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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돈 다 어디서 났어?”…2030이 떨고 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5 06:3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세청, 강남·마용성 고가 거래 ‘현미경 전수조사’ 착수…“가짜 차용증·편법 증여 꼼짝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YqpWXyOju">
          <p contents-hash="92fea36c50d0a5b8024d1bdd5cadcbbf048ed31fd29b2f8f7b85344aa16eb567" dmcf-pid="pGBUYZWIAU" dmcf-ptype="general">최근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대에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이어지자, 정부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거래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efbc028d834a13d6c746cc8cb5c618d582e0c1f8eb88c70f5b1038f419de55" dmcf-pid="UHbuG5YCj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문의가 빗발치며 고가 현금 거래 매수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5/segye/20260115061945262nnji.jpg" data-org-width="1200" dmcf-mid="G6ZguBUZg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segye/20260115061945262nnj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문의가 빗발치며 고가 현금 거래 매수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b0df73e638ed61176593f40356b34a3b087b493de657db1e7ceebb3f7d98c6c" dmcf-pid="uXK7H1GhA0" dmcf-ptype="general">
            대출 규제의 틈을 노린 편법 증여와 사적 채무 거래가 주요 타깃이다.
          </div>
          <p contents-hash="64531dba34fbddb30a4e4d67bff123b5a83c1bbe23640beace2ac5f32aaeee15" dmcf-pid="7Z9zXtHlg3" dmcf-ptype="general">◆“자조서 한 장으로 끝? 천만의 말씀”…국세청, 전수조사 칼 빼들었다</p>
          <p contents-hash="138dbfa4bee143f574632b4977a31d8765bfbae36a8b4ad35c4919f98535cea3" dmcf-pid="z52qZFXSoF" dmcf-ptype="general">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회의의 핵심 키워드는 ‘현미경 검증’이었다.</p>
          <p contents-hash="230ee52ffb9b938218aeb6cdca5e1b8b6c4402e58313bcd22f13033594bf5d2f" dmcf-pid="q1VB53ZvNt"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올해 1분기부터 시장 질서를 흐리는 부동산 탈세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p>
          <p contents-hash="9fec02e1d585c6d35859acfdf9ec9e39af39592c1e124f706dc01b6495bfd263" dmcf-pid="Btfb105Tc1" dmcf-ptype="general">특히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일부만 골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는 전수 검증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금조달계획서 한 장으로 끝내겠다는 거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10d8190640b21303d84ea6caa8d39465b6f68d8470c575d2a72ff725cd965ddd" dmcf-pid="bRDjMJx2j5" dmcf-ptype="general">조사 대상은 비교적 분명하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고가 주택을 매수한 30대 이하 연소자 거래, ‘똘똘한 한 채’를 염두에 둔 부모·자식 간 증여 사례, 지인 간 차용을 가장해 대출 규제를 피해 간 사적 채무 거래가 우선 점검 대상이다.</p>
          <p contents-hash="a5aebebe6d2eef220a121df1c3cafcd6a556d6e01be61706aa25be18a0067078" dmcf-pid="KewARiMVcZ" dmcf-ptype="general">실제 강남권에서는 이미 긴장감이 감지된다. 지난해 말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전용 84㎡)는 30대 초반 직장인 명의로 28억원에 현금 매수됐다.</p>
          <p contents-hash="ba8b8a0d5b14af48e95bafc77de748ccb6aa8743e6b2549bd567b8e64e983b95" dmcf-pid="9drcenRfcX" dmcf-ptype="general">금융권 대출은 없었고,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가족 차입’으로 기재됐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이 거래를 포함한 유사 사례 몇 건이 타깃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6215f689854e07f23052bb128c666d440df56464d985aa6a0ac40fc68f4fa798" dmcf-pid="2JmkdLe4gH" dmcf-ptype="general">◆‘가짜 차용증’ 딱 걸린다…이자 내역·부모 자금원까지 ‘역추적’</p>
          <p contents-hash="c20f32e329b94aeaae1955cfe537174c5a908104a9eb911d2a94b882fff73b35" dmcf-pid="VisEJod8kG" dmcf-ptype="general">한 세무사는 “차용증이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며 “이자 지급 내역, 상환 기록, 부모의 자금 형성 과정까지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88a0685db2515b347ada244a546abb966626c6fd46a30450fc07e6d135337dc" dmcf-pid="fnODigJ6NY" dmcf-ptype="general">이번 대응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세청 단독 조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거래 가운데 시세와 동떨어진 이상 거래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이어간다.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도 별도 조사 대상에 올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c7f7814fd8374062c11578b51b9b2148a19e813b9ff6d98caf8b635bf1ed12" dmcf-pid="4LIwnaiPN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의 무관용 원칙 선언 이후 현장에서는 단순 계약 상담보다 세무 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한 자금 출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5/segye/20260115061945557odbk.png" data-org-width="640" dmcf-mid="HoPYnaiPA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segye/20260115061945557odb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의 무관용 원칙 선언 이후 현장에서는 단순 계약 상담보다 세무 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한 자금 출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c6470d7ec59dc03fb023e341b41a933c7e0ba53930ad93b9afd619f1a49ebd4" dmcf-pid="8oCrLNnQay" dmcf-ptype="general">
            경찰청 역시 오는 3월 중순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한다. 이미 전세사기 관련 사건으로 다수의 피의자를 송치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우회 통로가 없는지 점검에 나선다.
          </div>
          <p contents-hash="3f668f7ebfecb1da418661252c38b5ca7d49ff9cc7dd21c4d4e7d922ef87a355" dmcf-pid="6ghmojLxoT" dmcf-ptype="general">◆“계약서보다 자조서가 무섭다”…마용성 복덕방은 지금 ‘비상’</p>
          <p contents-hash="760ff9ef58e42ba69f735e8b6b66e20117d34440eb20592c08bb203f4f07bd6e" dmcf-pid="PalsgAoMav" dmcf-ptype="general">현장 중개사들의 체감도 달라졌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요즘은 계약 상담보다 자금조달계획서부터 다시 써달라는 요청이 더 많다”며 “부모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처음부터 정리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23b97d5aefdc45342c19f84dce6587eacd69687897f98f9998665744e2b25e47" dmcf-pid="QNSOacgRgS" dmcf-ptype="general">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회의에서 “청년과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단속의 목적이 세수 확대가 아니라, 편법을 통한 자산 격차 확대를 차단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8ab723bc1503ddd093463f3c0f5e808f2761969dde4bed0aa238dddb658fded8" dmcf-pid="xjvINkaejl" dmcf-ptype="general">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둔 거래 심리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683172e797514c28413f6ac6f98164d17eacf9d33c5b16e16fb3ef430a8187b1" dmcf-pid="ypPV073GNh" dmcf-ptype="general">김현주 기자 hjk@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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