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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험 갈아타세요” 권유전화 덜 받겠네…설계사 수수료 7년 분할지급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4 20:1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위, 보험판매제도 개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ehr4vIky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87ce349cf4b92a0fccce608d2b30160bad34fc357c3469161f2aadf95f7d16" dmcf-pid="zdlm8TCES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4/mk/20260114200610207poho.png" data-org-width="500" dmcf-mid="pkcfyePKl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4/mk/20260114200610207poho.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856d6ab285a644818fc8790a446ba46d4e3c5ad19d463b596ee45a0ab8b1a4d" dmcf-pid="qJSs6yhDh9" dmcf-ptype="general">
           앞으로 보험계약 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보험설계사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행태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보험계약 성공 시 설계사가 받는 판매 수수료를 7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1200% 룰’로 불리는 수수료 지급 한도를 설정해 이젠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에게 현금과 금은 물론 명품 가방까지 주는 출혈경쟁도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div>
          <p contents-hash="2c3f924cf2c12dbc5f3800f66e2b79b8513a37ae095484cdadfe49fa5cdbbcfd" dmcf-pid="BivOPWlwyK"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보험 상품 판매 수수료를 이같이 개편하기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계약 초기인 1~2년 차에 설계사에게 몰아줬던 판매 수수료를 최대 7년간 분할 지급하도록 했다. 설계사가 받는 판매 수수료 총액은 많게는 월 보험료의 20배에 달한다. 앞으로는 이 중 절반만 보험계약 초기인 1~2년 차에 수령하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7년에 걸쳐 장기로 받게 한다.</p>
          <p contents-hash="8c7cd011e1cecde007fe2350bbf0c5e19e2c1cb7baf08c2d3da6ab1ea9437cdf" dmcf-pid="bnTIQYSrlb" dmcf-ptype="general">다만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일단 4년간 나눠 받도록 하고, 2029년부터 7년 분급을 시행한다. 설계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계약 유지 5~7년 차에는 장기 유지 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가 수령하는 수수료가 많도록 설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279b88b54829d5a64bfedea4bed67f357745003afe139dfb5b0f7d83a009e8" dmcf-pid="KLyCxGvmC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4/mk/20260114200611488yatz.png" data-org-width="300" dmcf-mid="uYfBC62u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4/mk/20260114200611488yatz.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1a2ef426f028cd2bf80d99d18c643a39d790183a3c38d1bc32813311cc97a71c" dmcf-pid="9KjnpkaeCq" dmcf-ptype="general">
           금융당국이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나선 건 국내 보험계약 유지율이 2년 초과를 기점으로 해외 대비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5개월 차 기준 보험계약 유지율이 한국은 69.2%에 불과한 반면 싱가포르는 96.5%, 일본은 90.9%, 대만은 90%, 미국은 89.4%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판매 수수료 대부분이 1~2년 차에 몰아 지급돼 설계사가 계약을 유지할 요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설계사 입장에서 3년 차부터는 다른 계약으로 유도하는 게 이득이었던 것이다.
          </div>
          <p contents-hash="46b0d9c50f39eda1b33220cdc095093826714f2dd77ae356bb27edc76e33c01b" dmcf-pid="29ALUENdyz" dmcf-ptype="general">올해 6월부터는 GA 소속 보험설계사에게도 1200% 룰을 확대 적용한다. 그간 보험사 소속 설계사만 적용받던 규제다. 1200% 룰은 판매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까지만 받도록 한도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20만원인 보험계약을 성사한 설계사는 1년 차 때 판매 수수료를 240만원(12배)까지만 받을 수 있다. 1200% 룰은 명품 가방이나 금 등 시책 수수료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한다. 앞으로 상품 판매 출혈경쟁이 줄어들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da213ae70222ff7d7c859237f1238a3d8fd45b94cdacf388be9d4605d0a2a1f1" dmcf-pid="V2couDjJv7" dmcf-ptype="general">또한 보험 판매 수수료 정보를 비교하고 공시할 의무를 신설한다.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보험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권한도 강화한다. 상품의 사업비 부가 수준,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 전반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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