고 신한금융은 'AX·디지털털부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직과 전략을 강화하는 중이다. 다만,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송금 기능 약화는 물론 예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2026년 신년사에서도 디지털 금융이 공통으로 언급된 바 있다. </p>
          <p contents-hash="b8309d6888f611d49db1b2e655b9ca831e22f23872e48b99139f93b65c658f66" dmcf-pid="tdAionRf1G" dmcf-ptype="general">업계에선 은행과 플랫폼 간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TF는 '디지털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주제로 토론회(주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디지털자산금융학회)를 열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3cbb9f9e190d336b9a5c7a5edc9e528ffbd90cc118a076d7dffb8c60b8da624" dmcf-pid="FJcngLe4XY" dmcf-ptype="general">이예빈 기자 yeahvin@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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