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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특검 "초라한 변명 일삼아"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2 18:18: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검 "법 전문가 李, 위법성 충분히 인식해"<br>"쿠데타 성공 후, 주어질 권력에 의무 버려"<br>李 "비계, 대통령 권한… 문건 받지 않았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twYkgJ6dd">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b8024062af99dffffd2795de698791ae27b70ada47241280af307144d47973a5" dmcf-pid="8IeExfb0ne" dmcf-ptype="pre">
           편집자주
           <br>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3293c4e74554c2149cb7607f8272d55edc2de06e2c254630ca147d91eedd61" dmcf-pid="6CdDM4Kpe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박시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2/hankooki/20260112180210141xggg.jpg" data-org-width="640" dmcf-mid="VfSGVqpXe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hankooki/20260112180210141xgg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박시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90e14e051bbe38b319c47610f8496cba5dfd138069ebe4e889b42c87fd368ec" dmcf-pid="PhJwR89UdM" dmcf-ptype="general">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우연히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본 적은 있어도 직접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최고위층 권력을 탐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을 일삼는다"고 질타했다. </p>
          <p contents-hash="d060fd9f12ea8e147330fed54a7e8df46bc2697209ce0139e31906890389482c" dmcf-pid="Qlire62uMx"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해 곧바로 이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구형 절차가 이뤄졌다.</p>
          <p contents-hash="92e1a764f8191d794981c99386be0b6fff80642c36ebebe6af7267676a0efa39" dmcf-pid="xSnmdPV7nQ"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사실상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등 언론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문란' 행위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이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66b853835364eedbc0caf8a8cb820c63e9e688f6a336821ff696106f2f45a37" dmcf-pid="y65KHvIkeP" dmcf-ptype="general">특검은 당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분명하게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은 약 14년간 판사로, 이후 대형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하나"라며 "법률상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104fb813620caf3d7113710a77a6df7668f9213dc26f37543df6fa9f56af9ee1" dmcf-pid="WP19XTCEe6"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이 계엄 후 얻을 이권을 기대해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 때문에, 그리고 충성에 대한 대가로, 쿠데타 성공으로 주어질 최고위층 권력을 탐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p>
          <p contents-hash="700f36820712cf9a86cba9614538b6bbe244e0964b1425fa1268145a38371aa3" dmcf-pid="YQt2ZyhDM8"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은 재판 내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적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특검은 이에 "낮 부끄럽게 만드는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이라며 "12·3 불법 계엄의 진실은 왜곡되고 우리 후손들은 그 실체를 알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4db1ab8420e724d7aeb93949459e09fa86243c803a049f29e46f0697f4d43c67" dmcf-pid="GxFV5WlwJ4"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위법 지시 하달 의혹과 관련해선 "허석곤 전 소방청장, 윤 전 대통령 그 누구도 단전·단수 명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단전·단수 문건이 전달되었는지에 관해서 명백한 증거에 의해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b61cb4b340db7e481656eb92f8bd38697ae5f4cd46c90b659a9731c48263c00a" dmcf-pid="HM3f1YSrRf"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은 구형에 앞선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특검이 "(계엄) 당일 오후에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는데, 이때 (단전·단수) 지시나 문건을 못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책상 위에 놓은 문건을 직접 봤을 뿐 직접 받은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우연히 해당 문건을 봤을 뿐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내란은 헌법상 범죄 행위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이를 동일시한다는 게 창의적이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p>
          <p contents-hash="85829d2d9aa1b4a0e3fb9721b2bbad7b29ab05761f90f534ba4bf050813de4c5" dmcf-pid="XR04tGvmMV" dmcf-ptype="general">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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