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중수청 '이원화' 논란에…정부 "제2의 검찰 아닌 협력체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2 16:18: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 맡아…"수사권 오남용 문제 이식될 수 있어"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F5q7FXS5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bfc172f99946d389c352d1bdd03a3d66648aa6821bab33d45cb4c417385def" dmcf-pid="t31Bz3Zvtp" dmcf-ptype="figure">
 <img alt="국무총리실, 중수청·공소청 법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6.1.12 cityboy@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2/yonhap/20260112160917127azmh.jpg" data-org-width="1200" dmcf-mid="XOl5XTCE1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yonhap/20260112160917127azmh.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무총리실, 중수청·공소청 법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6.1.12 cityboy@yna.co.kr
 </figcaption>
 </figure>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통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중수청의 조직과 권한 구조가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이 수행해 온 중대범죄 수사 기능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분리해 각각 맡도록 설계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검찰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지능적·조직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사회적 파급효과와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여권 일부에서는 중수청 수사 범위가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보다 확대되면서 또 하나의 대형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수사 범위가 넓은 만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 영역이 겹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이 발생할 경우, 사건 이첩이나 이첩 요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혼선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cbf7da237275ffa6745335a04902d3690d26c11eafa859bfe4d1a357624fd1" dmcf-pid="bpFKBp1y5Y" dmcf-ptype="figure">
 <img alt="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 [국무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2/yonhap/20260112160917300xjfa.jpg" data-org-width="1200" dmcf-mid="ZJNOmcgRG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yonhap/20260112160917300xjfa.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 [국무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특히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조직 구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부여되지 않았지만, 내부 직급 체계가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유사하다는 지적에서다. 
 이 같은 구조가 도입될 경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우수 인력을 중수청으로 유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원화된 조직 구조를 택해야 할 필요는 없다"며 "검사들의 중수청 이동을 유도하려는 측면이 있지만, 이원화한다고 해서 검사들이 더 많이 이동할 것이라는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조직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문제"라며 "검찰이 지녀온 수사권 오남용 문제가 동일한 구조로 중수청에 이식돼 수사사법관에 의한 권한 남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dc52510060ca8cd3b7a7c2bd2dce5b89bf84af53feddbb5ed86dfdb98b924c" dmcf-pid="4dMNgdQ9Gl" dmcf-ptype="figure">
 <img alt="국무총리실, 중수청·공소청 법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2026.1.12 cityboy@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2/yonhap/20260112160917471npbj.jpg" data-org-width="1200" dmcf-mid="5dhZHvIkX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yonhap/20260112160917471npbj.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무총리실, 중수청·공소청 법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2026.1.12 cityboy@yna.co.kr
 </figcaption>
 </figure>
 이에 대해 정부는 전문수사관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할 수 있게 해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기여하면서, 상호 전직이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브리핑에서 "수사사법관이 '제2의 검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검사와 동일한 신분 보장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징계에 따른 파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사법경찰관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어떤 업무는 수사사법관만 하거나, (수사사법관이) 지휘·감독을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 통보하도록 하되 수사의 공정성·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은 수사 통보 조항과 관련 "공소청이 중수청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최소한의 정보만 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에 등록해 자동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규정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hach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section> 
 </div>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