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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소비자원, 신청 없이도 피해 일괄구제…주병기 "지원 기능 강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2 19:49: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주병기 공정위원장,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 편의성 높이고 AI로 '딥페이크' 광고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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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1.12/뉴스1 ⓒ News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2/NEWS1/20260112194633432ogst.jpg" data-org-width="1400" dmcf-mid="QHZyHgJ6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NEWS1/20260112194633432ogs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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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1.1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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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앞으로 소송이나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도 동일·유사한 피해를 봤다면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애로 사항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소비자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사·동일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일괄 구제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다수의 소비자가 소액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해 신속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단독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후속 결과를 확인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예비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소비자원은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제공하는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의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보호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소비자원은 AI 기반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을 통해 딥페이크(합성·조작)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와 해외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을 상시 감시한다. 이를 통해 허위 정보와 위해 제품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분쟁 해결 과정에서도 AI를 활용해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조정원은 올해부터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사업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공정거래·하도급·유통 등 모든 '갑을' 분야 사업자에 대한 애로 상담, 소송 지원, 피해 예방 교육 등을 통합 제공한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중소사업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조정위원의 분쟁 조정 절차 참여를 늘려 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은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사상 최초로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만큼 국민이 양 기관의 정책과 서비스를 더 잘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을 언급하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품 검증 등 소비자 보호 대책 일정을 앞당겨 줄 것을 당부했다.
 조정원에 대해서는 "중소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분쟁 조정이 절실한 만큼 업무에 매진해 달라"며 "기관의 유용성에 비해 대국민 인지도가 낮은 측면이 있으므로 소통과 홍보에 더욱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원의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인력 부족은 구조적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사안"이라며 "인공지능(AI) 등 새 시스템을 활용하는 노력도 이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개선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달라"며 "국민 소통과 홍보 강화에도 더욱 힘쓰고 기업이나 외부인, 외부 기관 영향력 행사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직 기강도 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양 기관은) 공정위 정책집행 최전선에 있는 만큼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그리고 정책 효능에 대한 정책 체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공정위도 향 기간을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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