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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당 “李정부 검찰은 다르다? ‘우리집 개는 안 물어요’ 같은 얘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3 12:29: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검찰개혁안은 무늬만 개혁…제2 검찰청법<br>공소청법, 기존 검찰청법 복사붙여넣기 수준<br>획기적 개선안 없으면 靑 봉욱 수석 책임져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h4igx4q3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762b6a317a32e164914fd2502d21274c87f3d56915c21d281786d9fdbf955e" dmcf-pid="y4hZFyhD0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뉴스1 ⓒ News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donga/20260113115600878wzuz.jpg" data-org-width="1600" dmcf-mid="ffqpsNnQp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donga/20260113115600878wzu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뉴스1 ⓒ News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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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b4e438c1172f14e53b7b68c0aa7d717c2e45706d652e30223589f4594d5c3c1" dmcf-pid="W8l53Wlwuc" dmcf-ptype="general">
           검찰개혁안을 두고 당정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이 정부안에 대한 원전 재검토를 강도 높게 요구하며 날을 세웠다. 
          </div>
          <p contents-hash="96eb1ae3b1636d695f77cb4696d6fe43d2a320c113996126fd9a79c2d1c83b46" dmcf-pid="Y6S10YSr0A" dmcf-ptype="general">특히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발언에 대해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라는 뜻과 같다”며 근본적인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div contents-hash="4b1d587850e748eaea546eadcd01d7f58c26fcad480629e41e9e066865e74390" dmcf-pid="GPvtpGvm3j" dmcf-ptype="general">
           ●“무늬만 검찰개혁”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4843448a0f423cef25ebed8428053a2eb2935aa66ffefdfb1be5def8ee8755" dmcf-pid="HQTFUHTsF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8. 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donga/20260113115602209pddp.jpg" data-org-width="1600" dmcf-mid="4LBtDLe4U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donga/20260113115602209pdd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8. 서울=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dadde8ea6fe0d91f618bb47fd265853b8ac45ff7c63015710bad18ca1cf74de" dmcf-pid="XfCXtTCEpa" dmcf-ptype="general">
           <br>13일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검찰개혁법안을 ‘제2 검찰청법’으로 규정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검찰개혁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의 ‘분식쇼’다. 이건 무늬만 수사-기소 분리이며 무늬만 개혁이다”고 평가절하했다. 
          </div>
          <p contents-hash="2a08324cda31286ab19a6c218bd0c06299940350dade96f8a30c18e9e2dfd1ad" dmcf-pid="Z4hZFyhDzg"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은 정부의 공소청법이 기존 검찰청법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하고 공소청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이라는 3단 수직 구조로, 기존 검찰처럼 설계했다”며 “검사적격심사 제도 및 근무평정 제도를 일부 수정한 것 외에는, 검사의 신분과 지위를 과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e43ece1ce7cd27024752bc2a24a7dae69c394aaffb9fe2b4b2c1148fa4efd2ff" dmcf-pid="58l53Wlwuo" dmcf-ptype="general">또 형사소송법 개정이 없다면 공소청이 수사 권한을 획득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차규근 의원은 “형사소송법 196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기소-수사 분리하는 그 취지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검사의 수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96조를 폐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f70a6bf3145c6548cc4465acb936d896a6971f411cde8a7441310d362ac72a53" dmcf-pid="16S10YSr0L" dmcf-ptype="general">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달려 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과 계획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제 곧 지방선거 일정인데, 올 6월 되면 국회가 재구성돼 법안 심의와 의결에 집중할 수가 없다. 이때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p>
          <div contents-hash="8c83231ba26d78853850cddbd4ac9df43106e3320c33698aeb65430bd63e72a7" dmcf-pid="tPvtpGvmpn" dmcf-ptype="general">
           ●“봉욱 민정수석 책임져야”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b5c62d48364df9f25bb8a61ce8eb875cc0c313b33513b6ee451c5b3994c815" dmcf-pid="FQTFUHTsU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1.07. 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donga/20260113115603466bimc.jpg" data-org-width="1600" dmcf-mid="8R90maiPp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donga/20260113115603466bim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1.07. 서울=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4ab087759d5aa726775bd2a647d29cd4611b6a31f42c699c5a9de6f4d0b20e6" dmcf-pid="3xy3uXyO3J" dmcf-ptype="general">
           <br>조국혁신당은 각종 검찰개혁법안 입법이 올 3월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4월에는 형사소송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iv>
          <p contents-hash="d314441f465150dbb7d48200a65aebd53e4a8929ccfe5ad35007d953caf5b54e" dmcf-pid="0MW07ZWIud" dmcf-ptype="general">이광철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총괄간사는 “정부조직법상 올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시행을 위해서는 법안들이 4월 2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돼야 한다”며 “이를 역산하면 2개 법안이 3월에는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야 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87b033d526b526711aa86007f078d8070b1b8e5b0c31108cfaf41c2e0f205fa4" dmcf-pid="pBwTGIwaUe" dmcf-ptype="general">이어 “형사소송법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입법 후 적어도 6개월의 시행령 마련 시간을 둬야 한다”며 “4월 2일까지는 형사소송법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c885dc57a9310e776b302a5c730ccbad941b99b21e52ffd6d9c85c43b62f4c56" dmcf-pid="UbryHCrNFR" dmcf-ptype="general">정부의 검찰개혁법안을 주무했던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5a69a3673dac430211136af4d1678fe86e0327227c0b31a46bc6d258223c6e2d" dmcf-pid="uKmWXhmj3M" dmcf-ptype="general">신장식 의원은 전날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날렸다. 신 의원은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뭅니다. 흔히 듣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df3aa67b09ba1e3b090df6d2a346ccd63cd94e583d8df704037953bbc1d29f78" dmcf-pid="79sYZlsAzx" dmcf-ptype="general">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범여권 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진화에 나서는 상황이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일각에서 이(검찰개혁)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데,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명실상부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br>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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