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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수청, 수사사법관-수사관 3000명 규모…고검 있는 6곳 설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2 15:21: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소청·중수청법 입법예고…검찰청→공소청 전환, 수사 삭제<br>중수청 9개 중대법죄 수사…"2월 처리 목표…국회 긴밀 소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P90TIwat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f98894c12483849ae5287fd55305aa056a794b4517610b69ca534ffadcb6cf" dmcf-pid="WQ2pyCrN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2025.1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2/NEWS1/20260112150849677mrjf.jpg" data-org-width="1400" dmcf-mid="9b90TIwa1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NEWS1/20260112150849677mrj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2025.1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2966125f1ac1da5b2eaffb66523b909f4b55f8ba286d6e6f80427c71b58391b" dmcf-pid="YxVUWhmjZE"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림 정윤미 김지현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e980b534030727ad28b6b3d96721da979823ae73338c55d11e0e4539e23d7eec" dmcf-pid="GMfuYlsA1k" dmcf-ptype="general">추진단은 두 법안을 2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2e8773de7a110f569e89d54b22966b11b775ace60861560663a176b5d98c9de5" dmcf-pid="HR47GSOcYc" dmcf-ptype="general">기존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되면서 더는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졌다. 중수청은 검찰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지휘·감독 하에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됐다.</p>
          <p contents-hash="1519f7c16ada9582a5cea1fb876385c9cc0b0cf07aceb8f22aa9f217e5980010" dmcf-pid="Xe8zHvIkHA" dmcf-ptype="general">추진단은 중수청 운영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인력 구성을 이원화했다. 그러면서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369e887b7805747aad9096fc29e65bc8b7f368ec149772514dc7185fd211eb7" dmcf-pid="Zd6qXTCE1j" dmcf-ptype="general">추진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소청 법안 및 중수청 법안에 관해 설명했다.</p>
          <h3 contents-hash="fd20f102441e71659cfd669fc1273803a12d1c773e388918fc91c999ad8248be" dmcf-pid="5JPBZyhDXN" dmcf-ptype="h3">공소청 검사, '수사' 부분 삭제…정치 참여도 제한</h3>
          <p contents-hash="62976ef645a8fbea9414bebe2087777b3ea14afecdb6559afbb30996289c7d3c" dmcf-pid="1iQb5WlwHa" dmcf-ptype="general">공소청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로 명시했다.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2bbfe56a8ba0ca2e735ce0b041a4efed4a535b491617a470fbec9b9d0e28c313" dmcf-pid="tscJ2z0HXg" dmcf-ptype="general">검사의 직무에 대해 내·외부 통제 장치를 신설해 검사의 권한을 통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c7bacdc2ea75384b8977e2ae5db82dd77a669575eade93f6ad60846829bd1ebe" dmcf-pid="FOkiVqpXXo" dmcf-ptype="general">이를테면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p>
          <p contents-hash="c2d7b4caad113e8a5895bb731573252e8153e4ff6bb3a9f0b37b6a205bfef1a2" dmcf-pid="3IEnfBUZZL" dmcf-ptype="general">또한 검사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원에 외부 추천 비율도 높였다. 기존에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는 4명에서 2명으로, 위촉하는 위원은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했다.</p>
          <p contents-hash="044a0e9c1603b4764664f44c83f3a0587e761e17919448d3be0f6cc47e5639b6" dmcf-pid="0CDL4bu5Xn" dmcf-ptype="general">검사의 정치 참여도 제한했다. '정치 관여 처벌 규정'을 신설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4d0874a73b325502cd6dcecc8a8d4cb278400b807d9cfdfd6e3d4cc7d6ab3e4a" dmcf-pid="phwo8K71Yi"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검사의 직무 수행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 판결률 및 그 사유가 근무 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p>
          <h3 contents-hash="fd8a11722b001da2f86d09aab4f9c552910d471952d7196b97584a0cd0d2689d" dmcf-pid="Ulrg69ztGJ" dmcf-ptype="h3">중수청, 9개 중대범죄…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h3>
          <p contents-hash="c3d83f5151d149be44be61a13e976bf56d834ea9da8e0566d1b361e716fc52ca" dmcf-pid="uSmaP2qFZd" dmcf-ptype="general">중수청 법안은 중수청이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범죄 외에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이 있다.</p>
          <p contents-hash="fd0fc1733be96f92ca0763eb04e7c3c97bc5047107535b169098e33ceb3d8bd4" dmcf-pid="7vsNQVB31e" dmcf-ptype="general">고액의 경제범죄나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범죄 등은 대통령령을 통해 중대범죄 죄명을 특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b80602d336840f6dbec26476ddfd6c9aaa38e286c53897dcdfee0ff0c06dce0" dmcf-pid="zTOjxfb0tR" dmcf-ptype="general">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f83d4dc5635feccc474e3f876348e6c90ebe2fd6a739f8634411d3321a239b0" dmcf-pid="qyIAM4Kp5M" dmcf-ptype="general">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은 "9개 수사를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할 거냐는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화될 것"이라며 "어떻게 가르마를 타서 중수청이 할지 국가수사본부가 할지 시행령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85e87cab0821e46361cefa48399572ad60eedeb68dac9c6d2d9f70bb54ba482" dmcf-pid="B3HCNiMVXx" dmcf-ptype="general">중수청 인력 구조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수사사법관은 법률가 출신으로 구성되며, 사실상 검사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직제 신설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d71e967db5baa467ee8cc885c677e02c47d9f5c33714286bc58a44c5bec07e3" dmcf-pid="b0XhjnRfYQ" dmcf-ptype="general">주로 경찰 출신이 맡게 될 전문수사관은 수사사법관으로 전직이 가능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검찰 외에 경찰, 타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함으로써 수사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91eb8ee30f195775c5941e1f01a245fc30b0b58d22d19a0344cacb255a51792c" dmcf-pid="KpZlALe41P" dmcf-ptype="general">윤 단장은 "중수청은 본청과 현 고등검찰청이 위치한 6곳에 두려고 한다"며 "규모는 3000명 정도로 꾸리려 하고, 매년 2만 건 정도 수사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c3a9a55ffa05f642d433f31fce54a9169bb578efe0b2622026e1029233cc7d3" dmcf-pid="9U5Scod816" dmcf-ptype="general">아울러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수청은 타 수사기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p>
          <p contents-hash="8e1ab37b3525ca004cd4336f5d49acd021c65f18466da1ac7d4e8fa4346cfe48" dmcf-pid="2u1vkgJ618" dmcf-ptype="general">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p>
          <h3 contents-hash="523eb36d6f2c33443cbebd7ffd03384428ff54eeec93d78d91e7dce2607c4fa9" dmcf-pid="V7tTEaiPZ4" dmcf-ptype="h3">중수청 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받는다…"2월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h3>
          <p contents-hash="48e3268eab6d273babbdc2ed23408b31646671c1c7c93ae289d0e31b11462ad3" dmcf-pid="fzFyDNnQGf" dmcf-ptype="general">중대범죄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 및 감독권을 부여했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이 지휘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208a22d68924d6f4c199378884eba64c1892baf6c5170654e15cb38fb26d7909" dmcf-pid="4q3WwjLxXV" dmcf-ptype="general">또한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d737dc118ac4aa7af0288d23d6057dc0b0acd058399e50f04f62d80e816b54c9" dmcf-pid="8B0YrAoMY2" dmcf-ptype="general">법무부와 행안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수청 법안의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p>
          <p contents-hash="918adab1b6c4ef858ed8214883f5c3550bc5280d82f8d9c108304e484ab0e077" dmcf-pid="6bpGmcgRt9" dmcf-ptype="general">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압축적으로 들을 예정"이라며 "2월 중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597024d622738f806bb2515b086b7728a7b73bb5058277314911482db52b186" dmcf-pid="PKUHskae5K" dmcf-ptype="general">lgirim@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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