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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4 0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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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곧 반국가 활동이라며, 전두환 신군부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앵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요. 
 [기자] 
 네,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현재는 특검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이 끝났고, 변호인들의 최후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특검 최종 의견 진술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기까지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작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며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밝혔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야말로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 즉 반국가 세력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친위쿠데타를 벌인 공직 엘리트들의 헌법 파괴 행위를 신군부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특검 최종 의견 주요 내용 더 짚어주시죠. 
 [기자] 
 특검은 내란 범죄는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로 어떤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하다며, 동서고금 막론하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주가 급락을 포함한 경제적 충격 등 내란 범행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가 가볍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국민이 받은 충격과 공포, 상처와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떤을 노력해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형을 가중할 사유라며 감경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구형 당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주로 무표정한 상태로 특검 최종의견 진술을 들었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변호인과 대화하거나 옅은 미소를 보이고, 하품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되자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 지은 뒤 주위 살펴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방청객들도 최종 의견 진술을 차분히 듣는 편이었지만, 사형이 구형되자 특검을 향한 욕설이 나왔고 어이없다는 듯 웃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방청객을 향해 정숙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나왔습니까? 
 [기자] 
 사형이 구형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 통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결심 순서상 현재 진행 중인 변호인 최후 변론 뒤 피고인 순번이 가장 먼저인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나올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본류인 오늘 내란 재판 결심 공판에 대비해 직접 최후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후 진술은 30분 정도 진행될 거로 보이고,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곧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는 등식을 깨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결심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앵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기까지 과정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앞서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데요. 
 특검은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8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의견이 엇갈렸던 거로 파악됐는데 특검의 구형은 사형이었습니다. 
 특검의 구형은 국민 감정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박억수 특검보 최종 의견에 담겼듯 감경 사유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중대한 범죄임을 감안한 거로 보입니다. 
 [앵커] 
 1심 선고는 언제일까요. 
 [기자] 
 정확한 일자는 피고인 최후진술이 끝나고 재판부 선고기일 지정까지 봐야 합니다. 
 다만, 지귀연 부장판사가 밝혔듯 2월 안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 초엔 중앙지법 판사 정기 인사가 있고, 이에 따라 다음 달 말쯤 판사들이 실제 이동할 예정이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지난주 피고인 측 증거조사가 길어지며 결심이 나흘가량 늦어지긴 했지만, 2월 안에 선고하겠다는 재판부 방침에 변화는 없는 거로 보입니다. 
 계엄 목적과 계획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문지환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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