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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한에 증거확인 요청도 않고… ‘민간영역’ 수사선상 올린다는 정부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2 12:18: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무인기’ 군·경 합동수사 착수<br>北발표만 믿고 서둘러 수사나서<br>북측 주장 기정사실 만들어준셈<br>일각선 ‘북한 자작극 의심’ 제기<br>결과 따라 남남갈등 부추길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08COR6bv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f19dfe2ebae6f32affd798bf478b1396a0f46d17cb2ae4d61bcae7df801208" dmcf-pid="Pp6hIePKy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무인기, 진실은…  : 북한이 지난 4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무인기를 포착해 개성 개풍구역에서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11일 강화군에서 바라본 송해면 하도리 일대(사진 아래쪽)와 강 너머 북한 개성 개풍군 일대(위쪽)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2/munhwa/20260112120324051pyck.jpg" data-org-width="640" dmcf-mid="fssbqSOcW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munhwa/20260112120324051pyc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무인기, 진실은… : 북한이 지난 4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무인기를 포착해 개성 개풍구역에서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11일 강화군에서 바라본 송해면 하도리 일대(사진 아래쪽)와 강 너머 북한 개성 개풍군 일대(위쪽)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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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1867a5c7e4ce34ad44660eca236d07e8b6aebdc6f8d40b5f81ffb0b1c8d9dc1" dmcf-pid="QUPlCdQ9TZ" dmcf-ptype="general">정부가 북한의 ‘남한 무인기 침범’ 주장과 관련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12일 구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수사팀이 민간단체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남갈등’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의 자작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사 개시 이전에 북측에 명확한 증거 확인 요청부터 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상당하다.</p>
          <p contents-hash="00af419b1cf3c8fc807198aa7a6b2ab7c16caf57f716ca3d4221376e92efb37e" dmcf-pid="x4g1ZkaeCX" dmcf-ptype="general">국방부에 따르면 군·경 합동수사팀은 이날부터 무인기 침범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에는 국방부 조사본부,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단 등이 참여한다. 수사 방향은 주로 민간을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민간단체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고 군은 지원하는 형식이 될 공산이 크다.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 회장은 “수도권 위주의 드론 동호회에서 자기 자랑이나 궁금증 해소 등을 위해 북한으로 드론을 보내는 경우는 왕왕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차 조사에서 해당 무인기가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며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민간 무인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00e585045212e7e2f21109b8e4d534c0044c7e1a2cd8790049fba59f82196bb2" dmcf-pid="yhFLi73GWH"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무인기가 인천 강화군에서 띄워졌다는 점은 통상의 민간 무인기와 차이점을 보인다. 박 회장은 “강화에서 출발하면 해풍이 세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높은 산이 적어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통상 강원도 일대에서 띄워 해안선을 따라 북한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도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a4540f8e5d46ebdcac9887d8802f6581467bce63fb93694ce838649abfd741" dmcf-pid="Wl3onz0H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9월 남측에서 날아와 개성시 장풍군에서 추락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무인기 사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2/munhwa/20260112120325411cswy.jpg" data-org-width="640" dmcf-mid="8CZdR05Tv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munhwa/20260112120325411csw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9월 남측에서 날아와 개성시 장풍군에서 추락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무인기 사진.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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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fb00b46ca4362d860614b891ecead0be71a16fe03d620a7b48be506b31f15d4" dmcf-pid="YS0gLqpXvY" dmcf-ptype="general">정부 합동수사를 앞두고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채 진상규명부터 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북한 측의 요청에 따라 수사팀까지 꾸리면서 북측 주장을 기정사실로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북측의 자작극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확보한 민간 드론 잔해에 데이터를 심거나 연출해 한국군 소행으로 조작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 북측이 제기한 한국 무인기는 지난 2014년 백령도와 강원도 등에서 추락한 북한 무인기와 모양이 유사하다.</p>
          <p contents-hash="9b07a53be00d6c2908f8c47fd22628d1ffb12ca44e01086cae4109089d7ad6ac" dmcf-pid="GvpaoBUZlW" dmcf-ptype="general">수사가 진전되면서 ‘남남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사결과 민간 소행으로 드러나도 정부는 물론 국민 전체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하는 메시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5e7470281442a66267e719f6b6864bc25da6c73e0a5c7c284c8174a45d5e42e" dmcf-pid="HTUNgbu5ly"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남북 공동조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북한은 전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끝으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고, 향후 이 사안을 남북관계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규정에 이은 내부결집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홍 위원은 “한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북한 위기의 근원이 한국이라는 방식의 내부 결속을 다지는 선전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42e77e9e54500f37a8677b4098a4447c6ac0ed1d4659d095a80838ef0e822665" dmcf-pid="XyujaK71vT" dmcf-ptype="general">정선형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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