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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누구는 15만원, 누구는 40만원"…뜨내기 고객만 신났던 위약금 면제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5 04: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T 해지위약금 면제 이후 14일 동안 번호이동 66만건 <br>시세 밝은 일부에 혜택 집중, 허위광고·불완전판매 늘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7ToxdQ91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7874a301cb468bb28c9288a0cde3b7c234fdb32183d890610dbcf2649e2763" dmcf-pid="3zygMJx2Z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통사별 가입자 순증감. /그래픽=최헌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5/moneytoday/20260115040647714swgm.jpg" data-org-width="800" dmcf-mid="tN4XlyhDH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moneytoday/20260115040647714swg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통사별 가입자 순증감. /그래픽=최헌정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276aec1fe1ac1d7ca365ef739b4090ac39c9b893acfe50c0d988aca7ac0b4a2" dmcf-pid="0qWaRiMVZU" dmcf-ptype="general"><br>KT가 해지위약금을 면제한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이른바 '가입자 대이동'이 벌어졌다. 이 기간에 번호이동 건수는 총 66만4400건으로 하루 평균 4만7000건 이상의 이동이 이뤄졌다. 평소 하루 1만~1만5000건 수준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다. </p>
          <p contents-hash="34cc6a80d3953b8358425e9b29a96d50def5f9dd11b9fe334592b41d28ff0f19" dmcf-pid="pBYNenRfHp" dmcf-ptype="general">지난해 해킹사고로 시장점유율 40%가 무너진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이통3사가 가입자 유치경쟁에 나선 결과다. 다만 위약금 면제혜택이 실제로는 일부 '체리피커'(얌체소비자)에게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a4f98e79d806d6e27ff7f575183f830671fb279f8947deedb44092204d51e617" dmcf-pid="U9XcigJ6G0"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회선은 총 5764만개다. 이번 위약금 면제기간에 번호이동한 가입자는 전체의 1.2%에 불과한 수준이다. </p>
          <p contents-hash="85d08eff71be31915defcce5d9928a978131dbd62db30cbfcecfa3beeb8673db" dmcf-pid="u2ZknaiP13" dmcf-ptype="general">또 KT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이탈한 31만명 가운데 가입기간 1년 미만의 단기고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이른바 '성지점'에서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시세정보에 밝은 일부 이용자만 혜택을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45856f80fbe9a805278499722eec4791ea833432484416fe782309c84854dfde" dmcf-pid="7V5ELNnQ5F" dmcf-ptype="general">KT 가입자 B씨는 "단말기 교체 없이 SK텔레콤으로 유심(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옮겨도 15만~20만원을 준다고 해 관심을 가졌는데 성지점에선 40만원까지 준다고 하더라"며 "같은 고객인데 차별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eeff4de049e8b60c668a53c961cc51e6ad3e5b2a5980300428648039f13e5bf" dmcf-pid="zf1DojLxZt" dmcf-ptype="general">오랜만에 찾아온 성수기에 유통점간 경쟁도 과열되면서 허위·기만광고와 불완전판매 사례도 잇따랐다. 단통법 도입 이전의 혼탁한 시장관행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34c05c240722044c3412c7ef1c8f3e8c05d6035b70d8bf5a7eac502a94d7098" dmcf-pid="q4twgAoMX1" dmcf-ptype="general">정부가 이통사 대항마로 육성해온 알뜰폰(MVNO)업계는 울상이다. 위약금 면제기간에 알뜰폰 가입자는 1만7300명 순증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16만5400명, LG유플러스는 5만5300명 순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평상시에는 알뜰폰의 순증폭이 더 크지만 위약금 면제라는 단기 이벤트에서 이통3사가 대규모 보조금을 쏟아내면 알뜰폰은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f913148c0a2118214752f706eaff81fe8b1d71c967ca87e0599461ce68e425a" dmcf-pid="B8FracgRZ5" dmcf-ptype="general">업계 안팎에선 "과연 누구를 위한 위약금 면제였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제는 '사이버 침해사고시 위약금 면제'라는 새로운 규칙이 일반화됐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출신 한 전문가는 "과기정통부가 위약금 면제결정을 내리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았을 당시에도 모든 의견이 찬성인 건 아니었다"며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시장개입을 하는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1e6f33fc0b4adb36791d3c79e9c2670a4d835f14efddfd5356e421af0ece8686" dmcf-pid="b63mNkaetZ"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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