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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설 '중수청' 수사범위마약·내란·대형참사 포함 9대 범죄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2 16:09: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선거 마약범죄 경찰 국수본과 협력관계 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UZUU1Ghkc">
          <div contents-hash="1c2ad23fc34d7cfb472bd0956758f0bac7095d7b06777df32f1916fabfd222f6" dmcf-pid="6u5uutHlNA"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6ed4e9f8e8987cdd2307bd3fd4a9ce647c41ba54ef4bf2de423e99ad763cae" dmcf-pid="P7177FXSj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청·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2/fnnewsi/20260112155508284bwxd.jpg" data-org-width="800" dmcf-mid="4wMooePKo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fnnewsi/20260112155508284bwx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청·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7b1f2903a2b6f5d447702539f1fccf8edaa086fa362b9659dfbab85f5025b2e" dmcf-pid="QOcOOENdaN" dmcf-ptype="general">'검찰 개혁'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9대 범죄로 정해졌다. </p>
          <p contents-hash="f196a0f6baf3fd0442a652de7e726dfbb2fec7332d6231c9d1a072d17f8ce40f" dmcf-pid="xIkIIDjJca"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12일 중수청 법안 입법예고를 알리며 "9대 중대범죄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하며, 사회적 파급효과나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01c7ab2cc16873b38d54395c119bb5412ad9fb18016c0728b646b646daad5c0a" dmcf-pid="yV7VVqpXog" dmcf-ptype="general">수사권 공백을 차단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 수사역량이 집중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다. </p>
          <p contents-hash="3e1c6d2e02484a942defbcaad000f2d843f8c3e8e615a2a28c82efb7cff5de18" dmcf-pid="WfzffBUZoo" dmcf-ptype="general">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및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범죄와 사안이 중대한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범위에 포함시켰다"면서"특히 선거나 마약범죄 등과 관련해서는 향후 경찰 국수본 등과 협력관계를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법률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efe8c79ee1e70b1f562a1542962317126fddb0528c5449fb85fc84d711c38a25" dmcf-pid="Y4q44bu5aL" dmcf-ptype="general">9대 범죄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중 '부패 범죄'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를 말한다. 뇌물, 자금세탁, 리베이트, 국고부정수급 범죄 등이 여기에 속한다. </p>
          <p contents-hash="69b920df086bf0d3666d30627e737350648cbeaf400bebb1361a113570921431" dmcf-pid="G8B88K71Nn" dmcf-ptype="general">'경제범죄'는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의 도모하는 범죄로, 사기·횡령, 배임, 조세포탈, 기업담합, 주가조작, 기술유출 범죄를 말한다. </p>
          <p contents-hash="f185ccde9bf3b66fb5ff197d9dae31394acd4774db7770d98f0f2b9ea0ef5509" dmcf-pid="H6b669ztki" dmcf-ptype="general">'공직자 범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등 공직 수행과 관련해 범한 범죄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이 있다. </p>
          <p contents-hash="e06d3479484a2ac03b87c1b5dd71e39f01a8a35dd3fab136268d1335cb0d09d6" dmcf-pid="XPKPP2qFcJ" dmcf-ptype="general">'선거범죄'는 허위사실공표, 유권자매수, 투표자유방해 등 대통령선거·국회의원 총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각종 조합장 선거 등에서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거나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를 말한다. </p>
          <p contents-hash="36e8c87244423f5a687f6863876b8fce5c4f24d0478ea5264b85c509d99571ac" dmcf-pid="ZQ9QQVB3ad" dmcf-ptype="general">'방위사업 범죄'는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범한 죄로, 방위사업 관련 기술유출, 뇌물죄, 배임죄 등이 있다. </p>
          <p contents-hash="e5b8d0e4ec9203a7c13637d8a1951c0ec208f4d43d604d977fe520b0f463042a" dmcf-pid="5x2xxfb0oe" dmcf-ptype="general">'대형참사범죄'는 화재ㆍ붕괴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안전법에서 정한 사회재난 등과 관련한 범죄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이 속한다. </p>
          <p contents-hash="a0294cdb7f7b8be715f7c5b9a9fbebff7f1230f97a7c9589c3d38828a46efc7d" dmcf-pid="1MVMM4KpNR" dmcf-ptype="general">'마약범죄'는 약류와 관련하여 단순 투약, 제조, 재배, 소지, 보관, 판매, 수출입 등 일체의 행위 중 중대성이 인정되는 범죄다. 밀수 범행 일체, 일정 규모 이상의 보관·판매 범죄 등이 있다. </p>
          <p contents-hash="f864a2e9d2485a72faa954b91607653dccc7c506bfd2bdab310472913b2a4beb" dmcf-pid="tRfRR89UoM" dmcf-ptype="general">'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는 내란죄, 외환유치죄, 간첩죄 등 내란, 외환 등 국가적 법익의 보호와 관련된 범죄다. </p>
          <p contents-hash="90bfc10bd3a3e1aa62e716deafc8b51de9ad8a2f2eb17259d9ff304f669143cf" dmcf-pid="Fe4ee62uox" dmcf-ptype="general">'사이버 범죄'는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의 운영 또는 이용을 저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규모의 피해를 야기한 범죄다. 사이버 공간상의 해킹, 개인정보유출, 아동성착취물 배포 등이 있다. </p>
          <p contents-hash="afc2a71bb5f1d7e80cb69edb25eea5d02fa41797d86e1e38bd6b4ea437f2c0dd" dmcf-pid="3d8ddPV7gQ" dmcf-ptype="general">보다 구체적인 대상 범죄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0212be2e14b29953f831b6f305fe1149e151b51c68ebe0761e519edeaab0bd1e" dmcf-pid="0J6JJQfzkP"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와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범죄, 사안이 중대한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며 "선거나 마약 범죄 등은 향후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과 협력관계를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법률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dc4b4c2107b313521a7d9a20451c5a5aaa2d68de5ea149ff3ea3cbee8f64ee6" dmcf-pid="pQ9QQVB3k6" dmcf-ptype="general">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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