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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사형 구형까지…'나흘 걸쳐 32시간' 초유의 결심공판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4 05: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석열 사형 구형] 9일 오전 시작해 10일 새벽 종료<br>13일 결심 다시 열려 피고인 8명 서증조사만 26시간<br>특검 "엄격 단죄" 尹 사형·김용현 무기징역 등 구형<br>尹 내란 망상에 불과" 최후진술 끝나니 14일 2시 20분<br>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는 내달 19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26IgGvmD6">
          <p contents-hash="62b013f5db78e995a32f07e60a0f56ad4cacaac886ed3459a9f2364624ae9281" dmcf-pid="1VPCaHTsO8"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남궁민관 이지은 백주아 최오현 성가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심공판이 횟수론 두 차례, 시간으론 나흘에 걸쳐 약 32시간이 소요되는 초유의 기록을 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 8명 서증조사에만 무려 26시간(휴정시간 포함)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다. 유례없는 결심공판에 윤 전 대통령 측 ‘지연 전략’ 아니냔 비판까지 제기된 가운데 변호인단은 이를 특검 탓으로 돌리며 공방을 펼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142e245c3f082000f1b54d68d6668054022a9cc31d4709315c29644dc9b25e" dmcf-pid="tfQhNXyOI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윤갑급 변호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4/Edaily/20260114024305054kxzn.jpg" data-org-width="566" dmcf-mid="ZpnGrp1y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4/Edaily/20260114024305054kxz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윤갑급 변호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bb7c068f0c8d08a242e632e83cfb778eb15dceca83761bc5a94d86d73b7bab0" dmcf-pid="F4xljZWIEf" dmcf-ptype="general">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엔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총장은 징역 20년 등 전 군경 수뇌부 7인에 대해서도 엄벌을 내려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407일째 되는 날이다. 
          </div>
          <p contents-hash="1e30cd8fe3febba8addc3f3197b035e041dd9529d5e4f43dd0cb9ab23833f155" dmcf-pid="38MSA5YCsV" dmcf-ptype="general">특검 측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 조치로 극복했다”면서도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더 엄격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6ad1f2b69b1788941e34f32c9df80a49f91a712fc1ee7d7bc7f230a682b22d9" dmcf-pid="06Rvc1GhD2" dmcf-ptype="general">특히 이날 구형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날 두번째 결심공판이 진행된 끝에 이뤄졌다. </p>
          <p contents-hash="fe1b243d513444efb5f4d56f65b8a42629453ab1c1eb6b4606b6e3d0704ceb69" dmcf-pid="psl2tR6bD9"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지난 9일 통상의 재판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이른 오전 9시 20분부터 결심공판에 돌입했지만 김 전 장관의 서증조사에만 8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결국 자정을 넘긴 10일 0시 10분이 돼서야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 7명의 서증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틀에 걸쳐 총 1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셈이다.</p>
          <p contents-hash="2c24238411ed98728996a0a3f07e0773e5d384a389969682f9486e24428b3596" dmcf-pid="UOSVFePKI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다음에 무조건 종결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이날 공판 역시 통상보다 이른 오전 9시 30분부터 결심절차에 재차 돌입했다. 윤 전 대통령 서증조사에 걸린 시간은 11시간 10분으로, 피고인 8명의 서증조사에 걸린 시간은 무려 26시간에 이르렀다.</p>
          <p contents-hash="b18207dd7bbb5675d97bf96f0712e8642b995f681fd0b0c1e2723c011c5aca28" dmcf-pid="uIvf3dQ9rb"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일부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이경원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증조사를 앞두고 “변호인단은 그동안 신속한 재판종결을 위해 약 15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대부분에 동의한 바 있다”며 이같은 지적에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59216e6f77b4267e81e444f1295de3323ff0465dedc7b260d7cf4f38a022e6b0" dmcf-pid="7CT40Jx2sB"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2, 3차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 사건 절차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며 “신속히 무죄를 선고받아 별건에서도 무죄를 받는 게 유리하다”면서 재판 지연의 책임이 특검에 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a9f5954fe26b766ce9e4f9f96a0047248469d5cc300ee22ef4bd493fef0d8f5d" dmcf-pid="zhy8piMVOq" dmcf-ptype="general">언론에 각을 세우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별도 언론공지를 통해 “일부 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수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변호인단이 이른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며 “변호인단은 각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는 한편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고 책임 있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 이는 지연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상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행사”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dc6569f412b620397ffaa31cabf665f06d520435fb223df45ac89f1c05347ea" dmcf-pid="qlW6UnRfEz" dmcf-ptype="general">피고인들에 대한 서증조사가 마무리된 직후 특검의 구형은 빠르게 진행됐다. 당초 특검은 2~3시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론 이날 오후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1시간 10분여 만에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을 마무리 지었다. 이후 각 피고인 변호인들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4시간여 이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은 다시 한번 자정을 넘긴 14일 2시 20분께 마무리됐다. 두번째로 열린 결심공판임에도 16시간 50분이란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p>
          <p contents-hash="bd5ff5ea85b33f581a33fca9a354fcba441fc3639a9821286e2b2a4f07bbd70d" dmcf-pid="BSYPuLe4w7"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긴급권 행사”라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한 공소사실은 망상과 소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e7eb178d73521d550a4c5560777efc3c5d1d6ba712fd43e228a3616cda6dcee" dmcf-pid="bvGQ7od8wu"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들 피고인 8명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 오후 3시로 잡혔다.</p>
          <p contents-hash="ba1115664d321cdddfe2c8c6eabf627acd69dc59fe2230c185e50d81eb0e019f" dmcf-pid="KTHxzgJ6IU" dmcf-ptype="general">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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