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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재판부 "헌법·법률 따라 판단, 내달 선고"(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4 03:18: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마라톤 재판' 17시간 만에 결심 종료<br>특검,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br>尹, 90분 최후진술…"내란몰이 광란의 칼춤"<br>내달 19일 오후 3시 1심 선고<br>재판부 "헌법·법률·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lPfFePKo9">
          <div contents-hash="abf31757de172c725195040f9221fa07bf6ff69efd349b550b8f36c4621e7669" dmcf-pid="UaptCqpXaK" dmcf-ptype="general">
           <p>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17시간께 이어진 끝에 14일 새벽 종료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서 90분간 무죄를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이뤄진다.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2205cafa18fb3d744696bce393419b635c1db619557d42e0c9984914fa9f85" dmcf-pid="uNUFhBUZa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4/akn/20260114031723568htzl.jpg" data-org-width="353" dmcf-mid="3lb7Wfb0j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4/akn/20260114031723568htz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4c9f88575ac0a464f5be956d6ea7d1b2723a8fb5026faf436e8df8fab9ab984" dmcf-pid="7ju3lbu5gB"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서류증거 조사가 9시간께 이어지며 장기화됐고, 결국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 2시25분께 변론이 마무리됐다. </p>
          <p contents-hash="4a1fc3d29b13ad78782a8fb45b72b463b47cf6691c1af6570bc5bc60b868dc9e" dmcf-pid="zA70SK71A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종료된 후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지만 미비한 점 많았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결론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28eef6f9033504a3495a696e25bd25e432977d3b734314eaf12bb01e417f2716" dmcf-pid="qczpv9ztjz" dmcf-ptype="general"><strong>尹, 90분간 최후진술…"이리떼의 내란몰이 먹이 돼"</strong></p>
          <p contents-hash="eafe036763c58c7cadbbd50f7fa5bcee382eee5fb66ee3d49df79e54fb9453d8" dmcf-pid="BkqUT2qFo7"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오전 0시11분께부터 오전 1시41분까지 붉게 상기된 얼굴로 목청을 높여가며 최후진술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불과 몇 시간 계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해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됐다"며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d2894e782b0553e70f98d20ca0039a5cb1a4047a95745d3781657b3e38ea6dd" dmcf-pid="bEBuyVB3cu" dmcf-ptype="general">이어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며 "비상계엄령은 이리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됐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168588bc88a4a11fd9a853add120f4ea75e89e829e48676129a3bfd1a1c562d" dmcf-pid="KDb7Wfb0AU"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비무장 상태에서 군중에게 폭행당하고, 국회의원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신속히 계엄이 해제됐다"며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이라고도 강변했다. </p>
          <p contents-hash="b8bde4e538fde1207306615b73e7fce03c88ac0069000c90e4bb187dfbba634b" dmcf-pid="9wKzY4KpAp"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국헌문란이고 합법적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갔다"며 "군인에게 실탄도 지급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폭동과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87d9245a4094ccc99a893dda2e0afef255fe17f5e37cc76038d55cf5fd1cb33" dmcf-pid="2r9qG89UA0" dmcf-ptype="general"><strong>특검 "尹, 전두환보다 엄정해야" 사형 구형…김용현엔 무기징역 구형</strong></p>
          <p contents-hash="e81983d26dd45d849f7b2e67c06fceee46d9eeeb7ea274409287e39ae09b6491" dmcf-pid="Vm2BH62uA3"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p>
          <div contents-hash="d4101f2ca555f00d54ef42430587bcb30341268b4b62389ffcfd646edb756d4d" dmcf-pid="fNUFhBUZNF" dmcf-ptype="general">
           <p>아울러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범행을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 및 운영한 핵심 인물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385453d402ef98272f8d9d47b47ed8f81b11fdbfc430189cb9c0a9385821a4" dmcf-pid="4ju3lbu5j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중 웃음 보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4/akn/20260114031723747jpte.jpg" data-org-width="387" dmcf-mid="0rPfFePKk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4/akn/20260114031723747jpt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중 웃음 보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8211f22a7953c62714896d76bdbb7e988c7d2da6b27a82c221b405b2e27a16d" dmcf-pid="8A70SK71a1" dmcf-ptype="general">이날 짧은 머리와 남색 정장 차림을 한 채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하자 옅은 웃음을 보였다. 구형과 함께 법정도 소란스러워졌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지자들은 "미친 XX", "개XX" 등 특검팀을 향해 욕설을 쏟아냈고, 일부 방청객들은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또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된 순간에도 방청석에서는 격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숙해달라"고 요청했다. </p>
          <p contents-hash="62cc5c31e627a1f0cbb7439b9e819a9a72e1dc7b303d414d65217abec413a758" dmcf-pid="6czpv9ztg5" dmcf-ptype="general">또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p>
          <p contents-hash="de588086e9ff4c3505120f0a57a16a61683c5f4900b1b6f27047944c3a91d594" dmcf-pid="PkqUT2qFcZ" dmcf-ptype="general">내란 사건에서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이 형을 일부 감경할 수 있다.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0~50년 징역·금고로 감경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490723fab67ec6e00c9f4c9d7a23ed21a532395e0f0701b8940eb3ea3defe20f" dmcf-pid="QEBuyVB3AX" dmcf-ptype="general">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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