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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청론직설] "피지컬AI로 ‘글로벌 3강’ 가능···규제 풀고 칸막이 없애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2 17:58: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 데이터 활용이 미래 좌우···시대 뒤떨어진 저작권법 개선 시급 부처간 원활한 정책 협력 위해 '콘클라베'식 해결책 추진 필요 세계 첫 AI법 곧 시행···규제보다는 지원·진흥의 근거가 될 것 국가대표 AI사업 큰 기대, 학습·서비스 규제완화에 집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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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작권 등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습과 서비스 분야를 분리해 규제를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2/seouleconomy/20260112175235181olxd.jpg" data-org-width="640" dmcf-mid="qMiEe62u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seouleconomy/20260112175235181olx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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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작권 등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습과 서비스 분야를 분리해 규제를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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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지난주 개최된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는 인공지능(AI)이 우리 생활과 산업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줬다. 특히 피지컬 AI와 자율주행은 우리의 상상을 현실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우리나라도 AI 주도권 경쟁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꾸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출범한 지도 넉 달이 흘렀다. 대통령령으로 첫발을 뗀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에 따라 국가 법정 기구로 거듭났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조업이 강한 우리나라가 이를 AI에 접목했을 경우 글로벌 경쟁력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통해 AI 3강은 충분히 달성한 목표”라고 자신했다. 국내 1세대 IT 전문가이자 정책가인 임 부위원장은 “AI의 생명인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우선 학습과 서비스 분야를 분리해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등 데이터 규제를 차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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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출범 후 넉 달 동안 가장 집중했던 과제는 무엇인가.
 △‘AI 액션플랜’의 완성이다.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계획이 아니라 당장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았다. 위원장인 대통령의 최종 컨펌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미 실질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초대형 AI 성능 향상에 필수적 연산장치인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 확보라는 성과를 냈다. 국가대표 AI 발굴을 위해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도 국내 주요 대기업들까지 모두 참여해 기대 이상의 흥행을 거두고 있다. 국민들에게 ‘우리도 AI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정부가 내건 ‘AI 3대 강국’을 달성할 수 있나.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기술과 높은 IT 수용성이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걱정하면서도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을 지지해주는 독특한 역동성이 있다. 우리나라를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고 이끌어온 밑거름이자 자산이다.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이자 새로운 기술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우리 국민 특유의 도전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우리가 주력하는 ‘피지컬 AI’는 승산이 높은 분야로 보고 있다.
 -AI 액션플랜에서 ‘피지컬 AI 글로벌 1위’를 제시했는데.
 △현재 소프트웨어 AI, 즉 대규모언어모델(LLM) 분야는 미국 빅테크들이 압도적이다. 하지만 AI가 로봇·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등 물리적 실체와 결합하는 ‘피지컬 AI’ 분야는 현재 절대 강자가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다. 최근 열린 CES에서도 잘 보여줬듯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이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해 기계 지능을 내재화한 아틀라스 등이 대표적 사례다. 미국은 제조 기반이 약하고, 중국은 기술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제약을 받는다. 개방된 사회이자 제조업 강국인 우리가 이 틈새를 공략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으로 본다.
 -우리의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데이터다. 인프라로서의 GPU는 정부의 의지로 확보할 수 있었지만 데이터는 법과 제도의 복잡한 그물망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저작권법은 AI가 데이터를 토큰화해 완전히 해체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을 상상하지 못하던 시대의 유물이나 마찬가지다. 구글의 AI, 제미나이가 이미 우리 한글 파일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답변을 내놓는 판국에 우리 기업들만 국내법에 묶여 손발이 잘린 채 경쟁하고 있다. 반드시 시급하게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다.
 -정부가 ‘AI 기본사회’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AI를 통해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를 맞았다. 월 3만 원이면 박사급 인공지능을 부릴 수 있다. 이는 거꾸로 지식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를 극단적으로 벌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AI를 ‘제2의 한글 창제’에 비유한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은 지적 도구를 평등하게 배포해 국민의 뜻을 펴게 하려는 민본주의였다. ‘AI 기본사회’ 역시 소외나 낙오 없이 온 국민이 AI를 자유롭게 활용해 자신의 기회를 창출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달 22일이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기본법’이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조직이었기에 정권이 바뀌면 위원회의 운명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법률에 의한 위원회로 지정되면서 조직의 위상과 지위가 공고해졌다. 입법부가 보장하는 상설 조직이 된 것이다. 이는 국가 AI 정책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AI 기본법이 진흥뿐 아니라 규제도 담고 있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우선 이 법은 규제냐 진흥이냐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지원과 진흥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AI 기술 개발, 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등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 설정이나 사업자 책무 등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AI 개발·이용 및 사업자 정의의 불확실성이나 시행 시기의 성급함 등에 대해 업계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따라서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계도)기간을 적용해 단속이나 제재보다는 현장의 적응과 준비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우리는 지금 일종의 ‘기술 부채’를 갚고 있는 단계라고 본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6년 알파고 대국은 한국 사회에 AI와 관련해 큰 충격을 줬지만 정작 우리는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 당시 중국은 알파고 사태를 본 뒤 국가 역량을 AI에 올인하기 시작했다. 반면 우리는 당시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혼란기를 거치며 제대로 된 정책 수립과 투자를 하지 못했다. 아울러 ‘정보화가 잘된 나라’라는 착각에 빠져 더 빨리 AI에 대한 투자에 나서지 못한 면이 있다.
 -특히 중국과의 AI 격차는 어느 정도라고 보나.
 △중국은 이미 2019년 형사재판에 AI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신용카드를 긁고 있을 때 중국은 QR코드로 금융 생태계를 통일하고 그 과정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했다.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동안 그들은 ‘개구리 도약(Frog Leap)’ 전략으로 우리를 따라잡고 추월하기 시작했다. 5대 핵심 산업(철강·자동차·반도체·조선·석유화학)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우리의 경직된 산업구조도 AI 경쟁력 측면에서는 위기를 심화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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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작권 등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습과 서비스 분야를 분리해 규제를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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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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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AI와 관련한 ‘학습과 서비스의 분리’가 필요하다. 공장 안(R&amp;D)에서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쓰는 것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주되, 이를 서비스로 시장에 내놓을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 공익 목적의 AI 개발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등의 특례도 필요하다. 위원회는 부처 간의 이기주의를 조정하는 ‘깔때기 전략’을 통해 이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다. 특정 안건에 대해 관련 부처 간에 합의될 때까지 회의실 문을 잠그는 ‘콘클라베’ 방식까지 불사할 생각도 있다.
 -미국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형 소버린 AI와 생존 전략은.
 △소버린 AI는 우리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종의 전략자산이다. 글로벌 빅테크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가격·규제·수출통제 같은 외부 변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차별화가 생명이다. 한국의 강점인 제조·의료·국방 등에서 모델을 고도화하고 실제 활용까지 연결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산업별 수요에 맞는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실증 확산을 범정부 협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결국 AI도 수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데 미중 대결이 지속되는 한 제3지대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AI 분야에서도 이 점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I 인프라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나 전력망 확보 등과 관련해 주민·지역 갈등도 보이는데.
 △과거 마차가 사라지고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도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AI 사회로 가는 데 장애가 없을 수는 없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입지와 전력 계획이 중요하다. 대형 데이터센터와 강소형 데이터센터에 대한 이중 전략을 구상 중이다. 최대한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으로 분산 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규모 발전소, 송전망 중심에서 벗어나 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전기를 쓰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등을 통해 전력수요의 비수도권 이전을 최대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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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작권 등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습과 서비스 분야를 분리해 규제를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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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1966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 한국PC통신 하이텔에 입사한 후 나우콤 창립 멤버 등을 경험한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다. 이후 iMBC 미디어센터장과 국회사무처 ‘국회뉴스 ON’ 편집장을 거쳐 성남시 정책보좌관, 경기도청 미래성장정책관·정보화정책관 등을 지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원형인 ‘청와대 큰마당’을 제작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파레오로스’ ‘이재명의 싸움’ ‘디지털시민의 진화’ ‘DO IT 페이스북’ ‘디지털 세상이 진화하는 방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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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일 논설위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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