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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학습시 ‘先사용 後보상’ 논란에 국가AI전략위 “뉴스·도서 등은 해당 안 돼”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5 17: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AI전략위원회, 간담회 열고 의견 수렴 <br>AI 액션플랜 포함된 ‘선사용 후보상’ 논란 일자<br>“저작물 거래되는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아” 해명<br>우려 여전...“기술이 저작권 희생 담보해선 안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PKgllsAC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72741b51a2d20d793666ca0cc61e8a3206e2c6ae5cf6a70786a9ca7e8d10eb" dmcf-pid="PQ9aSSOcv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저작물 과제 관련 유관 협단체 의견 수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5/mk/20260115171209730ekjq.jpg" data-org-width="700" dmcf-mid="8aVjTTCE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mk/20260115171209730ekj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저작물 과제 관련 유관 협단체 의견 수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a0be9a015691087b07574b7e2523e4b9c0eb4ee4daad501b14c82b223842ef1" dmcf-pid="Qx2NvvIklQ" dmcf-ptype="general">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저작물 공정 이용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도서·신문·음악 등 창작자 집단의 반발이 커지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div>
          <p contents-hash="ecc5db5c48a140532c713a546c9d05f02c7a80c5020c1f5382a79a0f6a4a6825" dmcf-pid="xMVjTTCEWP" dmcf-ptype="general">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유관 협·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p>
          <p contents-hash="5c468398288398c8b131db8b8d21b1729efe8f8dd4c0e30a82a593d0f6c7ff7c" dmcf-pid="yWIpQQfzh6" dmcf-ptype="general">문제의 발단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 중 32항에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 기본법 등 관련 법과 제도 개정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다.</p>
          <p contents-hash="6a5f9d9f680821988fdf89333415983bf328755f7ba6c1cc2e113b91c4fe5402" dmcf-pid="WYCUxx4qy8" dmcf-ptype="general">이에 한국방송협회 등 16개 협·단체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사유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시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언”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43f5ca7bb636abb36e1454162bf9de81ad5ae9b5623d24eb0788bef73913ee41" dmcf-pid="YGhuMM8BC4" dmcf-ptype="general">이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뉴스나 도서, 음악처럼 원 저작권자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이미 거래 시장이 형성된 분야에 대해서는 선사용·후보상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라며 해당 시장에서는 오히려 합리적인 거래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89ab9960e5f7d48d06c7bf96a9c8c7a128eea71d6227c3b5dff3fa154036bcc2" dmcf-pid="GHl7RR6blf" dmcf-ptype="general">다만 온라인 공개 게시물처럼 거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거부권 행사를 지원하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저작물이나 저작권자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제3자 우선 활용을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내용은 AI 액션플랜 32항에도 보강됐다.</p>
          <p contents-hash="853558774eeb37ade50e9b8cada93e483bdd5c3c6c1d5905a5c6b6a1e1b67aa8" dmcf-pid="HXSzeePKCV"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 주도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나 오픈소스를 지향하는 민간 AI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데이터 공정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공정 이용 제도 취지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저작물 활용 촉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e3832f4df5bd9a24fda93924e7f0e05de151a6fe57cf550aca6f542ed88c19a" dmcf-pid="XMVjTTCEl2"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에서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하며 “AI 기술 발전이라는 흐름이 저작권자의 희생을 담보해서는 안 된다”라며 “공정 이용을 위한 법률 개정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p>
          <p contents-hash="cc0bf6760589a1e6d439c86ee66f46d2614a0965fb7e889da6668a120b713460" dmcf-pid="ZRfAyyhDT9" dmcf-ptype="general">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은“저작권법에 이미 공정이용 일반 조항이 있고 (AI 학습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면책을 중심으로 입법 추진하는 것은 성급한 접근”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e24ba4f31a6d9043bc2e3688c64c0018826cb84dba4b6b4627d627bd4afded7" dmcf-pid="5e4cWWlwhK" dmcf-ptype="general">AI 기업 관련 단체 및 스타트업 단체에서는 저작물 활용 촉진 없이는 종속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피력하며,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저작권 관련 개별 협의를 거치며 법적 부담을 안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bcab5f660c9b516812bb333e42d9b44612048e578083a50dd65e81e985f6302c" dmcf-pid="1d8kYYSrWb" dmcf-ptype="general">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과제를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593e3dc87dea281478a25e86eab535d102c3018ab97c355db9f1e81dda2d4d8" dmcf-pid="tJ6EGGvmlB" dmcf-ptype="general">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AI시대 급격한 환경 변화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급격한 변화에서도 AI G3 도약에 있어 창작자와 AI 산업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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