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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보] 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5 11: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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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X0DZhmjY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bb30d1ba1b6ca5652136f0b4829ba8e5aef7878f1bfb56f54d2854b01c825c" dmcf-pid="yJNqi4Kpt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피자헛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5/yonhap/20260115113544257jztu.jpg" data-org-width="750" dmcf-mid="PjR1873G5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yonhap/20260115113544257jzt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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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피자헛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e68298257ca8fc69c673f7a138c7dfe1aaf899fe8d427a658edaa825fa9cf1e" dmcf-pid="WijBn89U5z"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p>
          <p contents-hash="974bb4529d0cf93dd804b0f15271233844013967baa26cefd7015f17a3518486" dmcf-pid="YnAbL62uY7"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cd65874939be3fc3ab857c4936aa40d4be014dd050c2da9d74f606ec5256812f" dmcf-pid="GLcKoPV7Xu" dmcf-ptype="general">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p>
          <p contents-hash="55a768009d40f65254ee78df0456433a7a03ed68573f5e1a5714cccaaa0a9a24" dmcf-pid="Hok9gQfzXU"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피자헛과 가맹점주들 사이에는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p>
          <p contents-hash="b45fae96fa4d63d7b143eb1df41fcab4f825334208c648b38601f58cd0cb243f" dmcf-pid="Xu9S7XyOHp" dmcf-ptype="general">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p>
          <p contents-hash="ac6aba69f0bfbc086d7798073071d292b7795071307f0010b1395c0361e09598" dmcf-pid="Z72vzZWIY0" dmcf-ptype="general">한국피자헛을 비롯한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기보다 이 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많다.</p>
          <p contents-hash="a1719fc8e2e6cb1cbbda69de902ad61f2ef636e627a4e94e6534e239b49b8bbf" dmcf-pid="5zVTq5YCY3" dmcf-ptype="general">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cac3ee43a198b2e633e811b95e512e9c3a57f23acdf14b209cd02847303a0870" dmcf-pid="1qfyB1GhGF" dmcf-ptype="general">1심과 2심은 모두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p>
          <p contents-hash="8ca2b11f2123c1fa34d2240d944170e60188435964df690599c7da7ed5bf9d8c" dmcf-pid="tB4WbtHltt"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으려면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상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bb946286ecc474a10f0cb057628bafb1f23d76f6699c8f032cb05e7d1a6a636" dmcf-pid="Fb8YKFXS11" dmcf-ptype="general">1심은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총 7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16∼2018년, 2021∼2022년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도 점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자헛이 총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p>
          <p contents-hash="af3e3673d5312123b06d4a519cab35d7c2b12ae342d2cb3a5c550b7d3f60ea67" dmcf-pid="3K6G93ZvX5" dmcf-ptype="general">already@yna.co.kr</p>
          <p contents-hash="c3d353d5388a0a1898df6096a50f1409f66770022bb166f162ca19d81a783085" dmcf-pid="p2QXVp1yHX"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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