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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불편해도 해외”… 규제 비웃는 코인거래소 우회 접속, 투자자 보호 ‘구멍’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01-15 16:28: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 플레이스토어 “코인거래소, 28일부터 현지 규제 준수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a5eUUtWC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d8c9494db052e1c6b8071c6a6a674c0cc50abc8ff75f41cc98478cdd772e23" dmcf-pid="FjtJ773GC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리캔버스가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5/dt/20260115161914363pvbz.png" data-org-width="640" dmcf-mid="1jAFmmkL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dt/20260115161914363pvb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리캔버스가 그린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71f68801831a44ca92793cda193f2ef9c24ac82c0536056b9430d2274bdb710" dmcf-pid="3AFizz0Hlm" dmcf-ptype="general"><br> 글로벌 앱 마켓을 통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접근이 제한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접근 차단 중심의 규제보다는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421fc18d0d8c410e05136f6a944e16a2507c72ce7a30a04c6bf92b69b0e9646a" dmcf-pid="0c3nqqpXWr" dmcf-ptype="general">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국가별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하고, 오는 28일부터 현지 법규와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상자산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앱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한국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마친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만 구글플레이에 등록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7bf2aeeeb7ee6d1be020871dbf49c9f8260e3f05350acceffabb032e747d09ec" dmcf-pid="pk0LBBUZTw"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앱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바이낸스·바이빗·OKX 등 해외 거래소의 애플리케이션은 제한된다. 구글플레이를 통한 신규 다운로드나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구글플레이 조치가 안드로이드에 국한되지 않고 애플 앱스토어로도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p> <p contents-hash="6cfc9efb53883f856bda8be530dd414463a305c2310d133e220c6cba46618de9" dmcf-pid="UEpobbu5TD" dmcf-ptype="general">다만 이미 설치된 해외 거래소 앱의 이용까지 즉각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이용 혼란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향후 업데이트 중단과 신규 이용자 유입 차단으로 국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의 해외 거래소 접근성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a07bba5edb2bf19a9e6591c988424b18f77bec478953e2a2cefbed95999abdc" dmcf-pid="uDUgKK71yE"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국내 투자자들이 가상사설망(VPN)이나 외부 설치 파일(APK) 등 우회 수단을 통해 해외 거래소 이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 중인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이용이 다소 불편해질 수는 있지만, 거래소를 국내로 옮길 계획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p> <p contents-hash="f8374baf9a3fba878788b6aaa7fc994e679e330ea9cf83ef347c5c9f4e8e1958" dmcf-pid="7wua99zthk" dmcf-ptype="general">바이낸스, OKX, 게이트아이오(Gateio) 등 해외 거래소 5곳을 이용 중이라고 밝힌 30대 투자자 A씨는 “정책 변경으로 이용이 다소 불편해지겠지만, 국내 거래소로 이동할 계획은 없다”며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외 거래소 이용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를 비롯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외 거래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 정보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p> <p contents-hash="4001f35fe5050b08043f9b60ac9f9d295c15324c8842173f3f7d1a4f26a7b6a0" dmcf-pid="zr7N22qFlc"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 같은 방식의 이용이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면서 거래가 음성화되고, 사기·해킹 사고에 대한 감독과 추적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외부 경로를 통해 APK 파일을 내려받는 방식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보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5e03c748f9c6db1e8d8b32825d06837fcabcb23c4435c5fa4a0b7f523ad6df4" dmcf-pid="qmzjVVB3TA" dmcf-ptype="general">블록체인 및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애피랩(APYLAB)의 이재근 대표는 “공식 앱 마켓이 아닌 경로에서 내려받은 APK 파일은 어떤 기능이나 코드가 추가돼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비공식 경로 이용은 보안 사고 위험뿐 아니라 사후 구제 측면에서도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를 입고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문제 제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666c06ac84b94d90978e89286fc8b179150fe2515ac2ffa5a9c5c8c902b6b31" dmcf-pid="BsqAffb0Cj"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거래소에서 일반화된 파생상품이나 선물 등의 기능을 제한적으로라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글로벌 투자자와 유동성을 국내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cd1330222345695ff4e75eb5b9331555cb328399500890a04923aa9d471c9b4b" dmcf-pid="bOBc44KpCN"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잃더라도 제도권 안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측면에서 낫다”며 “국내 거래소가 경쟁력을 갖추면 외국인 자금과 거래 수수료가 국내 시장에 남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a624fdbb3629785d6bcdcbd9ef1b299df8e97a0005e59309c6a1379eb878415" dmcf-pid="KIbk889UWa" dmcf-ptype="general">김지영 기자 jy1008@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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