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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재심 대신 ‘징계 효력정지’ 법적 대응…“절차 위법 심각”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4 20:09: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고위서 제명 확정땐 법원에 가처분 신청<br>“소명 기회 주지 않고 결정문도 사후 수정<br>결론 정하고 끼워맞추기, 재심 신청 무의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ELe6yhDu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29671f62cf0247f5e7e366ce15c80300e722889394a66933133221b096f582" dmcf-pid="QDodPWlw3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윤리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발언대에 올라 있다. 2026.01.14. [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4/donga/20260114200227540moig.jpg" data-org-width="1600" dmcf-mid="6OQfBsEou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4/donga/20260114200227540moi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윤리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발언대에 올라 있다. 2026.01.14. [서울=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65da9934b8a7c0ce7e3d1f5b56b5ec37bf2bf77b43798830612b857d600eed1" dmcf-pid="xmNnMHTsUo" dmcf-ptype="general">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윤리위가 제명 결정 발표 후 2차례 결정문을 수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div>
          <p contents-hash="357335cf82840e56a2507ffe79913a344a0fa673b521d033628d1fba6d15154b" dmcf-pid="yK05WdQ9pL" dmcf-ptype="general">한 전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제(12일) 저녁 무렵 모르는 번호로 (13일 출석을 요청하는) 문자가 왔다. 그걸 확인한 건 어제(13일)”이라며 “통상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선 일주일 내지 5일 전에 (연락을) 주지 않나.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했다. 윤리위가 징계 심사 하루 전 출석을 통보한 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다. 반면 당 지도부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미 소명을 요청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b7734be9f34b813bfd82a54b5c49bbd68071b8763d01d62d3f3e86da0f740e31" dmcf-pid="W9p1YJx2pn" dmcf-ptype="general">한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2차례에 걸쳐 결정문을 수정한 것을 두고도 “징계해놓고 징계 사유를 철회한 것”이라며 “윤리위를 다시 열지 않고 결정문 내용을 수정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1시 15분 배포한 결정문에서 “피조사인(한 전 대표)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가 오전 10시 11분 공지를 통해 “징계대상자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면서 “다만 징계대상자 명의의 계정으로 게시글이 작성된 것은 확인됐다”고 정정했다. 이어 낮 12시 6분에는 “징계대상자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확인했다”로 재차 수정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cd53ddab69eba83b83e53c8bdaf39501fd1af9a6dc1c576d4025e951a6fa7dba" dmcf-pid="Y2UtGiMV3i" dmcf-ptype="general">결정문 정정에 대한 친한계 반발이 확산되자 윤리위는 이날 오후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한 전 대표가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일이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하며 “윤리위가 결정을 번복하고 오류를 범한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9b5686570692d442fe94bc3bcf13e685a5f9ef513ff04bda8882a6495dd65e02" dmcf-pid="GVuFHnRfpJ" dmcf-ptype="general">한 전 대표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 같은 것이었다. 재심 신청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 측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되면 곧장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친한계의 한 초선 의원은 “조작된 증거가 너무 많고, 그걸 다 빼면 결국 (한 전 대표 가족이 쓴 글에 대한) 연좌제만 남는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a7d7f1cbfee13762e30ef44cc7db12aa54a2d8029138ef33db1479cc49d7827" dmcf-pid="Hf73XLe47d" dmcf-ptype="general">당내에선 한 전 대표의 사과와 장동혁 대표의 포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3선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한 전 대표는 잘못한 일을 먼저 사과하시라. 장 대표도 폭넓게 수용하고 끌어안아야 당원과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며 “정치적 문제를 법으로 풀겠다는 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9790df30ec48154dcd996825473f0024c22820c72cbf471260e75cc8dcebaaa" dmcf-pid="X4z0Zod8ze" dmcf-ptype="general">이지운 기자 easy@donga.com<br>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b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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