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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수청·공소청 분리 법률안 입법 예고…보완수사권 추가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2 14: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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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agOEaiPy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70cba02876414667d57af5e895bd64f8d2c2c3ac4c64a89aca13c6db134610" dmcf-pid="uNaIDNnQS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2/kbs/20260112144104549xidi.jpg" data-org-width="640" dmcf-mid="KbkvOENdl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kbs/20260112144104549xidi.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96b1cf88887d48b4300d50f53212e0da7e0292417b8f6dc84af16d1b86e4ade" dmcf-pid="7jNCwjLxlY" dmcf-ptype="general">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p>
          <p contents-hash="a1868b0f1eeb174d1570b8f4172e9ebb5d071279e786bb42f34ff2bbd5f67fa6" dmcf-pid="zdekgdQ9yW" dmcf-ptype="general">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늘(12일)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p>
          <p contents-hash="d033ab0afe740372546a1d841385149bd5853530fead5bf6498faa77f82705dc" dmcf-pid="qJdEaJx2hy" dmcf-ptype="general"><strong>■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행안부 장관이 지휘·감독</strong></p>
          <p contents-hash="572a648197319be0f6a0956e8381f5aa0736ddd6725cd1cc31e95100170b5578" dmcf-pid="BiJDNiMVyT" dmcf-ptype="general">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7a0cd01c6f80f85c19a0ae8e3638bd2cf8812572c93e2c9c3918ec760f587921" dmcf-pid="bniwjnRfCv" dmcf-ptype="general">추진단은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파급 효과가 크거나 국익과 직결돼 국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e675d124f8393e5019803091c0ea95b2abd0b6325ee59208305ab3656e3492b6" dmcf-pid="KLnrALe4vS" dmcf-ptype="general">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됩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직급 체계로 운영됩니다.</p>
          <p contents-hash="4e47d75d80ef6077d1f4e430dd82269cf5152234d7e0aa8c6c241a0aaf4fd267" dmcf-pid="9oLmcod8vl" dmcf-ptype="general">추진단은 일각에서 제기된 '법조 카르텔' 우려에 대해 "검찰 외에도 경찰, 타 분야 전문가에게도 열려 있는 체계로 설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f307e9ab8b740d9c08c6075770df803dfb80a95ad3b83b4a6ccedf81863851a1" dmcf-pid="2goskgJ6Wh" dmcf-ptype="general"><strong>■ 공소청, 수사개시 불가능한 '공소전담 기관'으로 재편</strong></p>
          <p contents-hash="ef303f7d552357aff273da522e41abab40e10b2daa7d48cfcb9907ca419716dc" dmcf-pid="VagOEaiPTC" dmcf-ptype="general">공소청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했습니다. 대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명시해 공소 전담 기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0e8c7a957070129e6302c7274ea6100a4a172e3f0591e3927acbf6aae679c39" dmcf-pid="fNaIDNnQlI" dmcf-ptype="general">또한,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25e85bb94f923223f31c8b7fd701de38db46921dd2ecf9dc1735c8ca7056a44" dmcf-pid="4jNCwjLxWO"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항고·재항고 인용률과 무죄 판결률 등을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해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p>
          <p contents-hash="1f537beb7bfde768ef8c1d7c194ae30b24d3c398d51f1a06471193f944b4038b" dmcf-pid="8AjhrAoMls" dmcf-ptype="general">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는 이번 법안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3b0d8bca3fbfbb3bbe0bc806af3533a7e32034cdc9ec4ff6d32d86a87c096d74" dmcf-pid="684LR89Uhm" dmcf-ptype="general">추진단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p>
          <div contents-hash="65d5254fa21282f0b97eae5aeb5eed46011e11cdd6b897b315aa7516e0598287" dmcf-pid="P68oe62uyr"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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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5f16ce64f76f821e65b17786ca70880aa9daf6bae5bd970fc9f55783d8f922c" dmcf-pid="QP6gdPV7Cw" dmcf-ptype="general">서지영 기자 (sjy@kbs.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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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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