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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사형 훈장으로 여길 것…순교자 효과 안 돼” 로스쿨 교수 경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3 0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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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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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707632f2201019f31a159fe9d7234f652617a30436e8a410fa198eb43501e1" dmcf-pid="PIc4Qfb0v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munhwa/20260113080504692bsje.jpg" data-org-width="640" dmcf-mid="8z1wODjJ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munhwa/20260113080504692bsj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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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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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36422ab422a75d6160037891afb1e481e712705ac46358da8d7eb13cede886a" dmcf-pid="QwgKfbu5SZ"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내란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구형·선고)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라며 “그 집행 가능한 극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해 눈길이 쏠린다.</p>
          <p contents-hash="7c321cfbf292aa77c937daa3bb92f6c35317606ff83f5d296438b39e37021b9e" dmcf-pid="xra94K71yX" dmcf-ptype="general">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교수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형은 집행되지 않지만 상징적 효과는 엄청 높다. 이 세상에서 살 가치 없는 인간임을 확정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며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고, 순교자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사형이 윤 전 대통령에게 ‘순교자 서사’를 부여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d6077572f33a14038af7b67215e782498e75fdd982a77da9903a748fb374aaba" dmcf-pid="yb3shmkLSH" dmcf-ptype="general">특히 한 교수는 “테러리스트, 정치범은 사형선고, 집행당할 때 만대에 그 효과가 각인된다. 나쁜 짓을 했어도 사형은 죗값을 다 치른 것으로 되어 비난 효과는 줄어들고 대신 인상 효과가 워낙 크기에 생전의 나쁜 짓을 가리는 효과가 있다”며 “영화 만들 소재도 딱”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cd8e98187931877b5b1db3265da36051ed1380d8032e7e2e530ba7edf644259" dmcf-pid="WK0OlsEoWG" dmcf-ptype="general">한 교수는 이런 이유 탓에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사형을 되레 반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사형 구형·선고 때 윤석열이 공포나 두려움에 질릴 이유도 없다. 어차피 집행당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뻔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사형을 훈장으로 크게 선전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용도로 쓸 수 있다. 영치금이나 슈퍼챗도 훨씬 많이 모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e2c5ab246b8dcf1089eb27bc1f606b513db9a8d267da031db74180565172fa1" dmcf-pid="Y9pISODgWY" dmcf-ptype="general">이어 “시내에 걸린 플래카드에서 ‘하나님은 윤석열을 부활, 복직하게 해주소서’라고 돼 있더라”며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하는데, 윤석열에 사형(을 구형·선고)하면, 부활 기도의 명분도 만들어준다”고 했다. 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에게) 순교자 아우라가 나는 가시관을 그에게 씌워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1e26cac02c1d6567fb041050ced9ca62794f0e08c4ffc253ba86fbbc85d17e0" dmcf-pid="G2UCvIwayW" dmcf-ptype="general">한 교수는 “구형이나, 판결에서,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일희일비하거나, 분노 경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법정-실질 최종형이 무기징역 미만으로 내려갈 때는 분노 경악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2d68688e10235cccc755bcae998057a27706143f38ffe520379f45f71dccb63" dmcf-pid="HVuhTCrNyy" dmcf-ptype="general">한 교수는 12·3 내란사태와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온 형사법 전문가로, 대표적인 사형제 폐지론자다.</p>
          <p contents-hash="517af48641846c0ee1ef68618a1f1e5160b4cb16ee4274c59a7e69a6a2c997f5" dmcf-pid="Xf7lyhmjvT" dmcf-ptype="general">임정환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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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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