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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창작자 반발에 진화 나선 AI전략위…“창작자 희생 안돼” “거래 활성 취지” 대립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5 17: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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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8s4LLe4T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ccfc71c676c52e6047f408d7da3d8931efdb42724ac75b275b26985d22ed23" dmcf-pid="B6O8ood8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한국출판문화협회 등 창작자 관련 단체와 함께 ‘AI액션플랜’ 내 저작권 과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최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5/khan/20260115165918061jteh.jpg" data-org-width="1200" dmcf-mid="zOqsHHTs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khan/20260115165918061jte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한국출판문화협회 등 창작자 관련 단체와 함께 ‘AI액션플랜’ 내 저작권 과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최민지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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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a84f66a93dc2c28c4acb6a6af93b6c529b249c99ac9abb7e75d4128f74d8047" dmcf-pid="bPI6ggJ6vE"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취지의 ‘AI 액션플랜’을 두고 창작자 집단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논란이 된 ‘선(先)사용·후(後)보상’ 정책이 기존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창작자들은 정부가 AI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 희생을 강요한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052aa968ace254b3bf908159b5bf4fe12a9bb5b4be0584f1a86d008bf1330d76" dmcf-pid="KQCPaaiPyk" dmcf-ptype="general">국가AI전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 한국출판문화협회와 한국신문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단체를 초청해 저작물 활용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p>
          <p contents-hash="a27b7fae7c9d316cd5bf9abf9d65ff5903b1021db654e6bdf916fbe32c778e28" dmcf-pid="9xhQNNnQhc" dmcf-ptype="general">간담회는 전략위가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 중 저작권 관련 과제를 둘러싼 오해를 풀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출판문화협회 등 16개 단체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AI 액션플랜이 저작권자 권리를 훼손한다”며 즉각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49e3f7f76da9714a98897cbc0ab3cee481de8adc81b99b39f34d4c21ee7d6944" dmcf-pid="2MlxjjLxTA" dmcf-ptype="general">논란이 된 것은 액션플랜 32항이다. 위원회는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 기본법 등을 개정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이를 토대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학습 데이터를 ‘선사용·후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졌다.</p>
          <p contents-hash="dfb7dab06c79abade4d8976488716fd72e7a9738c4009354c863c8d1fa38ffe3" dmcf-pid="VRSMAAoMWj"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에 관한 것이며 뉴스나 출판, 음악 등 저작권자와 거래 시장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ddbef55b95ee6b1732e5a5279e454f0c903a6aae17543cf6a922c14816646ce7" dmcf-pid="fevRccgRlN" dmcf-ptype="general">사회분과장을 맡은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는 “데이터를 그냥 주자는 게 아니라 거래 시장을 만들어 창작자에게 (보상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자 미상 저작물 등이 거래될 수 있게 시장을 조성하고, 저작권자의 거부권 행사 지원과 거부권 미행사 저작물의 활용을 함께 촉진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15624720d52ebd26ec8ca42367e015f2e59975d679b2a0941bdb77709906b6f" dmcf-pid="4dTekkaeCa"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신한수 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이미 사용해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 데이터를 나중에 보상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저작권 보호라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습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저작권 거래 활성화도 따라온다고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011b72f4fd9db9b7b4164af06e8f3b5508f484323b051556874bbcfdd90213e" dmcf-pid="8m7rYYSrTg" dmcf-ptype="general">‘공정 이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략위는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공익 목적인 경우 저작권 걱정 없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공정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내 곳간의 자산을 쓰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공정인지 모르겠다”며 “공정 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들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07cba41e0315a4adb3541ea1695ab57945c7c721c3faba1d07ba3c433899efb" dmcf-pid="6szmGGvmTo" dmcf-ptype="general">창작계와 산업계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가 AI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정당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저작물 거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p>
          <p contents-hash="c290de0a052aadd82713f5457bb855614cb42fcc9f57c331b49c0f790ceb0713" dmcf-pid="POqsHHTsvL" dmcf-ptype="general">백은옥 전략위 데이터분과장은 ‘양쪽 모두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서로 간을 보는 중인 것 같다”며 “AI의 저작물 학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가 없고 저희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접점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3e033a6b62befbebad26e4e661a9a2faa438218a182187f91b9ed8d4b54a6e7" dmcf-pid="QIBOXXyOyn" dmcf-ptype="general">지난달 15일 발표된 AI 액션플랜에는 총 98개 과제가 담겼다. 전략위는 각계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액션플랜을 보완한 뒤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1486f9c7592709731c25d17835ff7fc38471f6f92ad1495b6b911d641c15de5" dmcf-pid="xCbIZZWIli" dmcf-ptype="general">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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