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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이혜훈 뇌물죄 뒤집은 사후 영수증…'위장 변제'였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6 06:08: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혜훈 뇌물 혐의 사건 불기소 결정서 입수<br>사업가에게 금품받고 1년여 뒤 영수증 처리<br>주고받은 문자에는 대가성 청탁 정황 짙어<br>금품수수 이후 문제되자 '위장 변제' 의혹<br>사건 전후 경찰 고위직 출신 A의원과 접촉<br>이혜훈 측 "고강도 수사로 무혐의 된 사안"<br>A의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던 상황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lAYvhmjI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620010348e5f2ce7e062ad8065036a53cc73a50c5705892f793fa2afd07e42" dmcf-pid="WScGTlsAE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6/nocut/20260116050324531frjb.jpg" data-org-width="710" dmcf-mid="6Lmnex4qm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nocut/20260116050324531frj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44e241c5fcbe5fbd5013ea7c4ef4c0595211265c842986870e6cb7f33584c7a" dmcf-pid="YvkHySOcIh" dmcf-ptype="general"><br>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입건된 사건에서 뒤늦게 작성한 변제 영수증을 주요 근거로 무혐의 처분된 사실이 파악됐다. 금품이 전달된 시기 두 사람 사이 오간 문자메시지에는 대가성 청탁이 의심되는 장면도 여럿 발견됐다.</p>
          <p contents-hash="f975394a6d1c69cbeae952333acb232ebc9fd5273c4be5640eaf888a6ee82588" dmcf-pid="GTEXWvIkOC" dmcf-ptype="general">뇌물죄는 대가성이 뒷받침되면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하지만 당시 검찰은 사후 영수증을 토대로 단순 차용금이라는 이 후보자의 주장을 들어줬다.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p>
          <p contents-hash="5257383839caa203f7f2f18cc04904ee452db5b5f8f8f379d2460faf4eeac03f" dmcf-pid="HyDZYTCEOI" dmcf-ptype="general">특히 사건이 불거진 당시 경찰 고위직 출신 현역 의원이 이 후보자와 해당 사업가 사이 중재자로 나선 정황도 포착되면서 정치권 안팎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p>
          <h3 contents-hash="f01ed7a4aa23d8f7f1472e789afbbbbedd43ef6440aa5c58865ebc2daf6d1bd3" dmcf-pid="XrnhswAiwO" dmcf-ptype="h3">금품수수 1년여 뒤 만든 영수증…문자에는 청탁 정황</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3caac4c4c3c45576c0a51cc03f1a73fe28eb7bc307fa3e31a9152ff371fc9d" dmcf-pid="ZmLlOrcnO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6/nocut/20260116050325822mmui.jpg" data-org-width="710" dmcf-mid="PwMqU3Zv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nocut/20260116050325822mmu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7b53065a5bfe0d23e11967f407fe9a2db4fde5ba95ef8291ae7911c9696d7aa" dmcf-pid="5soSImkLwm" dmcf-ptype="general">
           <br>16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이혜훈 후보자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5년 10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호텔에서 사업가 옥모씨를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났다. 이후 2017년 4월 7일까지 한번에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천만원을 옥씨로부터 수수했다.
          </div>
          <p contents-hash="ee0e9ece3bcbabad18baea6e790484f6d07b835651ae67cd85f82bae4de073e7" dmcf-pid="1OgvCsEowr" dmcf-ptype="general">현금뿐만 아니라 명품 가방과 자켓 등도 건네받았다. 이 후보자는 금품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2017년 8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옥씨에게서 받은 금액은 "통틀어서 6천만원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f99d3673aaa60ab79898ad102cf51e1e3b9ea850742c02e252e8dd98aaabae78" dmcf-pid="tIaThODgww" dmcf-ptype="general">이 후보자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옥씨로부터 받은 금품은 대가성 없는 차용의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돈을 다 갚은 지가 아주 오래 전 일"이라며 옥씨에게 되갚은 금전을 증빙할 영수증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같은 영수증의 객관성을 인정하며 이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하는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p>
          <p contents-hash="0f7311df75874b2e229065e27b0cb9746a2e5d17af88e6eff7b3553334e1640a" dmcf-pid="FCNylIwarD" dmcf-ptype="general">하지만 영수증을 만든 시점을 보면 단순 차용이었다는 이 후보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이 후보자와 옥씨 사이 변제 완료 영수증을 작성한 건 2017년 5월 17일로, 금품수수 시기로부터 1년 이상 뒤늦은 때여서다. 당시 즈음 옥씨와 이 후보자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점도 뒤늦은 '위장 변제' 의혹을 짙게 하는 요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562638eb17cd0c9d3b98cbca213f94230152190d140c300f191647b9a0014c" dmcf-pid="3hjWSCrNm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업가 옥모씨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명품 매장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6/nocut/20260116050327090drms.jpg" data-org-width="710" dmcf-mid="Qd7Yvhmj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nocut/20260116050327090drm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업가 옥모씨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명품 매장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76b15caef6eb0abdcb758ca1d862e857a2b7d1d06ec7c1ba771ba58fae7487" dmcf-pid="0lAYvhmjmk" dmcf-ptype="general"><br>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차용의 성격은 더욱 흐려진다. 옥씨의 부탁대로 이 후보자가 한 대기업 부회장과 약속을 잡아주거나 금융회사 임원과의 회동 자리를 마련해주려고 역할한 정황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과거 기자회견에서 "청탁이 있었다든지, 어떤 대가라든지 그런 얘기의 돈은 전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b714aa0c5d94bf59ef56501e2fd6da4ca75941c00c8c3d257a68538593d6eb2c" dmcf-pid="pScGTlsAsc" dmcf-ptype="general">명품의 경우 "옥씨가 코디 소품이라며 일방적으로 가져왔다"는 게 이 후보자의 당시 주장이었다. 하지만 옥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이 후보자 측이 직접 자켓을 찾아갔다는 매장 직원의 답장이 등장한다.</p>
          <p contents-hash="c49a376bb47460c0a05028ed96a5892b16852dd0d4bfcd6c3a6d74bad79db926" dmcf-pid="Utlu31GhsA" dmcf-ptype="general">현금도 마찬가지다. 옥씨는 "이 후보자가 2016년 10월 20일 급하게 연락이 와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당일 아침 모친상을 당했다. 그런데도 너무 재촉하길래 할 수 없이 돈을 건네고선 장례식장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옥씨는 이 후보자가 당시 보낸 조화 등을 근거로 날짜를 특정하고 수사기관에 금품수수 정황을 진술했다고 한다.</p>
          <p contents-hash="de82adb6a335e3b13dd598dad5649171e23c608250b86f6498e581fdd42f616d" dmcf-pid="uFS70tHlsj" dmcf-ptype="general">이같은 정황은 옥씨가 선의로 도와주겠다며 먼저 접근했고, 추후에는 오히려 옥씨가 돈을 융통해달라고 졸랐다는 이 후보자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옥씨가 짚은 2016년 10월 20일 당시 금품수수 의혹은 실제 이 후보자의 범죄일람표에도 기재돼 있다.</p>
          <p contents-hash="7a1e8ce0728730a4c747bcbeeeb27ca5e19536472025cf29f874a83983714a71" dmcf-pid="73vzpFXSmN" dmcf-ptype="general">변제 영수증이 뒤늦게 작성되고, 문제메시지 등에 비춰 대가성이 의심되지만 검찰은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6개월이나 흐른 뒤에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이 후보자는 한차례 조사만 받았다고 알려졌다.</p>
          <p contents-hash="f26d042d039116307bf67e455f3b09478dcdd0cbb698981756b061767bab6939" dmcf-pid="z0TqU3Zvra" dmcf-ptype="general">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차용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를 변제했다고 해도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에 비춰 연관이 있으면 뇌물죄는 성립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268a93f7c3e6dfe32d9ce203b638e8d8028523d727b53fcba37f8c88cab418a" dmcf-pid="qpyBu05TIg" dmcf-ptype="general">이같은 의혹에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도 제기됐던 사항으로 검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까지 거치며 고강도 수사를 추진한 후에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p>
          <h3 contents-hash="6a88418cf0874e6b7b5e1ff28a194498e7b6f526c62da235ce88e493142ef7ac" dmcf-pid="BUWb7p1yso" dmcf-ptype="h3">경찰  출신 의원 "고소 안 했으면…" 중재 정황</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664ab7ffe04766c34c654229bf6f5f7ec9a59b553e681f3be794172fa19c95" dmcf-pid="buYKzUtW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6/nocut/20260116050328374qrlr.jpg" data-org-width="710" dmcf-mid="xqxwcNnQ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nocut/20260116050328374qrl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cb73f7d69f409579a6b96a754df52853b7903ac2364a5cf99ab4e081f065f0f" dmcf-pid="K7G9quFYrn" dmcf-ptype="general">
           <br>금품수수 의혹이 폭로되기를 전후해 이혜훈 후보자가 경찰 고위직 출신 A의원과 접촉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후보자가 수사를 비롯한 위기 국면을 앞두고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배경이다.
          </div>
          <p contents-hash="efe3ce08d04f01fbf9c1701205b92561f1fd3071e97dacbf86fe92b27dd5c8c7" dmcf-pid="9zH2B73Gri"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A의원은 사업가 옥씨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와 연락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고소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내비쳤다.</p>
          <p contents-hash="26e2d4014d099e4b32a4682f1e2376bd13d118793cf89659ed7db7e49d3dfa9d" dmcf-pid="2qXVbz0HmJ"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녹취록에는 A의원이 옥씨에게 "나는 생각에 고소를 안 했으면 (한다)"며 "(이 후보자에게도) 서로 자극하지 말고 그렇게 인터뷰하지 말고 언론하고 접촉하지 말아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a57bbb3786d60534272124df93a5dea10ef226995847cb7e913c49e59d237e72" dmcf-pid="VUWb7p1yrd" dmcf-ptype="general">A의원은 당시 통화가 사건 수사와는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그는 "해당 전화는 이 후보와 갈등을 겪고 있던 옥씨로부터 먼저 걸려온 전화인 데다 이 후보로부터는 어떤 부탁도 받은 적이 없다"며 "둘이 고향 선후배 사이인데 싸우지 말고 잘 지내면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dd8305c6c17285ca295276b1252b8e2cb38ba268284cce8d7bc1293a3b7bbdaa" dmcf-pid="fuYKzUtWOe" dmcf-ptype="general">이어 "문재인 정부 경찰과 검찰이 수사 중이었던 사안인데, 야당 의원이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 후보가 나한테 부탁을 했겠나"라며 "더군다나 옥씨는 내가 고소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사람도 아니다. 결국 고소하지 않았나"라고 선을 그었다.</p>
          <div contents-hash="d9d4d8fefa20a125447e25edf79d35fa061723616a895291635b2448ece2fda1" dmcf-pid="47G9quFYwR"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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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
          </div>
          <p contents-hash="04261ef825786c2f4037646fe51c6d7fecc572b5cd1c1a56f07a6920d1bc5251" dmcf-pid="8zH2B73GmM"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p>
          <p contents-hash="a80b8266ac307250dca64608a1a649ef366b4228b357874c50d196adeaed44f2" dmcf-pid="6qXVbz0Hwx"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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