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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AI 특허 심사 빠르고 정확하게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5 10:3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식재산처, 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 개정 배포<br>새로운 심사사례 추가…AI 연구·발명자 특허 출원 참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lrRkJx2DE">
          <p contents-hash="fcae2927072524c45691a58f20f0eb5a014bad2eee3bf890dfd714003b7f3a60" dmcf-pid="YSmeEiMVEk" dmcf-ptype="general"><span nanumsquareneo="NanumSquareNeo;"><span nanumsquareneo="NanumSquareNeo;">[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식재산처는 출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개정해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span></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8e12ebab7d33d33dfdd84774f9af8e4b844a9e2a03fb2c0c2bbd5bfdb9f604" dmcf-pid="GvsdDnRfD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공지능(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 표지.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5/Edaily/20260115103746660oxmb.jpg" data-org-width="390" dmcf-mid="y3phtvIkI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Edaily/20260115103746660oxm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공지능(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 표지.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155ddf7dacf1f543509af532f8a1368c84206328641ff80b324a14fac22737b" dmcf-pid="HTOJwLe4IA" dmcf-ptype="general">
           <span nanumsquareneo="NanumSquareNeo;"></span>
          </div>
          <p contents-hash="b1097217a44ce1d084588577fb9640bc33fd21538191f148455757efa1c94527" dmcf-pid="XyIirod8mj" dmcf-ptype="general">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판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 지침으로 2020년 제정 이후 AI 기술 발전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개정됐다.</p>
          <p contents-hash="4b4da61685673eb16cd5ecb6e39b7cdded181cd934bcfc86afec9cad48188388" dmcf-pid="ZWCnmgJ6DN"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은 최근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 등 새로운 형태의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사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에서 시작했다.</p>
          <p contents-hash="eabb4a0b10772b7d7ef22fd56f3223aac0da8469754b502607e4c2d368c550a3" dmcf-pid="5YhLsaiPra" dmcf-ptype="general">지식재산처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심사기준 협의체를 발족해 우리나라 AI 대표 기업·기관과 소통하며, 개정안을 준비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만들었다.</p>
          <p contents-hash="6a015fa6352027c66d6930a472d366ec4cecdd686094682f00ae148fb6902886" dmcf-pid="1vsdDnRfEg" dmcf-ptype="general">기존 10개의 심사사례에 5개의 최신 사례가 담긴 심사실무가이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9ce20110bb5fa4736cd4282d3b9b17f3d7ded1d33d5ff645c0f29ea7ae392229" dmcf-pid="tTOJwLe4mo" dmcf-ptype="general">새롭게 추가된 심사사례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특허가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제공함으로써 AI 연구자, 발명자들이 특허 출원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p>
          <p contents-hash="90dc42905d7b12ec5d0efb794d32838b21f6f9da41d25b8e7caee6ed1a26f374" dmcf-pid="FyIirod8rL" dmcf-ptype="general">실례로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탑재된 ‘서빙 로봇 제어’ 사례는 공개된 AI모델을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경량화해 로봇에 탑재한 경우는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로봇이 움직이는 음식점 내 환경, 로봇의 가용자원 등을 반영해 공개된 AI모델을 최적화해 경량화한 경우에는 특허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p>
          <p contents-hash="ed12d03594e3aac252abf13126958d416f2229b04501a6c4b5c62127b40eaf73" dmcf-pid="3WCnmgJ6rn" dmcf-ptype="general">‘AI 스피커를 이용한 전문적인 답변 제공’ 사례는 기존 온라인 채팅으로 수행하던 질의응답을 단순히 생성형 AI로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받을 수 없지만 음성인식으로 연령대를 인식해 생성형 AI에 맞춤형 질의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p>
          <p contents-hash="d27f7749d3f5ec8d80e8e7e3d408758b5f427cbdc1fb204baa0bbc064467385a" dmcf-pid="0YhLsaiPri" dmcf-ptype="general">다만 심사실무가이드를 참고함에 있어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가이드에 실린 사례들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춰 특허성을 판단했으며, 실제 심사 시에는 해당 출원 시점에서 판단한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4df0d10efceaa99821840dce636b736b058d3433878747832aa1bb1013d8a9a1" dmcf-pid="pGloONnQEJ" dmcf-ptype="general">박재일 지식재산처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점은 뒀던 것은 현장의 목소리”라며 “급변하는 AI 기술의 변화에 대응해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9bed7a862a634646bc5a1932b386c4f03dcda646bdc6f0623a0cec1fcd16b61" dmcf-pid="UHSgIjLxOd" dmcf-ptype="general">박진환 (pow17@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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